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협력의 현황과 비전

박  성  훈

    금년 10월 20-21일의 기간 중 제3차 ASEM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동아시아 지역의 10개국과 유럽연합의 15개 회원국 등 아시아와 유럽의 25개 국가와 EU집행위원회가 참여하는 ASEM은 세계 총 GDP의 54%(EU 25%, 동사이사 29%)를 차지할 정도로 대규모의 협력체로서, 정치-안보협력, 경제협력 및 문화-사회협력 등 광범위한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있다. ASEM은 아시아-유럽-북미로 대변되는 세계경제의 삼극구도에서 아시아-북미 사이에는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그리고 유럽-북미 사이에는 신범대서양협력구상(NTA)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아시아-유럽 사이에는 아무런 공식협력기구가 없던 차에 이러한 연계부재(missing link)를 해결하는 의미에서 출범한 지역간협력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ASEM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역사적이고 기념비적이며 향후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부터 '단지 정상들이 모여 환담하는 장으로서의 역할 밖에 하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부정적 평가까지 매우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엇갈리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ASEM은 출범 이후 지난 4년여의 기간 동안 비교적 활발한 활동을 펼쳐 왔다.

        본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경제협력 증진에 있어서 ASEM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를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본서는 ASEM이 출범하게 된 경제적 배경을 분석하고, ASEM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 경제협력프로그램들의 진행현황을 평가한 후,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비젼 및 그 정책과제를 논하고 있다. 본서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SEM의 출범에 있어서는 지난 1980년대 중반 이후 관찰되어 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괄목할만한 성장세와 이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의 긍정적인 평가 및 이를 기초로 한 아시아 국가들의 전략적 가치 확대라는 세계경제적 환경변화가 매우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가치 확대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진출확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확대 등의 정책변화를 유도하였으며, 미국이 APEC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유럽 국가들도 ASEM을 통하여 이에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했다는 것이다.

        둘째, ASEM의 출범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정책변화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즉, 2차대전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일본이라는 경제대국들과의 경제교류에 치중하였고, 또 이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자본, 기술 및 시장을 제공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나라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과도하게 확대됨으로써 이들의 경제상황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등 이의 부정적인 영향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아시아 국가들은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유럽 국가들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ASEM 참여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셋째, 필자는 ASEM 경제협력의 중장기 비젼으로서 유럽이 제공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시장과 아시아 측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역동성이 결합되는 방향으로의 정책방향의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와 유럽이 각각 상대방에게서 얻을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중장기적으로 보다 긴밀한 형태의 경제통합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필자는 ASEM이 중장기적으로 세계경제의 판도변화 속에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지역주의의 기본정신에 입각하되 유연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처음 채택한 APEC의 경우 이의 실행에 있어서 많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이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관한 회원국들간의 합의가 아직은 도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1차 ASEM정상회의의 의장성명을 통해 천명되고 있는 ASEM 차원의 개방적 지역주의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방식을 지향하는가에 관한 심층논의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APEC이 1998년 EVSL의 합의에 실패한 후 경제협력의 양대축인 무역투자자유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하다.

        끝으로, 필자는 ASEM이 중장기적으로 아시아-유럽간의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식기구화 문제, 회원국범위 문제, 포괄성의 유지 문제 및 아시아측 협의체의 구성 문제 등 산적해 있는 미해결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측 협의체의 구성은 APEC과 ASEM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으나, NAFTA, EU, ASEAN 등 두 기구내에 존재하는 소지역주의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에게는 고려해 볼만한 사항인 것으로 평가된다. 동북아협의체의 구성은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ASEM에서 EU 및 ASEAN 회원국들과, 그리고 APEC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들과의 협의 및 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