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9월에 들어선 독일 연방공화국 새 정부의 중요 프로그램 중 하나는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라는 기구의 출범으로, 여기에는 경제 단체들, 노동조합 및 정부가 경제와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4 명의 주요 경제 단체 대표, 5 명의 노조 대표, 5 개 정부 부처 대표들로 구성된 운영 위원회 외에 8 개의 전문 위원회로 나뉘어 있다. 이 전문 위원회에서 다루는 주제는 “일반 교육 및 지속 교육”, “조세 정책”, “평생 근로 시간의 개정”, “사회보험 제도의 개혁”, “근로시간 정책”, “구 동독의 재건”, “해고시 보상 조치”, “벤치마킹(Benchmarking) 등이다.

사회 개혁에 관해 타협점을 찾는다는 것이 우선 어려운 일이고,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회 구성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개혁안의 구상이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독일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야 할 뿐 아니라 타 유럽 국가들의 변천상을 고려하고, 국내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도 경청해야 하며, 개혁의 내용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다시 말해,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실천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심각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세기를 위한 경제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개혁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데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은 독일의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출범 준비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한 바 있다. 에베르트 재단은 국외에서도 이 기구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기관들과의 상호 협력이나 독일의 경험을 현지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협력사무소는 올 초 독일 연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헤르베르트 에렌베르그 박사를 한국에 초빙하여 독일의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의 현황에 대해 들을 기회를 가졌다. 에렌베르그 전 장관은 방한 기간 동안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의 노동 문제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이 주제에 대해 활발한 의견과 경험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에 소개하는 내용은 그 당시 발표되었던 것이다.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은 이 글을 소책자로 발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어 출간을 허락해 준 저자와 독일의 디쯔 출판사(Verlag J.H.W. Dietz Nachf., Bonn)에 감사드린다. 이 내용은 지난 5월 독일에서 발간된 “위기 극복”이라는 책에서 발표된 바 있다.

서울, 1999년 7월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사무소 소장

페터 마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