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사회민주당

유 시 민

책 머리에

책을 펴내며

1. 독일사회민주당(SPD)은 어떤 정당인가

독일연방공화국의 집권당

독일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이하 사민당으로 줄임)은 독일연방공화국의 현 집권당이다. 사민당은 1998년 10월 제14대 연방의회 의원선거에서 298석(득표율 40.9%)을 얻음으로써 245석(득표율 35.2%)에 그친 보수정당 기민련/기사연(CDU/CSU)을 눌렀다. 328개의 지역 선거구 가운데 무려 212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86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사민당은 47석(득표율 6.7%)을 얻은 녹색당(Die Gruenen)과 함께 연립정부를 세움으로써 16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기민련/기사연과 자유민주당(FDP)의 중도보수 연정 시대를 마감하였다.

〈독일 연방의회의 의석 구조(http://www.bundestag.de/info/info/1541_14b.htm)

사민당 내각의 면모

사민당은 외무부 장관(요쉬카 피셔), 보건부 장관(안드레아 피셔), 환경장관(위르겐 트리틴) 등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에 내어준 세 자리와 경제기술부(베르너 뮐러, 무소속)를 제외한 11개의 연방 행정부서를 이끌고 있으며 연방 총리와 대통령 역시 사민당 소속이다. 연방 총리와 사민당 소속 내각 구성원의 면모는 다음과 같다.

독일사민당의 조직

독일사민당은 철저히 민주적인 상향식 조직이다. 사민당은 약 12,500개나 되는 기초자치단체(한국의 읍/면/동과 비슷함) 단위의 당원모임 (Ortsvereine)을 통해서 시민들과 직접 접촉한다. 이 당원모임은 스스로 대표를 뽑고 한국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정도의 지역을 포괄하는 지방 단위(Unterbezirke)의 당조직에 나가 모임을 대표할 대의원을 선출한다. 약 350개 정도인 지방당 조직은 다시 자신의 지도부와 보통 각 연방주(Bundesland)에 하나씩 있는 25개의 상급 당조직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이 대의원들은 연방주 사민당 조직의 지도부와 연방당대회 대의원을 스스로 선출한다.

사민당의 최고의결기관은 480명의 지방당 소속 대의원들이 참가하여 2년마다 여는 연방당대회(Bundesparteitag)이다. 당총재와 부총재 등 연방당의 요직은 모두 이 당대회에서 뽑는다. 현재 총재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연방 총리이며, 루돌프 샤르핑 국방부 장관과 볼프강 티르제 연방의회 의장, 레나테 슈미트 바이에른주 사민당 위원장 등 10명의 부총재가 함께 총재단(Praesidium)을 구성하고 있으며, 크리스티네 베르크만 가족여성부 장관과 재정정책 전문가 잉그리트 마테우스-마이어 등 30여 명이 총재단 멤버들과 함께 연방당이사회(Parteivorstand)를 구성하고 있다.

사민당 지도부는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먼저 지방 당조직의 대표들을 모아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연다. 특히, 현대적 개혁정당인 사민당은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 일반의 협력과 참여를 북돋우기 위해 국민투표와 유사한 당원투표 제도를 열어놓고 있다.

독일사민당의 원내 활동

사민당의 원내 의장단(Fraktionsvorstand)은 사민당의 원내 활동을 계획하고, 의원총회를 준비하며, 원칙적으로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연다. 원내의장단은 도리스 바네트 등 30명의 선출된 의원들과 원내총무단으로 구성된다.

같은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들은 하나의 실무 소그룹을 구성하며, 이 소그룹의 간사는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현재 사민당 의원들은 유럽연합 문제, 새 연방주(통일과 더불어 독일연방공화국에 들어온 옛 동독 지역의 5개 주) 문제, 재정 정책, 외교 정책, 문화언론, 청원심사, 안보, 체육, 관광, 환경, 건설교통 등 23개의 실무 소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298명의 사민당 의원들의 인적구성을 보면, 우선 성별로는 남자가 192명(64%), 여자가 106명(36%)이다. 여성의원의 비중은 의석의 절반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당규를 가진 녹색당(57.4%)이나 민사당(58.3%)보다는 낮지만 보수정당 기민련(18.4%)과 자민당(20.9%)보다는 현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력을 기준으로 보면 초선의원이 88명(30%)이고 재선 이상이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의원 셋 가운데 하나 정도가 교체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가 8명(3%), 30대가 28명(9%), 40대가 74명(25%), 50세 이상이 188명(63%)으로 50대가 주축을 이루긴 하지만 20대와 30대를 합쳐 12%나 되는 데서 보듯 노장청(老長靑)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

독일사민당의 재정

사민당의 연간 예산은 1990년과 94년, 98년 등 연방의회 선거가 있었던 해에는 약 3억 5천만 마르크(환율을 600원으로 잡으면 2천억 원을 넘는 액수)를 넘었지만 평소에는 1997년도의 2억 8천만 마르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보수 기민련 예산보다 약 6천만 마르크 정도 많아서 사민당은 독일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최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사민당은 이 예산의 56.19%를 당비로 충당하고 있어서 독일 정당 가운데 최고의 재정 자립도를 자랑한다. 기민련의 재정 자립도는 46.10%, 녹색당은 42.10%, 자민당은 25.57%에 불과하다. 백 년이 넘는 긴 역사를 자랑하는 사민당이 비스마르크 시대 이래 3세대에 걸쳐 가장 많은 당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의 당원은 약 80만 명으로 보수 기민련과 기사연의 당원 수를 합친 것과 맞먹으며, 자민당(7만), 민사당(11만), 녹색당(5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중적 정당이다.

1997년도 독일 사민당의 재정 구조

2. 독일사민당의 역사

사회민주당은 독일 정당 가운데 가장 전통 깊은 정당이다. 무려 135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사민당은 혹심한 시련과 난관을 무릅쓰고 자유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싸웠으며, 어떤 다른 정당보다 확고한 자세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실현에 기여했다. 독일 사민당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pd.de)에 올라 있는 공식적 소개를 압축해서 사민당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자.

산업화와 노동운동의 태동

19세기 들어 본격화된 산업화와 인구 증가는 30개가 넘는 국가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 사회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산업이 발달한 도시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중적 빈곤이 발생했다. 지역 정부들은 통일국가의 수립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모든 형태의 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함으로써 격렬한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최초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이 출현한 것은 전 유럽의 지배체제를 뒤흔들었던 1848/49년 시민혁명이 터지기 직전이었다. 이 시기 조직화된 노동운동의 한 갈래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이끈 공산주의자동맹이었고, 다른 하나는 1만 5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했던 슈테판 보른(Stephan Born)의 노동자형제단(Arbeiterverbruederung)이었다. 최초의 노동조합이 출현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러나 1848/49년 혁명이 실패로 끝남으로써 조직적 노동운동은 다시 혹독한 탄압에 직면했다.

노동자정당의 탄생과 사회주의자 탄압법

1848/49년 혁명이 실패한 후 산업화는 더욱 빠르게 진전되었다. 그리고 독일의 가장 강력한 전제국가였던 프로이센 왕국에서 빌헬름 1세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억압적인 정치 분위기가 다소 완화되었다. 1863년 페르디난드 라쌀(Ferdinand Lassalle)은 라이프치히에서 독일노동자총동맹(Der Allgemeine Deutsche Arbeiterverein)을 창립했고, 아우구스트 베벨(August Bebel)과 빌헬름 리프크네히트(Wilhelm Liebknecht)는 1869년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을 결성했다. 이 둘은 1875년 고타회의(Gothar Kongress)에서 독일사회주의노동자당으로 통합되었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운동은 1860년대 후반기에 다양한 형태의 직업동맹으로 나타났다.

독일제국과 사회주의자 탄압법

'철혈재상' 비스마르크가 이끈 프로이센은 보불전쟁에서 프랑스를 굴복시킨 다음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1871년 최초의 실질적 통일국가인 독일제국을 건설했다. 제국정부의 강력한 부국강병책에 힘입어 경제호황이 지속되자 노동운동도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보수적인 제국정부는 노동조합운동과 노동자정당을 조직적으로 탄압했다. 특히 빌헬름 1세에 대한 두 번째 암살미수 사건은 사회민주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도 비스마르크는 이를 빌미로 1878년 모든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을 금지하는 한시법(限時法)인 사회주의자탄압법(Sozialistengesetz)을 제정했고 사회민주주의자를 '반국가적 도당'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독일 제국의 사회적 계급적 분열은 더욱 심화되었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활성화

산업화와 더불어 경제활동인구에서 노동계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히 증가했다. 사회주의자탄압법도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막을 수 없었다. 이 법의 시효가 끝난 직후 치러진 1890년 제국의회 선거에서 독일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쓰기 시작한 사민주의자들은 19.7%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 사민당의 득표율은 계속해서 높아져 1912년에는 34.8%로 원내 제1당이 되었다. 사민당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도 1895년 이후 눈부신 증가세를 보였다.

1891년 에르푸르트(Erfurt) 당대회에서 채택한 사민당의 '에르푸르트 강령'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치, 사회의 급진적 개혁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강령이 사민당원들을 전일적으로 지배했던 것은 아니다.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Eduard Bernstein)과 카를 카우츠키(Karl Kautsky),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등의 논문과 저서를 둘러싸고 19세기 막바지에는 사민주의의 이론적 기초와 사민당의 정책노선을 둘러싼 심각한 분파투쟁이 벌어졌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광범위한 노동자문화운동이 일어나 수많은 노동자 문화단체와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활동 조직이 탄생했다. 여성 사민주의자와 청소년들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었다. 이러한 단체들은 사민당이 새로운 당원을 획득하고 당원들 사이의 우의와 연대를 다지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강력한 조직 기반을 만든 독일사민당은 1889년 파리에서 결성된 이른바 제2차 인터내셔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전쟁과 혁명, 사민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결별

비록 경제와 정치의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강령을 가진 정당이었지만, 사민당은 노동조합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과의 밀접한 결합은 사민당이 독일에 주된 책임이 있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제국정부의 전쟁공채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여기에 반발한 정파는 스파르타쿠스동맹을 결성했고 1917년에는 독립사회민주당이라는 별도의 정당을 결성했다.

연속된 군사적 패배의 와중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 독일제국이 무너지자 사민당은 정치권력을 떠맡아 혁신적 정치개혁을 추진했다. 사민당은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에서 천명한 대로 여성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했고 사용자단체는 마침내 노동조합을 합법적 교섭상대로 인정했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Friedrich Ebert)가 대통령에 취임했고 폭넓은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 바이마르 헌법(Weimarer Verfassung)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정치적 노동운동의 좌파 진영은 1918/19년에 걸쳐 새로운 혁명적 정치결사인 독일공산당(KPD)을 결성했고, 공산당은 독립사회민주당의 좌파와 결합함으로써 대중적인 정당으로 성장했으며 곧 소련공산당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 나머지 사민주의자들은 1922년 모두 하나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결속하였다. 사민주의자와 공산주의자 사이의 경계선은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모델에 따른 일당독재를 추구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좌절과 반나치 투쟁

바이마르 공화국 초기에는 베르사유 평화조약과 제국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 때문에 격렬한 분쟁이 일어났다. 바이마르 공화국을 지킨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은 노동조합운동과 사회민주당이었다. 1920년 초 사민주의자와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카프-뤼트비츠의 반동 쿠데타를 좌절시켰다. 바이마르 정치체제는 1920년 후반에 가서야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사민당은 노동관계법과 사회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개혁을 성취했으며, 프로이센을 비롯한 여러 곳의 지방정부와 대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강한 정치 세력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1930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이후 정치적 극단주의가 발호했다. 전례가 없이 참혹했던 대량실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 때문에 히틀러가 이끄는 극우파가 보수 반동적 정치세력의 후원 아래 급속히 성장했다. 정치적 노동운동 진영 내부의 격렬한 분파투쟁이 그 원인은 아니었지만 극우파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제국총리가 되었다. 나치는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에게, 그리고 뒤이어 자유주의자와 시민사회에까지 무자비한 테러를 가했다. 히틀러의 손에 무한권력을 넘겨주는 제국의회의 법안 표결에서 사민당은 반대표를 던진 유일한 정치적 저항세력이었다.

나치의 권력 장악 이후 사민주의자는 다른 모든 저항세력과 마찬가지로 체포, 고문, 살해당했다. 사민당 지도부는 일단 체코 프라하에 망명했다가 나중 영국 런던으로 옮겨갔다. 망명지도부는 국내와 접촉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형태의 저항운동을 조직했다. 저항투쟁을 벌인 것은 주로 노동운동가와 사회주의 좌파였다. 1920년대 이후 히틀러 세력에 강력하게 맞섰던 사민주의자들은 1934년 프라하 선언을 통해 민주적 정치세력을 결속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망명지에서도 공산주의자와 사민주의자의 화해와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민주의자 빌헬름 로이쉬너(Wilhelm Leuschner)와 노동조합 지도자 율리우스 레버(Julius Leber)는 1944년 7월 20일의 실패한 봉기에 참가했다가 살해당했다.

새로운 시작과 분단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제국은 4개의 연합군 점령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쿠르트 슈마허(Kurt Schmacher)가 이끈 사민당은 공산주의자와의 통합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서부 점령지를 중심으로 중산층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적 대중정당으로 자신을 재정립했다.

1946년 동독 지역에서는 공산당이 소비에트 군대의 후원 아래 사민주의자들을 독일통일노동당(SED)에 강제통합한 다음 일당독재 체제를 수립했다. 5천 명이 넘는 사민당원이 체포당했고 수천 명이 도피생활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당의 주요직책을 독점하고 노동조합을 당의 지도 아래 종속시켰다.
서독 지역의 노동조합은 연합군의 감독 아래 새로운 조직을 결성했다. 정치노선을 둘러싼 분열을 극복하고, 1949년 뮌헨에서 단일조직인 독일노동조합총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 DGB)를 결성했다. DGB는 지향하는 목표에서는 사민당과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정당과는 독립된 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1949년 독일연방공화국(서독)과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이 출범함으로써 독일의 분단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의회의 헌법제정위원회에서 준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사민당은 주역으로 참가했으며 연방의회 선거에서 29.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 독일연방공화국의 첫 정권은 근소한 득표차로 승리한 보수 기민련에게 돌아갔으며, 사민당은 '건설적 야당'의 역할을 맡았다.

재건과 냉전, 서방 세계로의 편입

사민당은 전후 20여 년 동안 연방의회에서는 야당의 위치에 있었지만 지방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꾸준히 키워나갔다. 외교정책에서 사민당은 처음에는 아데나워의 일방적 서방지향성을 거부하고 재통일을 우선적으로 중시했다. 그러나 1950년대 말을 전환점으로 유럽 통합 지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서방 진영으로의 통합을 수용했다. 동독에서는 1953년 7월 17일 대규모 노동자 봉기가 일어났다. 이 봉기를 유혈진압하고 동독 공산정권을 구한 것은 소련군의 탱크였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은 독일의 분단을 물리적으로 완성했다.

사민당은 길고 격렬한 논쟁 끝에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Grundsatzprogramm)'을 채택하여 마침내 계급정당에서 대중정당으로 변신함으로써 특히 교회 관련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한 폭넓은 지지층을 새로 얻었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헤르베르트 베너(Herbert Wehner)는 사민당을 집권당으로 만들었다. 1966년에는 기민련과의 좌우 대연정, 그리고 1969년에는 자민당과의 중도좌파 소연정을 구성한 것이다.

지방정치에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사민당은 1966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에서 집권당이 되었고, 1969년에는 사민주의자 구스타프 하이네만(Gustav Heinemann)이 연방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사민당은 대부분의 대도시 기초의회에서 다수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정당이 되었다.

개혁과 민주주의, 평화적 통일

개혁과 평화, 긴장완화의 시대가 무르익었다. 1969년 빌리 브란트는 사민주의자로서는 전후 독일의 첫 총리가 되었다. 그는 기존의 서방편입 정책을 '새로운 동방정책(neue Ostpolitik)'으로 보완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길을 열었다. 그는 소련과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와 조약을 맺고 동독과도 기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수많은 후속협약을 통해 새로운 동방정책을 실현했다. 이로써 동·서 독일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두 지역 사이의 유대가 강화되었다. 그 공로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빌리 브란트는 1972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60년대 말 사민당은 학생운동이 몰고 온 강력한 개혁운동의 일선에 섰고, 빌리 브란트는 1972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는 총리실에 침투한 간첩 검거 사건의 책임을 지고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에게 총리직을 넘겨주었다.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는 1970년대에 적군파(Rote Armee Fraktion) 등 좌익 테러리즘의 도전과 오일쇼크를 비롯한 경제적 난관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브란트와 슈미트 두 총리는 독일 사회의 현대화를 위해 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독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 사민당은 또한 군비감축과 평화정책에 관한 논쟁을 주도했다.

1982년 자민당이 사민당과의 연정을 깨뜨림으로써 정권은 기민련-자민당의 중도보수 연합으로 넘어갔다. 야당으로 돌아간 사민당은 고도산업사회의 민주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 강령 개정을 위한 논의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새로운 사회운동의 도전에 응할 준비를 갖추어 나갔다. 또한 절반 이상의 주정부에서 다수당이 됨으로써 지방정부 운영의 책임을 넘겨받았다. 빌리 브란트는 1987년 당총재 자리를 한스-요흔 포겔(Hans-Jochen Vogel)에게 넘겨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치적 의미를 유지했으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브란트의 목소리는 더욱 뚜렷이 들렸다. "이제 한 데 속한 것은 함께 자랄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 독재가 끝나 두 독일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공산당 독재가 마감되기 전에 마르쿠스 멕켈(Markus Meckel)과 마르틴 굿차이트(Martin Gutzeit)를 비롯한 용감한 민권투사들은 동독사민당을 결성하여 독일사민당과 자매당임을 선언했다. 법적인 통일이 완성되기 전인 1990년 두 당은 독일사민당으로 통합했다. 45년만의 재결합이었다.

미래를 위한 전진

1989년 베를린 연방당대회에서 사민당은 새로운 강령을 채택했다. 1995년부터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aine)이 이끈 사민당은 환경 보호와 세계화의 도전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컨셉트를 발전시켜 왔다. 사민당은 1998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앞세워 승리를 거두고 녹색당과 신-구 좌파연정을 수립함으로써 16년 동안 지속되어 온 보수-중도 연정시대를 마감하였다.

3. 독일사민당의 강령

냉전 시대 극우파가 집권한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를 공산주의와 구분하지 않고 위험한 사상으로 몰아 박해하였다. 사회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정의, 사회적 연대와 더불어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 민주주의 본고장 서유럽의 유럽연합 15개 회원국 가운데 13개국에서 사민당/사회당/노동당 등의 이름을 가진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단독 또는 연립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독일 사회민주주주의자는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 숨쉬는 자연을, 인간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며, 인간다운 삶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고 진보를 추구할 용기를 북돋우고자 한다. 이러한 정신은 1989년 베를린 연방 당대회에서 의결된 기본강령에 압축되어 있다. 여기서 참조한 것은 '베를린 강령'을 일부 수정 보완한 1998년 라이프치히판이다.

독일사민당의 기본강령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는 기본강령 전체를 규정하는 사민주의자의 가치관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제시한다. 제2장 '사민주의 정책의 기초'는 인간, 인권, 정치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철학을 집약해서 보여준다. 제3장 '공동의 안전과 평화'는 유럽과 국제사회의 평화질서를 위해 독일이 취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독일 사민주의자의 평화주의적 세계관을 밝혀 놓았다.

강령의 몸통 격인 제4장은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항은 남녀와 세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의 철폐를 지향하는 사민주의자의 기본 자세를 담고 있다. 2항은 완전고용과 노동자의 문화 생활,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기본 정책과 더불어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에 관한 정책을 밝히고 있다. 3항은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개혁과 사회정책적 과제를 다루었다. 4항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의 환경친화적 개조와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사민당의 정책을 집약한 것이다. 그리고 5항은 의회와 노동조합, 교회, 행정조직 등 국가조직과 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현하려는 사민당의 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은 이 강령이 폐쇄적이고 완결된 도그마가 아님을 밝히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대화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사민당의 열린 자세를 강조한다.

독일사민당의 기본강령은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차이점과 아울러 사회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 사이의 친화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강령의 원래 목차를 따르지 않고 그 핵심 내용을 여덟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한다.

공동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민주적 국제 사회

세계평화를 지키고, 경제 권력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며, 천연자원과 기술과 지식을 정의롭게 나누고, 삶의 토대인 자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질서가 필요하다. 유엔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유엔은 비폭력적 국제정치의 틀이 되어야 한다. 사민당은 유엔을 정치적, 재정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동서간의 대립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줄어들수록 유엔은 더 효과적으로 평화를 중재하고, 인류에 대한 위협을 줄일 수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의 이익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국가들이 더 큰 권한과 과제를 부여할수록 유엔은 이러한 과제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사민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한 강화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 그리고 유엔 산하 국제군비통제위원회의 설치를 옹호한다. 유엔과 산하기구의 구조와 권한을 재정립해야 한다. 민주적 국제사회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인류의 공동번영을 위한 평화 정책

인류는 함께 살아남거나 함께 멸망할 것이다. 사민주의자는 국제문제에 대해서, 특히 평화를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한다. 전쟁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시대에는 더욱 그렇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평화는 폭력과 착취와 억압이 없이 모든 민족이 어울려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평화 정책은 경제, 환경, 문화, 인권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협동을 포함한다.

평화 정책의 과제는 권력투쟁을 완화하고 이해대립을 절충하며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역적 협력을 통해 세계 지배를 추구하는 경향을 견제하며 체제, 이데올로기, 종교와 관련된 적대관계를 평화적 경쟁관계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사민주의자는 군대와 관료집단과 군수산업의 연계를 깨뜨려 군수산업을 민수(民需)산업으로 전환시켜려 한다.

함께 나누는 정의로운 사회

사민주의자는 소득이 공정하게 분배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에 참여하며 만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 사회정의에 대한 지향은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한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정의로운 사회는 동등한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동등한 정치적 사회적 기회의 보장,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요구한다.

사회정의는 소득과 재산과 권력의 분배에서 더 많은 평등과 아울러 교육과 문화의 세례를 받을 기회의 평등을 포함한다. 평등한 삶의 기회는 획일성이 아니라 만인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의미한다. 국가는 사회정의와 동등한 삶의 기회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환경과 인간을 위한 경제

사민주의자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사용하고 핵시대의 무거운 짐을 벗어내는 생태적 사회적으로 혁신된 경제를 원한다. 환경 위기는 범지구적 문제이다. 독일 국민은 독일의 몫을 수행함으로써 범지구적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은 삶의 자연적 기초인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국가의 과제로 명시해야 한다. 대기의 파괴와 해양 오염, 기후 변화와 숲의 사멸, 지표수 오염과 공해병, 동식물의 연이은 멸종은 자연적 존재조건의 총체적 파괴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산업사회의 환경친화적 개혁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었다.

사민주의자는 산업선진국들이 범지구적 환경 파괴의 주된 책임을 지고 환경 보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믿는다. 산업선진국들은 우선 스스로 사회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에너지와 천연자원과 토지에 대한 착취를 종식시켜야 한다. 나아가 제3세계 국민들이 그곳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의 결정적인 조건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새로운 욕구를 창출한다.

노동의 기쁨과 고통은 삶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이다. 재료와 도구와 기계를 다루면서, 설계하고 계획하고 조직하면서, 다른 사람과의 분업과 협동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과 개성을 형성하고 발현한다. 노동의 고통은 과도한 요구와 부족한 관심, 건강을 위협하는 비인간적 노동, 억압과 소외에서 나온다. 직업노동은 자존심과 사회적 인정,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적 참여의 가능성을 열고, 물질적 독립성을 제공한다.

사민주의자는 직업노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공공봉사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형태의 노동에 똑같은 가치를 부여한다. 따라서, 사민당은 만인에게 안정되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인간적인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개인의 창의성과 지적 수준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한다. 사민주의자는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며, 직업노동 시간의 단축을 통해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이 적절하게 결합하는 것을 장려한다.

남녀와 노소, 독일인과 외국인의 평등과 연대

사민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차별과 싸우며 평등과 연대에 기초를 둔 사회를 지향한다. 남자와 여자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가사노동과 직업노동뿐만 아니라 교육과 예술, 스포츠와 사회 봉사에 참여할 여력을 가지는 사회를 원하는 것이다.

노년층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삶의 조건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세대간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급속한 문화적 기술적 변화는 세대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사민당은 적극적인 문화 정책과 교육 정책, 그리고 사회 정책을 통해 세대간의 긴장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상이한 세대 사이에 필요한 것은 몰이해와 경쟁심이 아니라 경험의 교류와 연대감이다.

인간은 사랑과 편안함과 다사로움을 찾아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만든다. 헌법은 어른과 아이들이 서로에 대한 책임감으로 맺어지는 가족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는 모든 형태의 생활공동체가 똑같은 보호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동성간의 생활공동체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다.

사민당은 또한 인종과 종교,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고향과 민족, 언어와 문화를 가질 권리가 있으며, 사민당은 기본적 인권의 차원에서 독일인과 외국인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추진한다.

개인의 자유와 의회민주주의

사민주의자는 누구나 자기의 개성을 자유롭게 펼치고 책임성 있게 정치 경제 문화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사회를 위해 싸운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삶의 양식이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존엄성과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으며 자유를 누릴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그 누구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봉쇄당해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모든 시민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에 기초를 둔다. 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국가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비효율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관료주의를 부른다. 사민당은 사회의 '국가화'(Verstaatlichung)에 단호히 반대한다.

사민주의자는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 그러나 다수파는 참을성 있게 야당은 물론 의회 밖의 비판세력과 대화해야 한다. 다수파도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 따른 결정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헌법적 가치와 미래 세대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일수록 더욱 그렇다. 의회민주주의는 또한 시민 개개인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으며 시민의 견해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정당이 없는 의회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의회의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과 아울러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민주의자는 자기가 반대하는 법률에도 복종할 것을 약속하며, 그 법률을 바꾸는 데 필요한 의회의 다수파 지위를 얻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여기서도 '비례균형의 원칙'이 적용된다. 더 높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위법을 어길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법률 위반이 법질서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민주의자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위헌적 법률을 어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믿는다.

미래로 가는 길

사민당의 강령은 신구(新舊) 사회운동의 개혁연대를 위한 제안이다. 이 연대의 핵심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노동조합과의 협력이다. 그것은 또한 일상적인 삶의 경험과 새로운 사회운동에의 참여를 통해 근본적 개혁의 불가피성을 절감한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 사민주의자는 되도록 많은 집단과 세력의 폭넓은 개혁연대를 원한다. 이윤과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진보라고 주장하는 세력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압제에 맞서 싸우는 데는 다수의 공동의지 형성과 아울러 특수한 집단의 이익이 어떻게 공동선을 훼손하는지에 대한 계몽이 필요하다.

사민당의 강령은 폐쇄적 도그마가 아니다. 이것을 사민당의 강령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사민당의 강령은 비판적 대화를 통해서만 현실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협력과 연대, 비판과 상상력으로 독일사회민주당을 격려하고 강화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미래를 열어나갈 것을 호소한다."

4. 독일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

사민당과 노동운동은 오랜 기간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를 맺으며 함께 성장했다. 오늘날 사민당과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독립적인 조직이지만 금속노조 부위원장 발터 리스터가 슈뢰더 내각의 노동부 장관직을 맡은 데서 보듯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사민당의 전통은 아직까지 짙게 남아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협력과 대립의 양면을 가진 별개의 독자적인 조직이다. 독일사민당과 독일노총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진보정당 결성을 추진하는 다른 나라의 정치인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빈민정당 사민당과 초기 노동운동

태동기인 19세기 후반 독일제국 시대 사민주의자들의 핵심과제는 노동계급을 해방시켜 독일의 정치 사회 시스템에 통합해 내는 것이었다. 당시 사민주의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궁핍과 정치적 억압, 사회적 소외를 배경으로 한다. 사민당 당원과 지지자들은 정치적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호 활동까지 하는 일종의 '빈민정당(Getto-Partei)'으로 인식되었다. 노동조합은 사민당의 계급적, 조직적 지지기반이었으며 비스마르크 시대와 나치시대에 함께 탄압을 받았다. 사민당은 노동자들에게 정치의식과 정치활동의 기회를 가져다주었으며, 레저와 문화 영역 등에서 일종의 '신생활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열렬한 정치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원만했던 것은 아니다. 사민당과 노동운동은 사회주의혁명과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정치파업 논쟁과 노동조합의 독립

기독노동조합이 기독교계 내부의 보수적 정파와 갈등을 벌인 것처럼 1893년 이후 자유 노동조합과 사민당 사이에는 몇 차례의 심각한 노선투쟁이 벌어졌다. 급진적 사민당원들이 노동조합을 향해 노동자들의 몫을 확대하려고 함으로써 혁명을 저해하고 기존 체제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고 비난한 것이 노선투쟁의 원인이었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오로지 부르주아 사회를 전복하기 위해 노동자 계급을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견해 차이는 특히 노동절 행사와 정치파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노출되었다. 사민당은 노동절 파업을 확산시키려고 했지만 노조는 조직력과 파업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반대했다.

20세기 들어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석탄, 금속, 기계, 섬유산업의 대기업에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한 노동조합은 인적, 재정적 역량을 비축하고 중요 사업장에 힘을 집중하려 했으며 조직의 확대와 안정을 원했다. 정치파업의 비용을 양측이 분담하기로 합의하고서야 이 갈등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1905년 러시아에서 혁명이 터지자 정치적 총파업 문제는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쾰른에서 열린 노동조합 대회는 정치파업을 전술적 수단으로 못박으려는 일체의 시도에 반대했지만, 사민당은 선거의 권리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대항하는 투쟁수단으로서 핵심산업의 정치파업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했다. 양측은 두 조직 모두 관련된 행동을 할 경우 사전에 논의하고 합의하기로 절충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갈등을 봉합했다.

당시에는 노동조합과 사민당의 지도부가 인적으로 뒤얽혀 있는 가운데 사민당이 사실상 노동조합을 지배했다. 그러나 1890년대 이후 사민당 내에서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그 결과 사민당은 1906년 마침내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은 1912년 제국의회의 사민당 소속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후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작업에 몰두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성장과 사민당의 정치적 좌절

그러나 노조의 영향력 증대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14년 이전까지 노조는 사민당의 평화 정책을 굳건히 지지했다. 1914년 유럽대륙에 제1차 세계대전의 광풍이 일기 시작했을 때 노조는 독일 전역에서 강력한 반전 평화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전쟁이 터지자 이 전쟁을 러시아 차르 체제의 침략에 대항한 조국방위 전쟁으로 보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유포되었고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이를 받아들였다. 독일제국 내무부가 조국 방위에 협조하는 한 노조에 대한 탄압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자 노동조합들은 1917년 8월 2일 전면적인 협력을 공언했고, 그 다음 날 제국의회 사민당 의원들은 전쟁비용 조달을 위한 공채(公債)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노동조합은 모든 종류의 파업을 중단했다. 이 결정을 계기로 사민당은 분열되었다. 그후 노동조합과 사민당은 1918년 연이은 군사적 패배의 뒤끝에서 독일제국을 무너뜨렸던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을 이끌지도 못했고 지도부에 참여하는 것도 거절당했다.

1919년 1월 선거에서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사민당은 자유주의자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당 역사상 최초로 집권당이 되었다. 사민당 정부는 8시간 노동제와 공무원의 단결권, 여성의 투표권을 비롯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은 노사협약을 법률행위로 규정하여 협약 위반행위를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로 만든 일이다. 이로써 독일 노동조합은 노사협상과 단체협약의 합법적 파트너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던 독일의 노동조합은 이 시기의 합법적 정치공간을 활용하여 독일노동총연맹과 사무노동자총연맹, 공무원총연맹 등 거대조직으로 결속했고, 뒤이어 거의 모든 산업노조를 포괄하는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을 결성했다. 독일노총의 조합원은 1922년 1백만을 돌파했다.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전통적 연대는 1920년 3월 볼프강 카프 등 일단의 군인들이 일으킨 반정부 쿠데타에서 재확인되었다. 사민당과 노동조합이 주도한 쿠데타 규탄 총파업에는 군대가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려 1,200만 명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결국 카프의 쿠데타를 좌절시키고 공화국을 구해냈다. 노동조합운동은 그 영향력을 날로 높여나가면서 1929년에는 조합원의 수를 무려 5백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쟁배상금과 초인플레이션 등 경제난에 이어 독일을 덮친 대공황이 7백만의 실업자를 만들어낸 상황에서는 노동조합도 사민당도 힘을 잃었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나치의 계획이 노골적으로 드러났을 때 노조 지도자들은 조직을 보존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고 나치가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보면서도 법률의 준수를 서약했다. 그러나 나치 친위대는 전국의 노조 사무실을 습격했고 뒤이어 노조를 불법화했으며 노동자들을 독일노동전선(DAF)에 강제편입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민당과 노동조합운동은 망명과 도피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했다.

이중 멤버쉽과 이해관계의 느슨한 연대

종전 이후 연합국이 점령한 서독에서는 산별노조를 바탕으로 한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과 독일사무직노동조합(DAG)이 출범했다. 그러나 소비에트 군대가 점령한 서독 지역에서 노동조합운동은 또다시 일당독재 체제의 한 구성부분으로 편입되었다. 1949년 결성된 독일노총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준수를 서약하고 헌법질서의 틀 안에서 사회복지와 경제, 국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17개의 산별노조를 거느린 독일노총은 또한 정부와 정당, 종교와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주적인 조직임을 천명했다. 1906년에는 사민당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인정해준 것과 달리 이번에는 노동조합 스스로 자주적인 조직으로 태어난 것이다.

한편, 사민당은 1959년 11월 바트 고데스베르크 당 대회에서 채택한 신강령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등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노선을 완전히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경제적 기본질서로 승인했다. 이는 창당 이래 노동조합과 사민당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왔던 사상 이론적 논쟁의 종식을 의미한다. 이후 사민당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 등 경제 민주주의와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자 복지의 확충, 해고 규제와 산업 안전 등 당 강령이 표방하는 노동정책과 사회정책,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노동조합과의 연대를 강화해 나갔다. 1969년 연방의회 선거에서 사민당이 거둔 승리에 노동조합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늘날 사민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는 느슨한 연대에 불과하다. 노동조합보다는 세입자연맹이나 근로자복지재단 같은 조직이 사민당과 더 가깝다. 나아가 주택, 보험, 소매업 분야의 협동조합과 공익법인도 사민당과 근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독립적인 두 조직이 사실상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인적 교류와 결합의 전통이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이다. 지방이든 연방 차원이든 이중 멤버쉽(Doppelmitgliedschaft)이 널리 퍼져 있다. 노조원이 평당원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노조간부가 사민당의 간부인 경우는 더욱 많다. 예컨대 1990년대 중반을 기준으로 80만 명의 사민당원 가운데 35%가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사민당의 중간간부와 고위간부 중에는 이중 멤버쉽의 비중이 그보다 더 높다. 사민당 연방의회 의원들 가운데 90%가 실질적으로든 상징적인 효과 때문이건 신상카드에 모종의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있다고 적는다. 하지만 실질적인 이중 멤버쉽의 비중은 그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 의원들 중 노동조합의 간부직을 가진 사람은 10%에 채 못미친다. 노동조합과 노동자 지원단체의 간부직 경력을 가진 사람은 사민당 전체 의원의 약 35%에 불과하다.

이런 전통은 7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한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평당원 가운데 노조에 소속된 사람들의 비중이 당 간부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다. 사민당은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효과를 얻지는 못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정당들 사이의 정치적, 조직적 차이가 줄어든 것이 그 배경이다. 또는 1982년 사민당이 정권을 잃자 노동자들이 예전보다 사민당을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된 탓일 수도 있다.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능가하게 된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무직 노동자의 비중 증가 등 노동계층의 구조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게다가 1970년대 환경운동과 반전 평화운동의 흐름을 타고 신좌파 녹색당이 등장하여 대도시의 젊은 유권자들을 사로잡은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5. 시장경제에 대한 독일 사민주의자의 견해

사민당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당대회에서 생산수단 소유의 사회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 강령을 폐기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Sozialistische Marktwirtschaft)'라는 이름 아래 시장경제를 국민경제의 기본질서로 승인했다. 사민당은 그 이후 독일의 독특한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당의 기본강령 등에 드러나는 시장경제와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독일사민당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시장과 계획

시장과 경쟁은 민주적 기본질서의 불가결한 요소이다. 고도로 분업화된 산업사회의 생산활동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앙통제식 계획경제는 고도 분업사회에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양립할 수 없다. 반면 시장은 수없이 다양한 개별 경제주체의 의사결정과 선택을 효과적으로 조화시킨다. 농업과 제조업, 상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공기업과 사기업은 경제생활의 기초를 이룬다. 번영하는 국민경제는 기업가적 혁신과 기여를 요구하며, 사민주의자는 이것을 높이 평가하고 장려한다.

기업의 능률경쟁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준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시장은 경제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완전고용을 달성하지 못하며 분배의 정의와 환경 보호를 실현할 수도 없다. 그리고 경쟁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외적 강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경제주체는 경쟁의 강제를 벗어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추구하며 경쟁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려는 내적 경향성을 가진다. 시장과 경쟁은 국가가 설정하는 기본틀 안에서 작동하며, 국가는 시장의 기능과 경쟁의 원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교정해야 한다.

시장과 국가 계획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견해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대한의 경쟁과 필요한 만큼의 계획!" 경제력의 지나친 집중은 시장의 효율을 해친다.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억압하며 국가의 경제정책 수행 능력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사민주의자는 기업의 '종다양성'(Vielfältigkeit)을 옹호하며 중소기업을 특별히 지원한다. 물론 대기업 없는 국민경제는 생각할 수 없다. 장기적 연구개발 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을 종속적 존재로 만들고 기업활동의 정치적 환경을 대기업 스스로 조작하게 만드는 위험한 경향성을 지닌다.

사민주의자는 경쟁이 시장권력을 통제한다고 믿기 때문에 엄격한 경쟁법을 옹호하며 강력한 노동조합이 자본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제권력의 정치권력화를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시민사회와 여론의 힘이다. 사민주의자는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자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 참여를 통한 기업결합을 제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민경제의 민주적인 조절

사민주의자는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원한다. 경제성장은 무엇보다도 완전고용과 생태계의 보호,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개입과 조절이 필요하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어떤 목표를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국가는 미래를 내다보고 계획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를 촉진하고, 부작용을 예방하며, 계획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개방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또한 시민들이 토론을 통해서 형성한 다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경제 활동의 기본 질서와 틀을 규정하며,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부담을 줌으로써 공익을 해치는 일을 삼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조절을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사이의 원활한 정보 교환과 조정 수단이 필요하다. 예컨대 국민경제의 구조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은 기업의 설립과 이전 등 국가의 경제 정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연방과 주 등 각급 정부에 적시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각종 경제 문제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해관계의 갈등과 조화를 분명히 하고 기업과 정부와 지역의 계획이 현실적이고 탄력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만들 수 있다.

공기업과 사회적 소유

사민주의자는 공공부문과 협동조합의 개혁을 추진한다. 공기업은 사적 이윤을 위한 시장이 출현하지 않거나 지나친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 필연적으로 경제력 집중이 나타나는 자연독점 분야 등에서 필요하다. 공기업은 이윤 추구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 반드시 이윤을 낼 수 없는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민주의자는 특히 자구(自救)를 위한 연대와 민주주의적 자치를 실현하는 협동조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경제적, 법률적 환경을 개선하려 한다. 다른 수단으로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경제권력의 질서와 경제성장의 질적 기준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소유는 합목적적이며 불가피하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

물질적 기초가 없는 개인의 자유는 허상에 불과하다. 경제적 기반과 유리된 정치적 민주주의는 반쪽 민주주의에 불과하다. 사민주의자는 민주주의의 전면적 실현을 위해 경제 영역에서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 경제민주주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노동 현장에서는 작업의 설계와 계획과 진행, 새로운 기술과 조직형태의 도입에 대하여,

­ 기업 단위에서는 근로조건과 조직편제, 산업보건, 직능교육과 훈련, 새로운 기술의 응용에 대하여,

­ 대기업과 콘체른의 경우 기업 감사회에서 노동과 자본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대표권 행사를 통하여,

­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서는 협회와 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익과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 유럽연합 차원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노동자 경영 참여를 위한 국제규약을 추진함으로써 사민주의자는 경제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경제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엄격하고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분리, 모든 이해 집단의 실질적 경영 참여와 통제를 강화하는 기업 관련법의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자본과 노동의 대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만 기업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노사협상의 자율성은 경제민주주의의 기본전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측의 공장 폐쇄를 불법화해야 한다.

노동자의 생산자본 참여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소유에 참여하는 것도 경제민주주의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업 투자 재원의 손실 없이도 노동자들이 기업 이윤과 자산 증식에서 자기 몫을 가질 수 있으며 생산수단의 처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사민당은 노사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생산수단의 소유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 한다.

노동시간 단축

독일 사민주의자는 8시간 노동제를 위해 오랫동안 투쟁하였으며 정규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 사민당은 생산성의 향상을 노동시간 단축에 활용하고자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이 생산설비의 가동시간 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직업노동 시간을 줄이고 여가와 문화생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며, 나아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남성과 여성이 모두 직업노동에 참여하는 사회에서 직업노동 시간은 더욱 짧아져야 한다. 연대의 원칙에 따라 가사와 육아노동을 남녀가 협력적으로 분담하려고 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래서 사민당은 정규 근로시간을 주당 30시간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사민당의 경제 정책이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업 해소와 완전고용이다. 1998년도 평균 440만 명을 기록한 대량실업은 전임 보수정권이 사민당에 넘겨준 무거운 정치적 유산이다.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4년의 집권기간에 실업자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일에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경쟁력 있는 경제는 일자리 창출의 전제조건이다. 사민주의자는 독일 경제를 환경친화적, 사회적 시장경제로 혁신하려 한다. 노동과 환경은 상호 의존한다. 사민당/녹색당의 연정협약은 이를 위한 경제 정책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공급 정책과 수요 정책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 내수시장 경기와 기업 투자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개혁

­ 경제의 환경친화적 현대화

­ 임금 부대비용 감축, 미래형 상품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환경친화적 조세 개혁

­ 법정 임금 부대비용 인하

­ 교육, 연구개발 및 학술 지원 강화

­ 투명하고 친절한 행정을 통한 불필요한 관료적 규제 완화 등 국가의 현대화

­ 국제경쟁력을 가진 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한 법제 정비

­ 경제, 재정, 금융, 통화 정책에서의 국제 협력의 강화

6. 독일사민당의 사회 정책

사민주의자는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사회적 연대라는 가치를 중시한다. 사회 정책은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단순히 여러 정책분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사민당의 정치적 선택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지위를 가진다.

사회적 연대와 예방적 사회 정책

사회적 연대는 개인의 자기 책임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남을 돌봐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다. 독일 노동운동과 사민당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해 싸웠으며 이를 유지하고 확장하려 한다. 연대의 공동체(Solidargemeinschaft)에서 젊은이는 노인을, 건강한 사람은 병약한 이들을,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취업자는 실업자를 돕는다. 사민주의자는 노령과 질병, 장애와 실업 등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을 개인의 책임에만 맡기는 데 반대한다.
 

이미 현실화한 고통과 손실을 사후적으로 돌보아주는 사회 정책은 비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초래한다. 그보다는 예방이 훨씬 효과적인 대책이다. 사민당의 사회 정책은 삶과 노동의 조건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중의 건강을 지키는 환경 보호, 직업노동의 인간화, 실업의 최소화와 정의로운 소득 분배는 예방적 사회정책의 중심 과제이다.

사민주의자는 가족의 욕구를 적절히 만족시키는 위생적이고 저렴한 주거 공간을 충분히 공급하는 사회를 원한다. 주거권은 노동과 교육과 다름없는 기본적 인권이며,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주거 공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며, 스스로 주택을 마련할 능력이 없거나 임대시장에서 차별적 거부를 당할 수 있는 장애인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살펴야 한다.

사민당은 빈곤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 제도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고 국가의 재정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주거비 보조액을 현실에 맞도록 인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안전망

독일 헌법이 규정한 사회국가의 원리에 따라 국가는 사회정의를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 국가가 보증하는 사회안전망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법률적 보호, 그리고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요구할 법률적 권한은 사회국가를 떠받치는 기둥이다. 사람은 남의 자비심에 의존하기보다는 국가의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권리를 누릴 때 더 떳떳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 서비스 수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사회 정책에서도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사회안전망의 해체를 막으려면 이것을 개혁해야 한다. 독일의 사회안전망은 백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게 분화했으며, 그 결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차별적 대우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민주의자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이를 극복하려 한다.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똑같은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 능력의 크기에 따라 사회안전망 유지비용을 분담하며,

­사회보험의 자치를 활성화하고,

­자구노력을 지원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영업자에게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제공하며,

­장애자에 대한 배려를 보장한다.

사민주의자는 가입자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지지한다. 하지만 이것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해 다소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연대의 원리로 보완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은 노령과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사민당은 현행 연금보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한다. 인구 구성의 노령화로 인해 기여금 납입자의 비중이 계속 감소할 경우 그로 인한 추가적 비용은 기여금 납부자와 연금 수령자, 그리고 국가가 고통 분담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

사민당은 또한 임금부대비용을 낮추려 한다. 현행 제도 아래서는 더 많은 자본과 에너지로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업일수록 더 적은 사회보장 분담금을 지불하는 반면 노동집약적인 기업은 많은 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의 자산규모와 부가가치 창출량을 사용자의 사회보장 분담금 산정 기준으로 채택하는 대안을 지지한다.
 

의료보험제도의 개혁

사민당은 의사와 약사, 병원과 약품산업의 이익이 아니라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를 옹호한다. 의료보험조합은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이 맞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질병 예방과 저렴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도모할 지위와 권한을 가져야 한다.

전염병의 예방과 응급환자 후송, 외과 시술 등의 분야에서 독일의 의료제도는 눈부신 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만성 질환자와 중독증 환자를 돌보는 데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마약 복용을 비롯한 각종 중독성 질환을 방지하는 것은 의료시스템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협력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사민주의자는 각종 중독 질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도움이라고 확신한다.

예방의학과 치료의학은 대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 질병의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한 계몽은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의료산업의 기득권 집단이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학과 궤도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자연치료법과 민간요법을 배척하는 풍토도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환자는 소득의 크기와 무관하게 현대 의학이 제공하는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환자는 자연요법을 포함하여 치료 방법과 진료기관,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사민당의 의료 정책은 입원진료보다는 외래진료를 우선으로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개업의사와 종합 의료센터, 재활병원 등 다양한 진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사민당은 의료보험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 환자의 본인분담금을 도입하는 데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

사민주의자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주적인 인간의 공동체를 원한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남과 더불어 난관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사회단체와 자구(自救)조직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민당은 이러한 조직의 활동을 북돋우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회국가의 발전을 위해 활용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대공동체와 전문적인 사회적 구호 활동이 불필요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원조는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활동영역을 넓히고 성과를 북돋운다. 노동자 복지단체와 교회의 구호단체의 활동 역시 자조 의지의 발현이며, 사민주의자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후원한다.

7. 독일사민당의 교육 정책

사민주의자는 일찍부터 교육과 과학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풍요로운 삶의 조건과 사회적, 생태학적으로 책임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교육과 과학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21세기의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독일 교육 시스템은 위기에 봉착했다. 4백만이 넘는 실업자 가운데 50만 명이 25세 이하의 청년 실업자라는 사실에서 교육의 위기는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민당은 전문교육과 학술연구의 진흥을 핵심적 정책과제로 삼아 과거 보수당 정부가 위험할 정도로 감축했던 교육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사민주의자의 교육관

사회민주주의 교육정책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재능의 발현을 북돋우는 것을 지향한다. 사민당은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는 데는 통합형 학교가 가장 적합한 모델이다.
 

교육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 균등의 실현이다. 오늘날 독일 사회는 만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목표에 가까이 접근했다. 모든 계층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문을 열었고 의무교육 기간을 연장했다. 여성들이 지금처럼 풍부한 교육의 기회를 누린 적은 일찍이 없었다.

하지만 독일 교육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양적인 확대에 상응하는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사민주의자는 일반교육과 정치교육, 그리고 직업교육의 통합을 추구하며, 기회균등을 확대하고, 사회적 학습과 지식의 교류, 협동정신과 놀이를 가능하게 하는 종일학교(Ganztagsschule)를 확산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학교는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문을 열어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학교가 지역사회와 더불어 아이들의 교육적 자율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민당은 새로운 학습모델과 수업방식을 실험하는 것을 장려하며 남자와 여자, 독일인과 외국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을 타파하려 한다. 지식의 전수는 사회적 학습과 결합되어야 한다.

독일을 지식공장으로

사민주의자는 독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드는 공장(Ideenfabrik)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정신적 창조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교육과 학문이 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낡은 구조를 혁파하며, 젊은 세대에게 미래를 개척할 가능성을 부여하려 하는 것이다. 21세기의 도전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대답은 교육, 학문 연구,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다. 사민당은 녹색당과의 연정협약에서 학술연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 1999년도 이후 연방 학술연구 지원예산의 대폭 증액

­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관료주의적 통제 혁파

­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 연구 지원 강화

­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형 테크놀로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연구 프로젝트 집중 지원

­ 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학계와 정계 등 학문 연구 관련 주체들의 대화
협력 강화

­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고준위 우라늄을 사용하는 연구용 원자로를 저준위 우라늄으로 대체

­ 연구기관과 시스템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등 보다 명확한 역할 분담 추진

­ 연구기관에 대한 관료적 통제를 최소화하고 투명성, 유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 추진

­ 동독 지역의 산업기술 연구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

대학교육 개혁

교육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이상은 교육에 대한 만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사민당은 더 완전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모든 종류의 교육과정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며, 다양한 재능의 발현을 장려하고, 관료주의적 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과 높은 효율성, 그리고 더 큰 성과를 거두려 한다. 교육주체들은 국가의 통제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민주적 자치권과 자결권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며, 대학교육 개혁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 교육을 위한 연대 : 노동조합, 기업과 함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을 위한 연대'를 결성함으로써 원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현장연수 자리를 제공한다. 정부와 의회는 이 '연대'가 합의한 바를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법제적 조처를 취함으로써 가능한 한 짧은 기간에 10만 개의 실습자리를 마련한다.

­ 직업교육의 현대화 : 직업교육을 개선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학생들을 위한 특수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취업 전망을 개선한다.

­ 평생교육 강화 : 평생교육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업생활과 교육을 더욱 긴밀히 결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력 배출의 흐름이 투명해져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정치교육도 강화할 것이다.

­ 교육진흥법 개정 : 교육진흥정책의 개혁은 1999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교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상대적 빈곤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지원액을 높이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법안을 연방의회에 상정한다.

­ 고등교육기본법 개정 :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등교육기본법을 손질한다. 대학의 수업료 징수에는 단호히 반대하며, 대학교수와 직원의 업무와 관련된 법규를 더 높은 연구 성과와 교육의 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대화한다.

­ 여성 배려 강화 : 여성에게 더 나은 교육과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필요하다면 유럽연합 차원의 여자대학 창설을 지원한다. 현재 운영 중인 여성 연구자 양성을 위한 대학의 한시적 특별 프로그램을 2천 년 이후까지 연장한다. 임박한 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진의 대규모 세대교체를 여성 연구인력의 진출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여성 연구인력 양성 성과를 재정지원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지지한다.

연구개발 역량의 강화

고도산업사회인 독일의 복지는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과 수출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학술진흥과 과학기술정책은 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사민당은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학술진흥과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을 지지한다.

­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 : 우선 공공 연구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것이 민간 연구개발 투자에 자극을 주도록 해야 한다.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감소한 새 연방주에서 이는 특별히 중요한 일이다. 21세기를 맞아 독일은 연구개발 투자의 세계챔피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 연구개발 기관의 구조개혁 : 공공 연구개발 기관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학계와 재계, 정부의 혁신을 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관의 조직구조를 과감하게 혁신한다.

­ 연구성과의 유통 활성화: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기술 이전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선 혁신적 생산방법과 상용기술을 개발하는 대학 외부 연구소와 마찬가지로 대학에도 연구와 기술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학계의 특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럽 특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 학문 후속세대 양성: 가장 중요한 기술이전은 '두뇌를 통한 이전'이다. 수학과 자연과학, 공학분야 대학 신입생의 수는 낮은 취업률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10만 4천 명에서 8만 2천 명으로 급감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젊은 연구자들을 기업 연구소와 연구프로젝트에 신속하게 연결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젊은 연구진과 경험 많은 연구자의 결합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젊은 고급 인력의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새 연방주에서는 보다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출신의 유능한 연구진이 그 지역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8. 독일사민당의 여성 정책

사민주의자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동반자로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른바 남성적 또는 여성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진 두 부류의 인간으로 분열된 사회를 원하지 않으며, 직업노동은 남성에게 가사와 육아노동은 여성에게 부여하는 전통적 성 역할 분담을 거부한다. 성차에 따른 사회적 분열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억압한다. 남성과 여성은 법률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평등해야 한다. 이것은 여성을 남성의 세계로 편입함으로써가 아니라 사회를 개혁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다.

개혁 프로그램 '여성과 직업'

사민당은 1999년 초 녹색당과 남녀의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 '여성과 직업'을 출범시켰다. 환경문제에서와는 달리 여성 정책에 관한 한 전통좌파 사민당과 신좌파 녹색당 사이에는 갈등을 유발할 만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연정협약의 여성 정책은 녹색당이 주도한 것이지만 강령과 여성 정책에 관한 사민당 대회의 공식 문서에 나타나 있는 사민당의 기본입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직장과 사회에서 동등한 몫을 가지기 위해서는 창업의 기회와 더불어 기업과 관공서에서 승진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여성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한껏 꽃피우지 않고서는 어떤 나라도 미래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없다. '여성과 직업' 프로그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실효성 있는 남녀평등법 : 민간기업에까지 적용되는 여성 장려 법규를 마련한다.

­ 동등한 교육 기회 : 여성에게 원칙적으로 모든 직업교육 기회의 절반을 제공한다.

­ 고용촉진법의 개정 : 가사와 육아 등 여성의 생활 조건을 고려하고 여성에게 불리한 조항을 철페한다.

­ 여성 창업 지원 : 중소기업의 창업자본금 조성과 자금 차입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여성을 특별히 배려한다.

­ 노동시간의 유연성과 시간제 노동의 조건을 개선한다.

­ 공공부문의 사업 발주와 여성 지원정책을 연계한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남녀 임금차별을 시정하도록 한 유럽연합의 방침을 실현한다.

­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여성의 구성비를 높인다.

성 폭력 추방 운동

사민당/녹색당 연정은 전국적인 성폭력 퇴치 운동을 벌인다. 이 운동의 목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최대한의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맞는 여성을 위한 피난처는 필요하지만 피해 여성과 자녀들을 여기 오래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사민당은 이런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하는 법규를 제정하려고 하며, 폭력을 휘두른 범인을 철저히 색출하고 응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려 한다.

사민당은 야당 시절 녹색당과 함께 부부 사이의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신매매를 뿌리뽑기 위한 형법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외국인 증인의 경우 최소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추방을 보류하는 방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아가 매춘 종사자의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법규를 제정할 예정이다.

여성의 정치적 진출

남녀 평등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의지는 1988년 8월 30일 뮌스터 당대회에서 의결한 (여)성할당제에서 잘 드러나 있다. 뮌스터 당대회에서 사민당은 남성과 여성이 최소한 당직과 의원직의 40%를 차지하도록 당규를 개정했다. 오늘날 사민당 지도부에서 여성의 비중은 절반을 넘어섰다. 사민당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를 알려주는 몇 가지의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998년 연방의회 선거 당시 16개 연방주 가운데 여섯 곳에서 여성이 선거를 이끌었다.

­ 네 곳의 연방주에서 남녀 동수로 후보를 공천했다.

­ 사민당이 이끄는 주정부 가운데 다섯 곳에서 남녀 동수로 내각을 구성했다.

­ 1997년 말 현재 사민당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19명의 여성 시장을 당선시켰는데, 1988년에 그 수는 3명에 불과했다.

­ 1970년 연방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7.8%에 불과했지만 1997년에는 45.4%로 늘어났다.

­ 사민당 총재단에서 여성은 1970년 11명 중 1명(9.1%)에서 1986년에는 3명으로 1997년에는 13명 중 5명(38.5%)으로 늘어났다.

­ 연방의회 의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은 1969년 5.9%에서 1994년 34.1%로 커졌으며, 1998년 선거에서는 총 298명 가운데 105명(35.2%)이 여성이었다. 이는 녹색당(57.4%) 보다는 낮지만 보수 기민련/기사연(18.4%)이나 자민당(20.9%)에 비하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전체 당원 중 여성이 30%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사민당은 여성들에게 남성보다 더 큰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사민당은 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옹호하고 장려한다. 예컨대 여성으로서는 역사상 처음 연방헌법재판소 소장이 된 유타 림바흐(Jutta Limbach)를 추천한 것이 사민당이었다. 최초의 여성 주지사가 된 하이데 시모니스(Heide Simonis)도 사민당 소속이다.
 
사민당 여성 당원의 비율 변화 

사민당 연방의회 여성 의원의 비율 변화

사민당 이사회(Parteivorstand) 여성 비율

가족친화적 사회

가족은 성인과 자녀들이 상호 책임을 지는 생활공동체이다. 사회국가는 가족에 지나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치열한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생활에서 모든 욕구를 해결할 수 없다. 사민주의자는 남자와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

사민주의자는 여성들의 강요된 임신 중절에 반대한다. 국가와 사회가 시민의 모든 인간적 갈등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임신 중절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태어나지 않은 생명을 보호하기보다는 여성들을 위협하고 죄의식에 몰아넣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형법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다른 법규가 필요하다.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성의 자유 의지를 억압하는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 사민주의자는 여성 자신의 의사와 책임의식을 존중하는 해결책을 지지한다.

9. 정보화 사회에 대한 사민당의 대응

정보화 시대의 도전

다른 모든 고도 산업사회와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가는 이행기에 놓여 있다. 정보화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충격을 몰고 와 몇 십 년 안에 사회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고 산업화보다 더 빠르고 깊게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파고들 것이다. 산업과 무역, 서비스산업의 범지구적 정보 통신은 부가가치 창출 시스템, 삶과 노동의 조건, 일자리의 종류와 양,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뒤바꾸고, 기업과 국민경제의 혁신능력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능력에 좌우될 것이다.

심화되어 가는 기업과 가계의 상호결합, 통신과 미디어 분야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질서는 디지털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대표적 징후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전화와 같은 '고전적' 미디어는 점점 더 깊이 컴퓨터와 융합한다.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 미디어 산업과 상품은 이미 경제의 세계화를 진전시키는 추진력으로 등장했다.

사회민주주의 미디어 통신 정책의 과제는 이러한 멀티미디어 혁명의 파도를 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시장의 다이내믹스를 최대화하여 미디어와 정보통신산업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사민당은 최적의 정치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의 힘과 정보화의 사회적, 생태적, 문화적, 윤리적 책임성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민주의자는 기업과 노동조합과 국가가 21세기의 문턱에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민주의자는 정보화와 더불어 심화되는 기회의 불균등을 경계한다. 적절한 대책이 없으면 정보화는 또 하나의 사회적 분열, 다시 말해서 '정보 부유층'과 '정보 빈곤층'의 분열을 초래한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정보 통신기술의 활용과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동등한 권리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정보 프롤레타리아트(Informationsproletariat)'의 발생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고용과 혁신을 위한 통합적 정보통신 정책

독일과 유럽은 미디어와 통신산업 분야의 국제 경쟁에서 점점 뒤떨어지고 있다. 미래의 핵심 산업인 정보 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물론이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시장과 미디어 서비스에서도 유럽 기업은 미국과 아시아의 경쟁자에게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유럽 기업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적 산업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며, 이 정책의 목표는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보화를 산업 생산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범지구적 혁신경쟁에서 선두 주자의 자리를 되찾는 것이다.

사민당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통합적 정보통신 정책을 주장한다. 정보통신 정책을 경제와 과학기술, 교육과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공동과제로 인식하고 분야별, 부처별 독단과 이기주의를 넘어 지역과 국가,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으로 통합해내는 것이다.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지금까지 미디어와 정보통신산업과 관련하여 너무나 복잡한 제도적 틀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유럽연합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며, 그러한 통합적 정책은 다음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 시장의 역동성을 북돋우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며 시장개방을 도모한다.

­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창의성과 질적 경쟁을 자극한다.

­ 미디어가 모든 사회집단의 요구를 배려하도록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

­ 비상업적 미디어의 활동을 최대한 다양하게 한다.

­ 시골과 공공기관,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에게 멀티미디어 발전에 참여할 기회와 조건을 마련해 준다.

­ 정보화 사회의 미래와 관련한 폭넓은 대화와 토론을 조직한다.

정보화 시대의 노동과 사회국가

정보 지식노동이 가장 중요한 고용 창출의 원천으로 등장해 다음 세기 중반 경에는 전체 일자리의 8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는 이미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기업의 경량화, 위계질서의 붕괴, 팀 작업의 강화, 핵심역량의 집중, 아웃소싱과 물류(物流)의 네트워크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정보 통신 기술의 활용과 더불어 산업사회에 근거를 둔 독일의 고용구조와 사회보장 시스템은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이 국민경제에 더 많은 일자리를 가져다줄지 여부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은 주로 노동력 수요를 감축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과정의 혁신에 응용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통신 관련 노동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고 그 분야 근로자들의 능력과 권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의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현대화 작업을 방해하거나 지체시키는 산업사회는 장기적으로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할 수 없다. 이는 국민경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과 산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보기술의 뒷받침을 받는 혁신의 지체는 곧 경쟁력의 상실과 성장의 저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정보화의 물결은 2010년까지 원격근무 또는 재택 근무를 포함한 자영노동의 비중을 현재의 두 배로 높일 것이다. 사민당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직업적 독립성이 위험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보장 제도를 이러한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개혁하려 한다. 고전적인 사용자/노동자 관계의 퇴조에 적응하는 사회보장 제도와 조세제도의 개혁이 없으면 각종 사회보험의 가입자 수와 조세 수입의 감소로 독일의 사회국가는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독일의 문제는 원격 재택 노동의 과잉이 아니라 부족에 있다. 이 분야에서 독일은 국제적으로 크게 뒤떨어져 있다. 사민주의자는 이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장려한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자들의 사회적, 법률적 지위와 노동조합의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원격근무와 재택노동에 대한 노동법적 사회법적 보호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의 역할 강화

정보화 사회에 주체적,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서 교육은 핵심적 요소이다. 기술혁신의 속도와 국민경제의 국제 경쟁력은 창의적 지식을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이며 책임성 있게 정보를 처리하고 전파하는 미디어가 필요하다. 앞으로 인간은 학교에서 읽고, 쓰고,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시청각적(audiovisuell), 쌍방통행적(interaktiv) 미디어를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미 컴퓨터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직업노동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은 노동시장 진입의 전제조건이 되었다.

독일 학교의 개인용 컴퓨터 보급 수준은 미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다. 아이들은 컴퓨터를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로 가정에서 배운다. 사교육에 의존하는 컴퓨터 학습은 교육적 격차를 야기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계급적 분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사민당은 한편에서 '정보엘리트' 계층이 형성되고, 다른 한편에서 다수 대중이 오락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데 머무르는 사회적 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사민당은 연방과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와 통신망 관리 기업, 컴퓨터 생산기업, 소프트웨어 공급자 등 모든 관련분야를 포괄하는 '교육연대'를 결성하여 향후 5년 안에 학교와 대학, 직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 시민교육기관, 성인 정치교육기관, 청소년 교육기관과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유통망에 연결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통신망 유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전체 용량의 일부를 '교육연대'에 무료 제공하는 등 이를 지원하라고 설득하는 중이다.

공영방송의 미래

독일 사회는 경쟁력 있는 상업방송과 더불어 사회적 이익을 옹호하는 공영방송을 필요로 한다. 사민주의자는 공영방송이 다국적 상업 방송 콘체른과의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질 높은 프로그램과 명확한 프로필을 가져야 하며, 고전적 형식과 내용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대중의 요구에 부합하는 새로운 내용과 형식과 기술을 선보여야 한다고 믿는다.

공영방송은 정보에 대한 국민 대중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불가결한 수단이다. 공영방송은 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보, 자문, 문화, 교육, 예술, 과학, 오락과 스포츠 등 광범위한 정보를 충분히 공급하며, 다수 국민의 이익을 따르되 소수집단의 요구를 존중할 의무를 지닌다.

사민당은 시청료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재정 확보를 옹호하며, 디지털 방송에서도 공영방송에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전체 멀티미디어 산업에서 공영방송의 지분을 확보할 것을 주장한다. 공영방송은 또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업 방송과의 제휴나 지분 획득 등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중대한 문화 행사와 스포츠 행사 중계권은 우선적으로 공영방송에 부여해야 하며, 유료 상업채널이 독점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사민당의 입장이다.

정보화 사회와 참여민주주의

세계화와 상업화가 더 깊고 넓게 진행되는 만큼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의 중요성도 커진다. 사민주의자는 국가는 물론이요 다국적 미디어 콘체른에도 예속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생활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장해야 한다고 믿는다. 시민을 위한 전자정보 제공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산시키고 행정서류 양식과 규정을 가정의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제공하면 시민과 행정기관 모두의 짐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지역개발 등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민참여를 실현함으로써 행정기관과 시민들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선입견을 해소할 수 있다.

인터넷과 온라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방송이라는 고전적 형식도 여기에 기여할 수 있다. 모든 시민에게 여론 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쌍방향 미디어를 통해 공급자와 사용자 사이의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사상과 견해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민당은 개방적 쌍방향 통신망을 지원하여 모든 참여자에게 뉴스와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사민당은 '전자민주주의(elektronische Demokratie)' 모델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식의 참여민주주의를 시도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

10. 독일사민당의 환경 정책

환경의 위기는 범지구적인 것이다. 사민당은 이 범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각자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 독일이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삶의 자연적 조건인 환경은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구 대기의 파괴와 해양 오염, 기상 이변과 삼림 파괴, 지표수 오염과 공해로 인한 질병, 동식물의 멸종은 극적인 범지구적 환경파괴의 징후이다. 산업사회의 환경 친화적 개조는 이제 생사의 문제가 되었다. 사민주의자는 '성장률 제로 사회'를 내세우는 환경근본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의 환경 친화적 현대화를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인다.

환경과 경제

사민주의자에게 생태적으로 불합리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불합리하다. 환경은 경제의 부속물이 아니다. 환경은 경제행위의 자연적 토대이며, 환경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것은 경제적인 면에서도 행위의 준칙이 되어야 한다. 인간은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지켜야 하며, 자연이 처리해낼 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한다. 경제의 환경 친화적 개조는 생산의 아이디어와 생산 방법에서부터 소비와 폐기물의 재활용에까지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의 원자재와 생산 방법에 대한 생태학적 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에너지, 화학, 교통, 농업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민주의자는 모든 성장을 진보로 간주하지 않는다. 삶의 자연적 조건을 개선하는 성장, 생활과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장, 개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성장,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성장, 평화를 지키고 모든 사람의 기회를 확대하는 성장, 창의성과 자주적 노력을 북돋우는 성장만이 진보라 할 수 있다.

사민당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며, 아젠다 21이 제시한 과제를 국가적, 지역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목표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우며, 환경 친화적인 발전이다. 생산 과정에 응용함으로써 환경파괴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적 상품의 개발하면 전망있는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아젠다 21의 국가적·지역적 실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아젠다 21을 실현하기 위한 독일의 몫을 다하려 한다. 연정협약의 환경 정책은 녹색당이 주도한 것이지만 사민당은 이것을 고용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사민주의 정책과 조화시킬 수 있는 범위에서 수용하였다. 따라서, 연정협약에 명시된 다음 내용을 사민당의 환경 정책으로 인정하더라고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는 기후 보호를 위한 노력을 모든 영역에서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연정협약에서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할 것임을 천명했다. 온실효과로 인한 대기 온도 상승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는 글로벌한 환경 재앙의 전형이다. 지구 어느 곳에서 배출하든 피해는 지구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가 협력해야 한다.

그러나 사민당은 다른 나라가 아젠다 21을 성실하게 수행하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독일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독일이 부담하고 그 혜택은 지구 전체가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이유로 한 반대론이 있지만 사민당은 독일이 선구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는다.

사민당은 환경 친화적인 토지 사용을 위해 연방환경보호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는 국가 면적의 10%에 이르는 거대한 생태계 보호지역을 조성함으로써 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슈뢰더 정부는 새 연방주(옛 동독 지역 5개 주)의 자연보호지역을 팔아치우는 정책을 중지시켰으며, 토양 보호와 오염된 토양의 재생과 관련된 법규를 보완하고 있다.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양면에서 새로운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은 이미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새로운 백신과 의약품 개발에 이 기술을 투입하는 것을 지지하는 견해가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다. 생명공학은 유해물질과 생산물의 해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환경 보호의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준다. 사민주의자는 농업과 식품산업에서 유전자 조작 등 생명공학적 기술을 적용하는 데 내포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해 경계심과 비판적 시선을 늦추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공학과 유전공학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 적절한 연구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현대적 에너지 정책

사회는 저렴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원을 요구한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환경, 그리고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 엄청난 잠재적 위험을 내포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데 합의했고, 4년의 집권기간 동안 각종 법제적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원자력 발전의 포기를 되돌릴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단계로 다음과 같은 원자력 관련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원계획의 폐기

­ 연례 안전검사 의무의 도입

­ 위험의 의심이 있을 경우 입증 책임 관련 규정 명시

­ 사용 후 핵연료 보관을 최종처리장으로 제한

­ 방사능 차폐시설의 강화

슈뢰더 정부는 에너지 공급자들과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 폐기물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대화를 시작했다. 앞으로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교통 정책

사민주의자는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공간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 친화적 교통 시스템을 원한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불가결한 요소이며, 독일 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건이다.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 시스템을 위해서는 도로와 항공교통보다 철도와 수로에 중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정부의 전통적인 교통 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교통량과 비용에 대한 예측과 효율성 평가의 기준 역시 다시 점검해야 하며, 경제성을 평가할 때는 다양한 교통수단의 통합 효과와 사후적 관리비용까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 교통수단은 더 빠르고, 더 믿을 만하며, 장애인의 편의를 더 깊이 고려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현대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개인 교통수단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컨셉트가 필요하다. 크게 보아 연료의 질 향상, 연료 소모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축, 특히 화물차에 대한 엄격한 배기가스 규제기준의 적용, 그리고 100킬로미터를 3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이른바 '3리터 자동차'의 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의 정치적 조건

사민주의자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환경 친화적 개혁을 추진하며, 개별적인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조건을 변경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려 한다.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더 비싸져야 하며,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환경규제와 금지, 오염 허용치와 허가절차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사민당은 여기에 더하여 환경 영향평가제를 확충하고, 환경오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환경파괴로 인한 책임 규명이 필요한 경우 오염자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환경 피해 주민들의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의사결정 과정 참여 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환경보호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연방이나 주 단위의 조직보다는 게마인데(Gemeinde, 한국의 읍, 면, 동에 해당하는 기초자치 단위)와 크라이스(Kreis, 한국의 시, 군, 구에 해당하는 지방자치 단위)가 사회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주력으로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11. 사민당의 외교안보 정책

1989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 정치상황은 독일 외교안보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 독일사민당은 빌리 브란트 전 연방 총리가 이 새로운 도전의 시기를 맞아 전세계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남긴 다음의 충고를 잊지 않는다.

"1989/90년의 전환기 이후 반드시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도 기회가 풍부한 시대에 살고 있다. 세상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어느 쪽도 저절로 오지는 않으며 영원히 지속되지도 않는다. 모든 시대는 그 시대에 맞는 대답을 요구하며, 무언가 좋은 일을 하려면 힘을 모으고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자."

사민주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정신

핵전쟁으로 인한 절멸의 공포가 지배하던 시대를 인류는 겨우 벗어났다. 독일 사민주의자들은 빌리 브란트와 헬무트 슈미트 두 연방 총리가 주도한 평화와 긴장완화 정책을 통해 냉전 종식의 토대를 만들었다. 대화하려는 자세, 신뢰의 형성, 무력 사용의 포기, 협력과 공정한 타협은 사민주의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요소였으며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 사민주의자는 이러한 기본정신이 오늘날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에서도 평화를 불러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동서대결의 시대에는 군사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다른 모든 문제를 압도했다. 하지만 이제는 빈곤과 기근, 환경 파괴와 자원의 고갈,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 등과 아울러 고삐 풀린 시장의 힘이 불러오는 위험이 세계인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국제 테러리즘과 국제 조직범죄, 마약 거래 등도 단호한 공동대응을 요구하는 비군사적 위협요인이다.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도래한 급속한 국제정치적 환경 변화는 여러 지역에서 불안정과 무력충돌을 불러왔다. 하지만 인류는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재통일을 통해 독일 국민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되찾았다. 독일은 이제 '비군사적 강대국'으로서 국제적 모범이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환경 보호를 지향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경제정책과 사회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사민주의 외교안보 정책은 어떤 형태의 대국주의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안전과 평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독일사민당은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유럽연합의 틀 안에서 사민주의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

사민주의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

사회민주주의 외교안보 정책은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국제연대를 실현한 세계를 지향한다. 독일사민당은 이러한 지향이 독일의 국익뿐만 아니라 독일 사민당이 추구해 온 이상과 일치한다고 믿으며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정책의 목표를 추구한다.

­ 안정적 평화 : 평화와 국제정세의 안정은 독일의 밝은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 천부인권의 보장 : 민주주의와 인권은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 포괄적 안전보장 : 모든 국가의 동등한 주권은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국제협력의 토대이다.

­ 미래지향적 복지 : 개별 국가의 복지는 상호의존적이며, 복지의 증진은 환경 친화적 생산방법과 생활양식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 국제연대 : 국제적 빈익빈 부익부는 세계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 통합과 협력 : 유럽의 통합과 미국-유럽의 협력은 유럽의 안정을 위한 필수 토대이다.

­ 분쟁 예방 : 군사력에 의한 사후적 대처보다는 분쟁의 예방 수단을 강화한다.

­ 전쟁 억지력의 보유 : 국제적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토 방위를 위해서는 군사력의 확보가 불가피하다.

외교안보 정책의 과제

사민주의자에게 독일을 위한 외교 정책은 "다른 나라와 더불어 다른 나라를 위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웃 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독일 국민도 안전할 수 있으며, 무역국가 독일의 복지는 다른 나라들의 복지에 의존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믿음이다. 이것은 또한 오늘의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에 올 세대를 위한 정책이기도 하다. 다음 세대의 안전과 복지는 오늘의 세대가 어떤 삶의 조건을 남겨주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사민당이 1992년 리우 세계정상회의가 천명했고 아젠다 21이 구체화한 바, 개발과 환경보호를 위한 범지구적 협력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사민당은 21세기로 가는 길목에서 다음과 같은 외교안보 정책의 과제를 추진한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계 경제질서의 형성 :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통합,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럽의 지위 강화, 공정한 국제경쟁 질서와 사회 환경 최소기준 도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재은행(BIS)의 틀을 통한 협력의 강화

­ 저개발국가(Entwicklungslae

nder)의개발지원:국제무역기구(WTO), IMF 등 국제기구 역할 강화, 글로벌리제이션 과정에서 저개발국가의 기회 확대, 저개발 채무국의 채무 감축, GNP의 0.27%에 불과한 OECD 회원국의 저개발국 지원액을 0.7%로 높이도록 추진, 환경 개혁 중심의 신흥공업국(Schwellenländer) 지원과 교육, 식량, 여성, 빈곤 퇴치 중심 저개발국 지원의 차별화

­ UN의 역할 강화 : 경제, 사회, 환경 문제 등의 분야에서 UN의 권능을 강화하는 개혁 추진, 독일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 부여 수락, 아시아て라틴 아메리카て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 추가, 평화유지군의 예방적 파견 지지, 독일 연방군의 평화유지군 참여 사안별 지지

­ 문화권간의 이해 증진 : 살인과 고문, 억압과 전제정치를 방지하기 위한 문화권 사이의 상호 이해 증진, 1993년 유엔의 비인 인권선언을 보편적 기준으로 채택,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난 인권 정책의 실행, 방송과 학술 분야의 교류 증진

­ 군비감축 : 핵폭탄과 운반체계의 분리 배치, 핵무기 사용의 포기, 새로운 핵탄두 생산을 중지하는 국제협약 체결, 핵분열 물질의 생산 중단 협약 체결, 모든 전술 핵무기의 폐기, 프랑스와 영국, 중국의 군비감축 동참 추진,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정의 강화

­ 유럽의 평화질서 창출 : 모든 유럽 국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평화 시스템의 비전 수립, 유럽연합과 NATO와 동유럽의 지역 안보체제와의 협력과 상호의존성 강화, 유럽연합의 통합 외교안보정책 지향

­ 미국과 유럽의 안보협력 체제와 NATO의 유지 : 나토 군대의 역외 파병은 UN과 유럽안보협력기구(OSZE)의 틀 안에서 허용, NATO에서 유럽의 주도권과 책임성 강화, 러시아와의 군사적 이해와 협력 강화, 나토의 동유럽 확대 시에도 군사력 증강은 반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위상 강화

연방방위군(Bundeswehr)의 역할

동서 대결 시대가 마감되었지만 연방방위군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민당의 입장이다. 독일은 이제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독일과 유럽을 지킬 능력을 보유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 연방방위군은 보스니아 지역 사례에서 보듯 유엔과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지휘 아래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파트너와의 통합과 협력을 통해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독일은 잘 훈련받은 병사와 효율적 구조를 가지고 현대적으로 무장한 연방방위군을 필요로 한다. 전투부대와 연방방위군 행정조직 사이의 기능적 역할 분담은 헌법 사항이며 사민당은 이 원칙을 고수한다.

현재 연방방위군은 예산 부족과 그릇된 계획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전투부대의 장비와 부품 부족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차량과 장비와 무기는 점점 노후화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조차 분명한 국방예산 계획이 서 있지 않다. 사민당은 연방의회에 연방방위군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을 비롯한 주요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오래 전부터 요구해 왔다.

냉전 종식이 가져다준 군비감축의 기회를 독일과 유럽은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특히 NATO의 문호개방과 유럽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연방방위군의 전투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징집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쟁을 야기할 것이다. 사민당은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징병제도를 유지하는 데 찬성한다. 하지만 앞으로 병역의무의 폐지 또는 복무 기간의 단축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12. 독일사민당의 유럽통합 정책

독일사민당은 1925년 하이델베르크 당대회 강령에서 유럽연방공화국(Die Vereinigten Staaten von Europa)의 창설을 주장한 이래 언제나 유럽의 통합을 지향해 왔다. 민주주의 국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평화를 위해 결속해야 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오랜 신념이다. 유럽공동체는 국제사회의 초석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를 이룰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는 것이다.

유럽 통합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꿈

유럽공동체는 공동의 외교 정책을 통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회원국가의 위상을 높이며, 강대국 사이의 충돌을 완화한다. 유럽공동체의 정체성은 군사력이 아니라 무역과 산업, 과학 기술과 환경 보호, 그리고 제3세계의 발전을 돕는 파트너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유럽공동체는 유럽의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를 받아들이고 동유럽 나라들과 다양하고 밀접한 협력관계를 쌓아 나가야 한다.

사민주의자는 유럽공동체가 모든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소수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며, 모든 시민이 동등한 자유와 기회를 누리는 유럽연방공화국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회의 통제 아래 명확하게 규정된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유럽정부를 만들며, 유럽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사회국가적 기본질서를 창출하려 하려는 것이다.

사민당 유럽정책의 목표는 공동의 안보 정책과 개별국가의 주권 및 영토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전 유럽을 포함하는 평화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중부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급속한 민주화와 인간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유럽 전체에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사민당은 이들 나라의 현대화 작업을 지원한다.

사민주의 유럽 정책의 목표

독일사민당은 유럽의회에서 사민주의 정파를 다수파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목표를 추구한다.

­ 사회정의의 기반 위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유럽 모델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

­ 국가간 협력을 통해 환경의 무한 파괴를 저지하고, 시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 범유럽적 협력을 통해 국제 조직범죄에게서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

­ 민족주의와 인종주의에 단호하게 대처하며, 모든 유럽인을 전쟁과 박해의 위험에서 해방시킨다.

­ 남성과 여성의 기회 균등을 이룬다.

독일 국민은 두 차례의 전쟁을 일으킨 어두운 과거 때문에 유럽의 통합에 대해 특별한 책임감을 느낀다. 더욱이 독일은 유럽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이웃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의 영향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게 받으며 독일이 이웃 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유럽에 독일처럼 많은 접경국가를 가진 나라는 달리 없다.

독일사민당은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이익을 대변하며, 유럽의 다른 사회민주주의 정당과 협력함으로써 사민주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독일은 유럽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 고립은 이 모든 것을 잃는 길이다. 유럽의 어떤 나라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미래의 도전을 이겨낼 수 없다. 유럽연합이 독일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유럽연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자의 신념이다.

범유럽적 고용 정책

사민당은 유럽연합의 다른 회원국 사회민주주의 정당들과 더불어 범유럽적 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실업은 사회적 불의며 경제적 낭비다. 일자리 만들기는 사민당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다. 사민주의자는 유럽연합이 실업과 싸우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믿는다. 예컨대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의 강화, 노동시간의 유연화, 세제 개혁, 중소기업 지원 등이 그 주요한 수단이 된다.

독일 경제와 이웃 나라 경제의 깊은 상호의존성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유럽적 전략을 요청한다. 유럽은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 통신망을 요구한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유럽이 세계와 경쟁할 수는 없다. 유럽에 필요한 것은 교육 투자와 혁신, 미래형 기술의 개발이다.

사민주의자는 유럽단일통화 유러(Euro)의 성공을 갈망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의 경기조절정책과 조세정책, 공동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파멸적인 국제적 감세경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법인소득과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공동의 최저세율 규정을 만들고 유럽연합 내부에 존재하는 세금 도피처(Steueroase)와 감세경쟁(Steuerdumping)을 중단해야 한다. 사민당은 노동에 대한 과세를 경감하고 환경친화적 세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무제한적 환경파괴의 저지

효과적인 환경 보호는 국제적 공동노력으로만 가능하다. 사민당은 유럽의 환경기준을 높이는 것이 경쟁력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 유럽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실제로 독일의 엄격한 환경 규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했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유발한 새로운 기술은 고부가가치 수출품이 되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원칙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믿는 독일사민당은 유럽의 틀 안에서 환경 친화적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재앙을 막으려면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유해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개발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독일사민당은 유럽연합이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믿는다. 구체적으로는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이 205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의 절반을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민당은 그 첫 단계로서 현재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에 불과한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10년까지 15%까지 올릴 것을 주장한다.

유럽연합의 치안과 안보 정책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유럽연합 역내의 국경 개방이 조직범죄와 마약거래, 돈 세탁과 테러리즘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사민당은 이를 위해서는 범죄 방지를 위한 유럽연합 차원의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유럽경찰(EUROPOL)을 확대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경제적, 정치적 상호의존과 협력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모델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동의 외교 안보정책을 통해서만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사민주의자는 유럽인이 힘을 모으고 함께 구체적 목표를 추구함으로써만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민들과의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연대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다.

독일사민당은 또한 공동의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을 폄으로써 유럽연합이 기아와 빈곤을 퇴치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하려는 제3세계의 국가와 국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본다. 공동의 난민법(Asylrecht)을 제정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공정하게 난민 수용과 지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이다. 경제 난민의 유입문제를 유럽연합은 함께 처리하고 규제해야 하며,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재정문제

사민당은 독일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유럽연합의 재정적 기초를 강화하는 데 자기의 몫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정협약에 2000년에서 2006년까지 유럽연합 재정은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1.27%인 현행 상한선을 지키고, 가능하다면 그 이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명시했다. 그리고 회원국들이 재정 부담을 더 공정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 재정운용 규칙을 손질하고, 2000년 이후에는 유럽연합 농업 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농업소득 보전(補塡) 비용을 유럽연합과 해당 회원국이 공동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13. 세계화와 제3의 길

제3의 길과 신 중도

'제3의 길(Dritter Weg)'과 '신 중도(Neue Mitte)'는 최근 시작된 세계화 시대 사회민주주의 정책 논쟁의 화두(話頭)이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us)와 '구좌파적 보수주의(altlinker Konservatismus)' 사이에서 '사회민주주의 제3의 길'을 주창한 토니 블레어와 앤서니 기든스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영국과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사회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논쟁이 시작과 더불어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제3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나름의 정치문화와 사회정책적 경제정책적 전통,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각국은 서로 다른 '제3의 길' 모델을 택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98년 연방의회 선거공약의 성공과 더불어 사민당의 새로운 지향은 '신 중도'라는 정치적 표현을 획득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들은 크고 작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민주의 정당들이 개혁정책 노선을 새로이 모색하는 가운데 서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유럽 각국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여러 가지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의 세계화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내부적으로 비슷한 발전 경로를 거쳐왔기 때문이다.

독일사회민주당은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을 통해 이미 실용주의적 대중정당으로 변모했다. 오랫동안 이웃 나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이러한 변모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결국은 유럽의 모든 사민주의 정당이 같은 길을 걸었다. 독일사민당은 1989년 베를린 강령에서 여러 새로운 과제에 대한 사민주의자의 정치적 대답을 제시함으로써 '제2의 현대화'를 시도했다. 환경정책과 과학기술정책, 유럽정책과 남녀평등정책 등에서 미래를 풀어 나갈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사민당은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기초 위에서 베를린 강령을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함으로써 미래를 위한 혁신을 추진해 왔다.

1998년 10월 독일 유권자들은 사회민주당에 국가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독일 사민당은 16년에 걸쳐 집권한 보수정권의 유산을 떠맡았고 외부에서 온 여러 새로운 요인의 제약을 받고 있다. 집권당으로서의 일상적 업무 수행을 넘어 중장기적 전망에 입각한 정책기조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게 된 것이다. 1989년 베를린 당대회 강령이 담고 있는 가치와 목표를 미처 다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민주주의 기본가치를 지키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맞게 스스로를 바꾸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한 셈이다.

독일 사민당은 국제경쟁력을 가진 국민경제, 환경 친화적인 경제와 사회,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정치적 기본목표의 실현을 위해 정권을 획득했다. 이는 나날이 변화의 속도를 더해 가는 세계에 대처하는 독일 사민당이 외면해서는 안될 목표이다. '제3의 길'과 '신 중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은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모색이며, 지금 사민당은 당내 토론과 논쟁을 통해 독일형 '제3의 길' 모델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다. 언론이 과장해서 보도하는 '현대화주의자(Modernisierer)'와 '전통주의자(Traditionalist)' 사이의 대결은 허상에 불과하다. 원칙과 지향이 없는 '현대화'는 대책 없는 '전통의 고수'와 마찬가지로 사민당의 혁신에 유해하다.

논쟁과 모색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누구도 그 결말을 선험적으로 예단할 수 없다. 지금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직면한 문제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대해서는 모든 나라 사민주의 정당과 사민주의자들 사이에 폭넓은 공통인식이 성립되어 있다. 구체적인 모델은 각국의 정치문화, 전통, 제도적 환경 그리고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제3의 길'과 '신 중도'로 표현되는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새로운 시도를 비교하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여기서는 이러한 시도를 불러일으킨 새로운 현상에 대한 독일 사민당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서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앞으로 깊이 있는 토론과 모색을 통해 각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선보이게 되겠지만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다음 7가지의 공통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7가지 사항은 독일 사민당 연방당대회 토론을 위해 연방당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1999년 9월 제출한 '제3의 길-신 중도 : 세계화 시대의 개혁정치를 위한 사민주의자의 길'(Dritte Wege-Neue Mitte : Sozialdemokratische Markierung fuer Reformpolitik im Zeitalter der Globalisierung)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1) 경제의 세계화

'제3의 길'을 둘러싼 숱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은 누구나 동의한다. 경제의 세계화가 어디까지 나아갈 것이며 사회적 안정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국적, 다국적 통제가 어느 정도 그 고삐를 조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난 20년 동안 경제 상황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고도 산업사회의 경제적 변화 추세는 뚜렷하다. 경제성장과 국민경제의 국제경쟁력, 그리고 고용 안정이 모두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전자정보처리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적 변화가 가속화하고 이미 획득한 직업적 기능의 생명주기가 짧아지면서 근로계약의 안정성이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소득과 학력의 서열 맨 아래에서는 주로 인적 서비스와 관련된 값싼 일자리가 생겨나고 있다. 한 직장에서의 평생 근무는 예외적인 경우가 되고 전혀 새로운 분야로 여러 차례 직업과 직장을 바꾸는 것이 보편화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붕괴와 더불어 체제경쟁이 사라지고 동시에 국제적 자본이동이 비약적으로 활성화되었다. 자본이 유리한 투자처를 찾아 다니면서 첨예해진 '입지경쟁'으로 개별 국민국가의 정책적 재량권이 현저히 위축되었다. 일자리와 삶의 기회의 평등과 정의를 추구하는 사민주의 정치세력에게 이는 새로운 종류의 심각한 도전이다.

2) 사회국가의 재정난

모든 산업국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자랑인 사회국가는 전례 없는 시련에 봉착했다. 대량실업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조건 때문에 공공재정이 한계에 봉착한 것이다. 노령 인구의 증가, 의료보험 지출의 폭발적 증가, 부자들의 불법적 탈세와 편법적 절세(節稅) 때문이다. 특히 독일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징수하여 재정을 충당하기 때문에 대량실업과 고용관계의 불안정화로 인한 타격이 특히 심각하다. 동서독 통합의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독일 국민총생산 가운데 연금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 공적부조 등에 들어가는 사회보장비의 비중은 34.4%로 1975년에 비해 불과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런데 이 비율이 동독 지역의 새 연방주에서는 평균 54.5%나 되고 서독 지역에서는 31.7%로 1975년보다 1.7%나 감소했다.

3) 사회국가의 내부 결함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최선의 방법은 일방적으로 돈을 주고 돌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다른 사람과 국가기관 또는 문제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민간지원단체와 협력하여 역경을 헤쳐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난관에 빠진 사람들의 자구적 노력을 기본으로 삼아 외부 기관의 지원을 적절히 결합함으로써 사회보장 서비스를 공동생산하는 것은 기존 정책의 결함을 극복하는 대안이다. 전통적인 사회국가가 노동시장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보다는 기약 없이 사회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기다리고 의존하게 만드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로운 형식의 유연화, 보수가 적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유리하게 만드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사회 정책의 새로운 과제인 것이다.

4) 국가와 시민사회의 새로운 균형

오늘날의 유럽 사회는 다양성이 높이 발현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문제도 중앙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풀어낼 수 없다. 국가 전체의 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숱하게 많지만 복잡한 현실은 전통적인 처방의 답습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 중에는 정부가 나설 때보다는 민간단체 스스로 또는 국가의 간접적 지원을 받아서 더 잘 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그린피스와 같은 비정부기구(NGO)는 개별적 국민국가의 손이 미치지 않는 인권과 환경 등 공익적 가치를 훌륭하게 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은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불가피한 변화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세대의 달라진 참여정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만사를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나 민영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의 정치적 분업을 새로이 하는 것이다.

5)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이행

지식 사회,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생산요소는 지식과 교육이다. 다른 한편 이 새로운 사회는 점점 더 빠른 속도의 혁신을 통해 기존 지식과 능력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지식 사회의 교육체제는 지속적인 능력 개발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조직, 재정, 교육기관과 산업현장 사이의 관계, 직업적 능력과 아울러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할 개인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 교육의 개념 그 자체까지, 정보화 사회 교육의 재구축과 관련된 문제들은 아직 정답이 없다. 교육은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형성시킬 책무를 진다.

6)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계층적 기반 변화

정권 획득을 지향하는 정치적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성공과 사회정의를 결합하는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내용적 충실을 위해서도 사민주의자는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연합을 찾아야 한다. 사민당은 정책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유권자 집단의 지지를 받을 때만 집권당이 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층 출신의 생산직, 사무직 노동자들은 사민당의 포기할 수 없는 기반이며, 이들은 안정된 고용관계와 소득, 사회정치적 질서, 전통적인 형식의 정책을 원한다. 이들은 특히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정책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새로운 직업집단과 특히 정보산업과 서비스산업 분야의 자유전문직은 원래 의미에서 '신 중도' 노선을 구현하는 집단이다. 이들은 정치사회적 주요 쟁점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책임의식이 강하고, 자유로운 개인적 삶의 양식을 중시한다. 이들은 대체로 새로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옹호한다. 문화 수준이 높고 나름대로의 단호한 전문적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지만 특정 정당에 집착하지 않는다. 선거 때마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기술혁신과 경제적 진보, 사회적 책임과 사회정의, 적절한 환경 정책을 담은 정책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사회적, 문화적 직업을 가진 '탈물질주의적(post-materialistisch)' 계층은 현실적이고 절충적인 환경 정책을 지지한다. 이들은 문화적 관용과 새로운 형식을 가진 시민사회의 정치적 참여, 특히 자유주의적 사회분위기를 중시하며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옹호한다. 이들은 학습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문화적 소수집단과 장애인, 노동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사회 안정과 번영의 전제조건임을 안다.

그 출신배경과 무관하게 여성에게는 남녀평등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중요한 정치적 요구이다.

사민당의 과제는 이 모든 유권자 집단의 신뢰성 있고 지속적인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 프로젝트와 커뮤니케이션 양식, 가치관과 행동방식을 형성하고 대변하는 것이다.

7) 정치의 역할 변화

정치 그 자체도 심각한 변화의 와중에 있다. 새로운 형식의 정치 참여를 선호하는 젊은 세대는 거대 정당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현상은 교회와 노동조합 등 민간 거대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과거 좌파의 개혁 정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지했던 사회적 집단은 공들여 대화하지 않고는 획득할 수 없는 보다 작은 집단으로 해체되어 버렸다. 미디어를 통한 매스커뮤니케이션이 결정적인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게 된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여론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성 있게 조직할 수 있을 것인가? 시민사회의 정치교육과 여론형성 과정은 앞으로 어떤 정치적 역할을 할 것인가? 정당과 미디어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민주당 강령과 사민주의 정책 프로그램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어떤 계층과 집단이 미래의 사민주의 개혁을 뒷받침해 줄 것인가? 우리는 이 새로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제3의 길'과 '신 중도'를 둘러싼 국제적 논쟁의 출발점은 이와 같은 변화와 도전이지만 이 모두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각국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지난 80년대 이후 나름의 전통과 현실에 입각하여 이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제 앞에서 거론한 문제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시간적 절박성 때문에 유럽 사민주의자들은 자기의 신념체계와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해법을 찾아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들은 우선 각국의 사민주의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찾았는지를 살펴보는 데서 토론을 시작했다. 서로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사민주의자들은 또한 모두가 공통의 새로운 과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공통의 처방전을 마련할 수 있다고 믿는다.

14. 사민당과 독일 통일

국가적 통일과 사회적 분열

삶의 질의 지역 격차를 없애는 것은 헌법적 요청이다. 사민당은 인간을 위하여 이러한 요청에 적극 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동서 지역간의 경제적, 사회적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독일 사회의 내부적 통일을 추구한다.

새 연방주의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 독일은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한다. 사민주의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 사민당은 옛 동독의 시민들이 통일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와 공헌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 그 바탕 위에서 새 연방주들이 성장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권을 인수한 1998년 10월 이후 사민당은 여러 분야에서 정책의 오류를 바로잡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새 연방주 투자 우선 지원 기한 연장

­ 구체제 부채청산 지원 확대

­ 동부 지역 의료보험조합 재정지원 강화

­ 구 동독 공산당 독재 피해자 보상의 공정성 강화

구 동독 시민들은 평화적 혁명을 통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쟁취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었다. 독일은 '국가의 통일'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분열을 얻었다. 사민당 정부는 '사회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통일을 완성하려 한다. 동서간의 사회적 분열을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연방주 시민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열어 나가기 위해 일하고 싶어하며, 일자리를 찾아야만 그들이 1989년 거리에서 갈구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독일 사회에서는 삶의 기회와 위험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다. 새 연방주의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한 다른 지역 시민들에 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역의 평균 실업률은 서부 지역의 두 배에 육박한다. 교육기회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새 연방주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부 지역과의 격차가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이다.

동서독의 사회적 통합은 사민당의 최우선적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사민당 정부는 실업률의 상승을 중지시키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동서독 지역 주민의 연대

사민당 정부는 새 연방주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는다. 새 연방주 시민들은 도시 정비와 주택 공급, 인프라 건설과 대학의 신설 등에서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경제 재건의 업적을 세웠다. 새 연방주에는 유럽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생산적인 자동차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최첨단 항공기 생산시설과 전기, 광학, 화학 산업이 들어서고 북해 연안에는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조선소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동독 지역 주민의 피땀 어린 노고와 서독 지역 주민들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산업 구조조정 정책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동독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 기술을 익히고 자격을 획득하려는 자세, 적극적인 창업 의지에도 불구하고 아직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16년간 지속되었던 보수 기민련 정부가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정책적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1990년도 통일 독일의 첫 연방의회 선거 이후 헬무트 콜 총리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남발했다. 그는 통일에 따르는 적응과 조정, 그리고 동독 지역의 재건에 들어갈 비용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 이러한 정치적 기만이 곧 커다란 실망을 불러일으켰고 동독과 서독 지역 시민들 사이에 불신과 이질감을 불러들인 것이다. '보상보다 반환 우선(Rueckgabe vor Entschaedigung)'을 내세운 콜 정부의 몰수재산 처리원칙 때문에 새 연방주의 경제적 재건은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이 원칙이 부동산과 산업설비의 소유권을 둘러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민사분쟁을 일으킨 것이다. 아울러 연방 신탁관리청을 통한 무계획적 민영화 정책도 동독 산업의 현대화와 발전을 크게 저해했다.
 

특히, 여성들은 오랜 직업 경험과 자격증,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여러 권리가 의심받고 흔들리는 사태를 겪어야 했다. 사민당 정부는 이 지역 여성들이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동독 지역 경제의 재건은 그 지역만이 아닌 국가의 과제로서 양 지역 주민들 사이의 확고한 연대를 요구한다. 현재 연방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정지원의 86%는 동독 지역 새 연방주로 흘러간다. 보수 기민련은 이것을 문제삼고 나섰지만 사민당은 동독과 서독 지역 사이의 연대를 철회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있다. 사민당 정부는 유럽연합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 정책의 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쏟고 있다.

'동부의 미래(Zukunft Ost)' 프로그램

사민당 정부는 새 연방주에 새로운 번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10개항의 행동계획을 담은 '동부의 미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집중 투자 : 새 연방주의 시민과 투자자,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명확하고 예측가능한 제도적 환경을 요구한다. 슈뢰더 정부는 콜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변덕스러운 지원정책을 신뢰할 수 있는 장기 지원정책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500개가 넘는 프로그램과 700여 개의 개별적 정책수단을 통합하고, 이 지역 투자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인 점을 고려하여 연방정부와 유럽연합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여기에 집중 활용하는 것이다.
­ 연구개발 환경의 개선 :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현대적 산업 구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연구 개발은 핵심 역할을 한다. 콜 정부가 이 지역의 연구 개발 투자가 전면적으로 붕괴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실책이었다. 동독 주민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혁신 진흥정책은 필수불가결하다. 사민당은 기업과 대학, 기술전문대학, 그리고 대학 외부 연구기관 사이의 긴밀한 협동을 활성화는 데 힘쓴다.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직업교육의 강화 : 사민주의자는 실업문제를 실업자들의 운명으로 떠넘기는 데 반대한다. 사민당 정부는 지금까지 실업 사후대책에 지출하던 예산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고 재취업 교육을 강화하는 데 쓸 것이다. 원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현장실습 자리를 제공해야만 이 지역의 전문 기능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 혁신적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 중소기업은 동독 경제의 척추와 같다. 사민당은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 기술에 근거를 둔 창업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 상호협동과 산학협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 벤처 기업 지원 : 사민당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의 모험적 벤처 자본을 후원하며 중소기업의 주식시장 상장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 신탁관리 기업 사후관리 강화 : 장래성 있는 상품과 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빠진 옛 신탁관리청 산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자, 은행,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한다.
­ 대외교역의 효율적 조직화 : 사민당 정부는 이 지역 상품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진흥하기 위해 모든 중요한 해외 수출시장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고 동독 지역에 관련 정보서비스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이것은 재외 독일공관이 동독 지역의 경제 재건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공세적 무역정책이다.
­ 근로자의 생산수단 소유 참여 촉진 : 동독 지역 근로자들이 소속 기업의 투자 역량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임금 향상을 수용하게 하려면 기업의 자본과 이윤에서 자기 몫을 가질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근로자의 세금이 들어가는 동독 재건 지원정책이 서독 주민의 재산 증식으로 귀결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의 강화 : 현대적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강화하고 조기 집행해야 한다. 도로망의 현대화, 대학과 연구기관의 증설, 도시정비,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직업교육 기관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 농촌지역의 안정적 환경 조성 : 사민당 정부는 유럽연합의 우방과 협력하여 동독 지역의 농업기반 붕괴를 저지할 것이다. 특히 유럽연합의 정책이 이 지역 농업에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구조 개혁을 통해서 경쟁력을 회복함으로써 동독 지역 농업은 안정적 미래 전망을 열어 나가야 한다.

하나의 독일을 향하여

지금까지 동독 지역 재건정책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 책임소재가 불필요하게 분산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재정적·법률적 정책수단이 효과적인지 여부를 점검하는 강력한 기관이 존재하지 않았다. 여러 부처의 정책을 조율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민당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동부의 미래'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동부의 미래' 프로그램에 포함된 정책은 사실 전체 독일에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연구 개발 역량과 창업 지원 강화, 공세적 노동시장 정책 등이 그렇다. 사민당은 다만 동독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이 지역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민주의자는 동부와 서부 사이에 깊이 팬 사회적 골이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독일을 원한다. 콜 정부는 새 연방주 시민들의 신뢰라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을 낭비하고 말았다. 동독 지역 주민들은 사민당에 점점 더 큰 신뢰를 보내고 있다. 사민당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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