FES-Information-Series: 독일의 최근의 조세 개편

독일에서 2000년에 이루어지고 2001년부터 시행이 된 세제개혁은 최근 10여 년 동안 독일에서 이루어진 세제개편 중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서 독일 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연합의 경제통합 정신에의 부합성, 응능원칙, 기업의 법적형태에 대한 중립성 그리고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체계를 전환하였으며, 특히 기업이 소유하는 다른 기업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세제개혁은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진행된 세제개편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흥미롭다. 독일의 세제개혁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체계의 개편과 양도소득세제도의 개편이 모두 우리나라의 최근의 세제개편에서 진행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세제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독일에서 2000년에 만들어지고 2001년부터 시행된 세제개혁은 최근 10여 년 동안 독일에서 이루어진 세제개편 중 가장 광범위하고 또 지금까지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 중 법인세체계의 개편과 양도소득세제도의 개편이 대표적으로 그러하다.

독일의 세제개혁은 우리나라에서 2001년에 진행된 세제개편과 비교하여 볼 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다. 우선 독일의 세제개혁에서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는 법인세체계의 개편과 양도소득세제도의 개편이 모두 우리나라의 최근의 세제개편에서 진행되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위의 두 가지 외에는 두 나라의 세제개편의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로서, 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인하, 유보 및 배당에 대한 과세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세제개혁과정에서 느낀 가장 흥미로운 점은 경제적 논리와 정치적 필요성이 충돌하면 거의 예외 없이 정치적 필요성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신정치경제학이 가르치는 대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 비용(효율성 상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본고의 순서는 우선 제I장의 서론에 이어 II장에서는 독일의 세제개혁 과정과 세제개혁 내용을 설명하고 연달아 III장에서는 세제개혁으로 어떠한 계층이 수혜를 보고 어떠한 계층이 불리해 지는지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독일의 세제개편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보았다.

독일의 세제개혁은 독일의 경제적 입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 유럽연합의 경제통합의 정신에 부합되는 제도의 도입, 응능원칙⁽¹⁾에 충실한 조세제도, 기업의 법적 형태에 중립적인 조세제도, 그리고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적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독일에서는 지금까지 기업에 유보되는 소득과 배당되는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40%와 30%로 과세하였으나 2001년도부터는 유보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별이 없이 모두 25%로 과세하도록 세율이 인하되었다. 소득세율은 2000년 현재에도 1999년에 비하여 세율이 인하되었으나 2001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2005년에는 비과세구간 이후의 소득세 최저세율이 15%가 되며 최고세율도 42%로 내려간다.

소득세의 세율인하는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이 인하되어 모든 소득계층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으나 특히 가족을 가진 납세자와 근로소득자, 그리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고안되었다.

독일의 법인세제도는 완전전가제도(Full integration system)⁽²⁾에서 금번의 세제개혁으로 2001년부터는 절반소득과세제도(Half income method)로 대체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는 법인배당소득의 절반만 주주단계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입 된다.

이 완전전가제도를 대체하는 절반소득과세제도로 인하여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은 주주단계의 과세에서 향후 공제되지 않게 된다.

그 대신에 배당소득의 전부가 아닌 절반만이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합산되어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세체계의 변화에 따라 일정한 경과기간이 지난 뒤에는 독일 법인세제도에서 고유하게 존재하던 배당가능자기자본계정(vEK System)⁽³⁾도 사라지게 된다.

법인세 완전전가제도가 절반소득과세제도로 전환되면서 법인배당소득의 절반만 주주단계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입 된다. 개인소득으로 산입되지 않는 나머지 절반의 배당은 소득세법 제 32b 조에서 규정하는 누진유보제도(reservation of progression)⁽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 절반 소득에 대한 과세산입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부담을 일괄적인 방식으로 구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거의 제도에서 개인 소득세율이 최고세율인 51%에 근접한 고소득층에게는 이번의 과세제도의 전환을 통하여 과거의 부담세액보다 배당소득으로부터의 세부담이 줄어들고 40%의 개인소득세율에 해당하는 소득층에게는 동일하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40% 이하의 계층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현행 25%에서 20%로 인하되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은 소득의 절반에 대한 과세제도에도 불구하고 배당의 절반이 아니라 전체가 된다. 이 원천징수액은 그러나 향후 개인납세자의 연말정산시에 모두 세액 공제된다.

기업간 배당에 대하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가 없다. 즉, 비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비과세 적용을 위하여 최소지분보유비율의 제한은 없다. 또 이는 국내나 국외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이 연결납세제도는 독일법인세법의 독특한 제도의 하나로 법률적으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요구하는 4가지 조건, 즉 재무구조적 종속성, 경제역할의 종속성, 그리고 인력조직상의 종속성 및 손익이전계약(loss-pooling-agreement)의 4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과세공동체가 성립한다고 보고 여기에 속하는 법인들이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금번의 세제개혁에서 위의 4가지 요건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건인 재무 구조적 종속성 및 손익이전계약의 2가지로 단순화되었다.

이번의 세제개혁으로 독일에서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보유하던 다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얻은 소득은 2002년(매각시점기준)부터 더 이상 과세하지 않는다.

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이번의 세제개혁에서 아마도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의외의 조처였고, 또 기업으로부터 가장 환영받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 조치가 1999년 말 정부안으로 확정된다는 기사가 신문 지상에 발표되면서 독일의 증권시장에서는 엄청난 DAX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 낸바 있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보유한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할 때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 때문에 주식의 매각이 지연되거나 포기하는 양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점이 있었다. 독일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결의하였다.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의 부수적인 효과는 양도손실이나 지분유지를 위한 금융비용 등의 비용은 법인의 다른 소득과 상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비과세소득과 연관되는 비용에 대한 비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위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개인이 얻게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금까지처럼 비과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개인이 지분을 사적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개인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지분을 사업자산으로 소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의 배당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처럼 그 절반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번의 세제개혁에 따라 배당소득은 기업이 유보하는 소득과 법인단계에서는 같은 25%의 세율로 과세되지만 배당시의 원천징수부담(궁극적으로는 개인단계의 개인소득세 부담) 때문에 유보소득에 비하여 무겁게 과세되게 되었다.

이러한 유보소득에 대한 저율과세는 이윤을 유보하고 추후 지분을 매각함으로서 과세 없이 이윤을 실현시키도록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일 정부는 이번의 세제 개혁에서 소득세법 제17조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무가 있는 지분보유의 한계를 현재의 10%에서 1%로 낮추기로 하였다.

현재까지 10% 미만의 지분에 대하여는 개인은 그 양도소득을 1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하는 경우 비과세 되었으나 향후 1% 미만의 지분보유에 대하여는 1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종전처럼 비과세를 유지하되, 1% 이상의 지분보유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함으로서 오히려 이번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한결 강화되었다.

1999년 이전에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등의 양도를 통한 매각이익은 보통의 소득세율의 절반의 세율로 과세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소득세법 제16조의 규정을 변경하여 일반적인 세율로 과세하도록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세제개혁으로 독일정부는 위의 절반세율 적용규정을 재도입하였다. 이는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매각양도차익이 개인의 노후보장의 의미가 크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다.

또 이에 대한 이러한 합명 및 합자회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공제구간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이 혜택은 그러나 한 기업인이 일생동안 은퇴 시에 단 한번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기업에 대한 세제개혁의 효과가 작은 개인 기업이나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당초 독일 정부는 개인기업이나 합명 및 합자회사도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처럼 법인세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계획은 입법과정에서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철회되었다.

그 대신 개인기업이나 합명 및 합자회사의 세부담은 영업세를 회사 소유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해 줌으로서 전체적으로 세부담이 하향조정되도록 하였다. 이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에서 영업세가 영업세 자체의 과세소득 산정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한다.

과소자본세제에서 이자지불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부채와 자기자본 비율이 3:1에서 1.5:1로 하향 조정됨으로서 과소자본세제가 강화되었다.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도 9:1에서 3:1로 낮추어졌다.

배당가능자기자본계정(vEK System)은 이번의 세법개정으로 사라지게 된다. 금번의 세제개혁으로 vEK System이 폐지되기는 하나 이중 EK 04는 자본적립금을 전입할 수 있는 자본계정으로 개편되어 계속 존재하게 되며, 또 기존의 EK 04 에 전입된 자본적립금은 2001년 이후에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체제전환과정동안에 vEK에 담겨진 법인세 부담 분에 대하여는 2015년까지 추후의 배당시 환급을 보장받도록 되었다.

독일의 경우 이번의 세제개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계층은 우선 소득세율의 인하로 인해 소득의 거의 전 계층에 속하는 개인이 혜택을 보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세제도의 개혁을 통하여는 상대적인 고소득계층의 배당소득은 유리하게, 그리고 상대적인 저소득계층의 배당과 관련하여서는 세부담이 이전과 비교하여 불리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수혜집단은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법인세율 인하 및 동 회사 지분의 양도소득 비과세로 인한 외국거주 지분소유자로 보인다.

거주지국에서 과세될 때, 독일 내에서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지만 독일에서 납부한 세액 수준이 높으면 거주지국에서 완전세액공제가 어려우므로, 독일내의 법인세율인하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외국거주지분소유자의 총세후 수익률을 높여준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수혜계층으로는 미실현 소득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으로 보인다. 이는 해당법인이 동 미실현 소득은 향후 지분판매시 비과세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비과세의 효과는 독일내 법인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나 독일거주 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율의 인하가 독일기업에 주는 세부담 경감효과는 세율인하와 동시에 이루어진 감가상각제도를 비롯한 각종조세지원제도의 축소로 인하여 크게 상쇄되었다. 부분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에게는 세제개혁의 전체적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 소액의 지분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들은 절반의 배당에 대하여 향후 이중 과세되면서 법인단계의 세금을 공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므로 동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계층에 속한다.

또 은행부채를 바탕으로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자연인이나 기업은 향후 부채의 이자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되므로 또한 손해보는 계층에 속하게 된다.

이번의 세제개편으로 독일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미약하게 낮아질 수는 있으나 그 수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한 범세계적인 현상이므로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세제개혁으로 독일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다소 경감되었다. 그러나 이는 사회보장기여금이 증가하는 장기적인 추세로 인하여 노동이라는 세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세부담을 낮추어주는 장기적인 추세로 발전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구축, 알기 쉬운 세제 구축" 등의 기본 방향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조세개혁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정책목표이다. 독일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1% 정도 하향 조정되는 것으로서 큰 폭의 세제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금번 독일의 세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세율인하를 통하여 기업의 과세부담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하여 독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독일의 산업입지의 강화, 그리고 이를 통한 실업률 감소였다.

이러한 정책목표는 그러나 응능성 원칙에 입각한 과세제도의 실현이라는 다른 하나의 정책목표에 입각한 감가상각률 인하와 사용연수 연장으로 인한 과세부담 증가에 의하여 그 효과가 크게 상쇄되었다. 부분적으로 감가상각 대상인 자산을 많이 가진 기업에게는 세제개혁의 전체적 효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업이 자금조달을 차입금을 통하여 행할 때 법인세율인하가 오히려 투자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금융투자와 실물투자의 상대적 비교에서 금융투자에서와 달리 실물투자에서는 감가상각이 허용되고, 법인세율인하로 인하여 감가상각의 투자유인효과가 저하되며, 동시에 기업의 내부할인율이 높아지는 데 연유된다. 즉, 세율인하가 과세부담의 절대적 규모는 줄여주나 금융투자에 비한 실물투자의 상대적 유리한 점을 줄여주므로 결과적으로 투자자체는 저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의 세제개혁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법인세율 인하가 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투자지원제도의 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즉,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은 보다 커진다.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법인세율 인하보다 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투자지원제도가 가지는 투자지원 효과가 더 크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첫 번째로 세율인하는 과세소득이 생길 때 비로소 경감이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인 감가상각이나 투자세액공제 등의 투자지원제도는 과세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효과가 더 확실하고 직접적이다.

두 번째로 개방된 경제에서 더 유의할 사항은 세율인하로 인한 세부담 경감효과는 외국기업의 경우 거주지국(투자모국) 과세에서 과세 경감된 부분만큼 세부담이 증가하여 결국에는 원천지국(투자 현지국)에서 거주지국으로의 세수 이전효과만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비하여 투자지원제도로 인한 세수경감효과는 과세소득자체를 줄여주므로 거주지국에서 흡수될 가능성이 적다.

국가 간의 이중과세조정이 외국세액공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의 세제개혁에서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의 구호아래 법인세율 인하가 감가상각제도나 투자세액공제제도 등의 투자지원제도의 삭감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현상은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한가?

현재로서 가능한 설명은 국제적인 측면에서 세율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명목세율이 갖는 전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명목세율의 인하가 갖는 전시효과는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투자지원제도보다 뚜렷하게 작용할 것이다.

여하튼 국제적으로 경쟁적 세율인하의 추세는 이번 독일의 세제개혁으로 크게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독일은 2001년부터 법인세의 완전전가제도를 포기하고 절반소득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절반소득 과세제도 하에서는 법인배당소득의 절반이 주주단계에서 과세소득으로 산입되고 이때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은 주주단계의 과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를 허용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법인세제도는 법인실체설에 입각한 고전적 제도의 전형으로 이중과세를 용인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독일의 지금까지의 완전전가제도는 법인의제설에 입각한 제도의 전형으로서 이중과세를 완전히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은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이중과세의 완전한 조정을 주장하는 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금번의 독일의 법인세 체제 전환은 약간 당혹스러운 일이다.

독일이 이렇게 방향선회를 한 것에는 몇 가지 특수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완전전가제도에서는 세액공제가 독일 국내에 국한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주창되는 자본이동의 자유와 기업입지선택의 자유에 저촉되며, 유럽 연합의 이웃국가들에 거주하는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이 제도 대신에 도입되는 배당의 절반을 개인단계에서 과세하는 제도는 독일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주주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EU의 경제통합원칙에 부합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완전전가제도는 그 제도적인 구현이 세무행정상 개인차원의 세액공제제도로 인하여 많은 복잡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의 법인세제도에는 vEK System 같은 극단적으로 복잡한 제도요소가 존재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마지막으로, 완전전가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독일 국내에서의 차명을 이용한 세액공제를 통한 탈세 행위가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다.

금번의 세제개혁에서 독일은 지금까지 배당소득과 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5%로 단일화시켰다. 그러나 법인에 유보되는 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절반이 다시 한번 개인단계에서 과세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고, 배당에 대한 최종적인 세부담의 합계는 유보소득보다 높게 된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배당에 대한 동결효과가 발생하여 기업의 내부유보가 증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투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는 국민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윤사용의 중립성을 해치는 이러한 조치는 기업의 재무구조 및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해친다.

밀러-모딜리아니의 배당무의미성이론에 의하면, 조세가 중립적인 경우 배당 혹은 유보에 대한 결정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배당이나 유보에 대하여 조세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기업은 보다 세부담이 적은 방법을 택할 것이다. 유보가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다면 이윤을 유보한 뒤 투자재원을 이를 통하여 조달할 것이고, 배당이 유리하다면 배당 뒤 투자재원을 증권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조달할 것이다.

따라서, 배당과 유보에 대한 과세가 중립적이지 않다면 이는 차입금에 대한 지불이자와 배당에 대하여 과세가 중립적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번의 세제개혁으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보유하던 다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얻은 양도소득은 2002년부터 더 이상 과세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EU 통합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독일 기업의 구조변화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 할 때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독일의 이번의 세제개혁에서 나타난 양도소득관련과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법인의 세부담은 줄여서 기업의 구조조정은 원활히 하되 이 양도 소득이 언젠가 개인에게 분배될 때에는 개인의 세부담은 철저히 과세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정부는 이번의 세제 개혁에서 소득세법 제17조에 의거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무가 있는 지분보유의 한계를 현재의 10%에서 1%로 낮추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1% 이상의 지분보유에 대하여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함으로서 오히려 이번의 세제개혁을 통하여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한결 강화되었다.

1. 응능원칙: 과세부담을 납세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하는 원칙.

2. 이 완전전가제도는 법인단계의 과세부담을 이익을 배당받은 주주의 개인소득 과세단계에서 완전히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3. 미리 과세된 법인세부담에 따라 배당가능소득(자기자본)을 분류하여 실제 배당시 이를 환급하거나 추가적인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제도: EK45, EK30, EK04 등

4. 어느 특정개인에게 비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비과세 소득이 비과세 혜택은 누리게 해주더라도 이 소득이 제외됨에 따라 누진적 소득세율하에서 당해 개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 조차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해주는 혜택은 주지 않기 위하여 적용소득세율의 산정에 있어서만은 비과세소득도 함께 고려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