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서 사용안내서

본 사용자 안내서는 새로이 개정된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서"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전 세계 노조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지침서의 내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틀 안에서 길고도 어려운 협상을 거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그리고 일부 비정부단체(NGO) 등 관련 당사자 모두의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모든 사항이 노조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최적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침서와 관련된 논쟁 초기 단계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새로운 지침서는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평가하고 있다. 그렇기에 노동계가 노동자 권리에 대한 존중을 확보함에 있어 매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 및 기업에 보여주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이 새로운 지침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노동조합은 또한 OECD 지침서를 인권 보호, 제조업체의 공급망, 환경 보호, 정보 공개, 그리고 뇌물 퇴치와 같은 사안과 관련된 주요 세계 기업들과의 투쟁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본 지침서는 기업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대화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며,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욱 강화된 실행 절차는 기업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포함한 지침서의 다양한 조항들을 준수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되어 질 수도 있다. 기타 주요 수정안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지침서를 적용하고, 노동의 주요기준을 충족시키며, 생산 및 하도급 업체가 지침서를 적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다. 이 지침서가 각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기업 활동 및 세계 시장을 통제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구속력 있는 기존 규제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본 지침서 이용안내서는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내의 노동조합 중앙 조직, 국제 산별 노동조합 사무국(ITS)과 그 가맹 노조에서의 사용을 주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앞에 언급된 분야에서 노동조합과 함께 운동을 하고자 하는 비정부단체(NGO)에도 본 지침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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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지침서" 소개

본 지침서는 주로 이를 승인한 국가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권고안을 담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국가로는 OECD의 30개 회원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칠레가 있다. 그러나 이 지침서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더 많은 국가들이 지침서를 승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침서 승인 국가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각국 정부는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국가별 연락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해야 하며, 또한 노조와 건설적인 방향에서 함께 일을 하여야 한다.

OECD-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적절하다고 사료되는 경우 노조측에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부에 대해서는 본 지침서를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본 지침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문, 개념 및 원칙, 일반 정책, (정보) 공개,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 퇴치 노력, 소비자 이익, 과학과 기술, 경쟁 및 조세 등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기업에 있어서 본 지침서 준수 여부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다. 기업은 본 지침서의 조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조항에 대한 임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없다. 본 지침서의 적용 여부는 기업들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본 지침서는 기업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협상을 벌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실행 약속을 한 포괄적인 규칙이다. 유일하게 세계 각국 정부가 승인을 한 규칙들인 것이다. 본 지침서는 주요 국가 정부가 훌륭한 기업 태도라고 공통적으로 여기는 사실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며, 전 세계를 무대로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지침서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동할 것이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본 지침서가 개선된 실행절차로 인해 지지받고 있으며, 지침서 내용을 집행하는 데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정부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지침서와 기업의 독자적인 행동 강령과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지침서를 대외 홍보용 문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본 지침서는 좀 더 폭 넓은 OECD의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선언(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의 일부분이다. 이 선언은 투자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소유의 기업에 대한 내국인 대우 관련 조항, 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갈등 소지가 있는 요건(Conflicting Requirements) 부여를 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 그리고 공식적인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투명성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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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가장 최근의 지침서 검토

본 OECD 지침서는 다국적 기업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는 일반 국민의 우려에 따라 1976년에 최초로 채택되었다. 특히, 우려의 대상이 되었던 점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들이 칠레의 쿠데타에 개입한 예와 같이 OECD 국가의 다국적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기업 행태였다. 이러한 기업 행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초국가 기업(Transnational Corporation)의 행동 강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각국의 정부들은 유엔(UN)에서 협상을 시작한 것이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그 행동 강령의 노동 관련 내용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1980년대에 구속력이 있던 유엔의 행동 강령은 결국 실행이 연기 되고 말았다. 그러나 1977년 합의되었던 고용 관련 사안 및 교육, 근로 조건 그리고 노사 관계를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 및 사회 정책 원칙에 대한 ILO의 노사정 선언(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은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다.

동시에 1976년 OECD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지침서에 관한 협상을 실시하여 합의를 도출해 내었다. OECD 지침서와 ILO의 노사정 선언은 상호 보완적인 합의문으로서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유사한 합의문이나 OECD 지침서가 조금 더 폭 넓게 기업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 ILO의 노사정 선언은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 입장에서 OECD 지침서의 상관성 및 유용성을 살펴보면, 크게 3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적극적인" 단계라고 지칭을 할 수 있는 초기 단계는 OECD 지침서의 최초 작성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된 시기이다. 이 기간 동안에 노동조합은 종종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지침서를 활용하여 용납하기 어려운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몇몇 정부의 경우는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종류의 많은 소송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에게는 유용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Electrolux 사건이 있다. 미국 기업으로 자회사 중 한 곳에서 노조파괴 행동을 하여 스웨덴의 국가별 연락 사무소(NCP)에서 해결을 하였다. 제소되었던 많은 사건을 통해서 다국적 기업들과 그들의 자회사들이 노동조합에 대하여 반드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다.

1980년 중반부터 1990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 단계는 "휴면" 단계라고 칭할 수 있다. 이 지침서는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환경에 관한 장(chapter)이 미흡한 형태로 추가된 것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몇 안 되는 노동조합들과 적극적인 정부들에 의해서 지침서가 명맥을 어렵게 유지할 수는 있었다. 각국 정부는 기업 태도를 개선시키는 문제보다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과 투자 유치 그 자체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기 시작하였다. 지침서에 대한 개별 기업의 인식 수준은 애초부터 그다지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재계 일부에서는 지침서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1990년대에는 아동 노동과 공급망 개발 및 대대적인 생산 기지 이전과 관련된 부당한 노동 행위 사례에 대해 일반 국민들이 알게 되었고 이러한 사안에 대한 인식의 제고도 있었다. 부당한 노동 행위와 인권 침해 및 환경 파괴를 하는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악명을 얻게 된 기업도 몇 있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기업의 윤리적인 활동은 항상 중요한 사안으로 남아 있었으나 일반 국민에게는 그렇지 못했었다. 그러나 다시 이 시기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사업 관행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대두 된 것이다. OECD의 맥락에서 지침서의 "부활"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제3 단계는 주로 OECD 공격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또한, 투자에 대한 다자간 합의문(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이 실패함으로 인해 이 협상에 참여하였던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과 관련된 것이다. 잃어버린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1998년 OECD는 지침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 6월에 30개 OECD 회원국 정부와 아르헨티나, 브라질 그리고 칠레 정부는 강화된 실행 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지침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들 세 단계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지침서의 실행 및 집행 정도는 관련 정부의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점이다. 각국 정부가 지침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떤 기업도 지침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노동조합이 지침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갖는 관심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침서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경험을 반영하듯이, 특히 "휴면" 단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일부 가맹 노조는 가장 최근의 검토 작업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냉소적이었다. 그러나 검토 작업의 전반적인 결과는 중요하였으며, 지침서를 더욱 유관하며 유용하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이었다. 지침서의 새로운 문구는 기업들이 어디에서 기업 활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본 지침서가 적용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침서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 최초로 공급망 내에서의 노동 착취 행위와 관련해서 지침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다. 인권 문제가 포함이 되었으며, 노동조합 권리 이외의 나머지 핵심 노동 기본권이 추가되었다. (이제 모든 핵심 노동 기본권이 포함되었다;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철폐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 차별 철폐 재확인). 정보 공개, 뇌물 퇴치 그리고 환경 보호와 관련되어 새로이 개정된 장도 지침서를 향상시켰다.

실행 제도의 강화는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국가별 연락 사무소(NCP)에 대한 새로운 절차 안내서는 각 국가 차원에서 기업들이 지침서를 준수하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NCP의 성과 및 실적을 검토함에 있어서 OECD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많은 정부들이 새로이 개정된 지침서 준수 의무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징후들이 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활동이 없었던 수많은 NCP들이 활동을 재개하거나 설치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많은 NCP가 노동조합, 기업체 그리고 비정부단체(NGO)에 대해 지침서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초기에 제소된 사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침서를 존중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정부 이외에 다른 압력 수단이 존재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그래서 언론 매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질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회사의 명성 및 기업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뉴스로 인해 공격 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 끔찍한 노동 조건에 대한 진술, 특히 이 기업의 협력업체가 노동 조건이 매우 취약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진술과 부패를 조장하는 행동이나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은 기업의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식의 운동을 통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건전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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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침서의 실행 절차

OECD는 본 지침서 내용을 준수하는 국가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특별한 절차 안내서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였다. 본 절차 안내서는 OECD의 지침서를 위반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각국 정부가 따라야 하는 일련의 절차 및 그 순서가 설명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기타 다른 지침서 내용 위반 사항이 있었을 경우 노조는 국가별 연락 사무소(NCP) 시스템을 통해서 제소를 할 수 있다. 국가별 연락 사무소의 다양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관련 당사자들, 예를 들어, 노조와 사용자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다.

국가별 연락 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

OECD 지침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국가는 행정부 내에 국가별 연락 사무소(NCP)를 설치해야 한다. NCP는 홍보 활동 및 질문에 답변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직은 각기 다른 형태를 띄어도 무관하다. 어떤 국가의 경우는 단일의 정부 기관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여러 기관(여러 부처 소속)이 개입 될 수도 있다.

일부 NCP는 노사정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책임은 정부에 있다. NCP가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정부는 노동계, 재계, 그리고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NGO) 대표에게 NCP의 존재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또한 이러한 단체들과의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정부 단체가 공식적으로 NCP 구조 내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일부 국가의 경우는 비정부 단체의 참여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경우,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따라 NGO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초청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환경 단체의 경우는 환경 관련 사안이 대두되었을 때 논의에 초청 되기도 한다.

절차 안내서는 NCP가 "가시성, 접근 용이성,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핵심 기준" 하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NCP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침서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포함한 지침서 사용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세미나 및 회의를 통하여 지침서 홍보 및 제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다양한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을 하여야 한다.

◆ NCP는 또한 국내 및 해외의 투자자 및 잠재 투자자들에게 지침서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하는 역할도 있다. NCP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국회도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에 덧붙여, NCP는 OECD의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CIME)에 제출할 자신들의 연례 활동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NCP는 매년 다른 국가의 NCP들과의 모임을 갖고 경험을 공유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최초의 모임이 2001년 6월에 개최된 바 있다.

□ 문제 해결 □

기업이 지침서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여겨질 때, 노조 혹은 기타 다른 당사자가 NCP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OECD는 지침서상의 사례를 구체적인 사례라고 표현하고 있다.) NCP는 본 이의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 해당 당사자들간의 대화 혹은 화해를 위한 장을 마련하거나 중재를 제의하는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NCP는 아래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우선 제기된 소송이 "추가 조사"를 할 가치가 있는 소송인지 여부에 대한 예비 평가를 내린다. 그 후 NCP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 응답을 해 주어야 한다. NCP가 해당 소송이 추가 조사를 할 가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러한 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OECD의 논평이 "추가적 조사를 할 가치가 있다"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NCP는 소송의 핵심 이슈가 "진정한 이슈"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본 지침서 실행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NCP는 소송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소송 당사자가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도 파악하여야 한다. 소송 내용이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한 것인지, 국내에서 혹은 외국에서 유사한 사안이 다루어 지고 있는지 그리고 다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유사한지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동일한 소송을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¹⁾. 그러나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2. 소송을 진행시킬 때 NCP는 해당 당사자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면서 NCP는

(a) 관련 당국, 노동조합, 기업체, 비정부단체(NGO)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b) 다른 관련 국가내의 NCP 혹은 NCP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d)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화해 및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다.

3. 상기 방법 중 또는 그 이상을 시도한 이후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경우, 일반적으로 NCP는 해당 소송에 대한 공공 성명서를 발표를 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 NCP는 해당 소송에 대해 어떻게 지침서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NCP는 지침서를 위반한 기업이 있는 경우 그 기업에 대해 위반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지침서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NCP의 조사 결과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본 골격이 협상되었다. 절차 안내서는 모든 NCP가 운영 측면에서 최대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밀 유지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NCP는 민감한 기업 정보 및 연루된 개인에 대한 정보와 같은 기타 다른 정보를 보호해야만 한다. 종종 물리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 OECD 비회원국 소속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개입된 소송의 경우 절차 안내서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NCP 내에서 제기된 사실들과 논쟁들은 기밀 사항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소송의 해당 당사자들은 공개적으로 어떻게 소송이 진행 중인지 논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제기된 문제의 해결책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가 없다면 그 후부터는 소송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송 상대방이 동의 하지 않는 한 소송이 진행 되는 동안 상대방이 공개한 정보나 시각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

그리고 난 후에야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있고 난 후 NCP는 소송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송의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되는 경우 NCP는 결과를 비밀로 할 수도 있다.

5. 지침서 비승인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NCP는 상기의 절차를 최대한 준수하여야만 한다. 지침서 비승인 국가에서 실천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절차 안내서는 이러한 사안들이 NCP 연례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지침서 비승인 국가에 있는 가맹 노조와의 관계, 사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및 국제 노동계 전반과의 관계 때문에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이 소송을 준비하고 제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6. NCP는 지침서와 관련된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의에 앞서, 제기된 소송을 포함한 연례 활동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만 한다. 현실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지침서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경험에 대해 노동조합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열리는 회의에서 전달 한다.

OECD의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CIME)의 역할

각국 정부 대표들로 구성 되어 있는 국제 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CIME)는 지침서에 대한 책임을 지는 OECD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파리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및 기타 관련 NGO와 함께 정기적으로 만나며 지침서와 관련된 질문 및 국제 투자 관련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다. 추가로,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지침서와 관련된 사안들을 관리하는 "OECD 선언에 대한 전문 위원회(Working Party)"도 운영하고 있다.

본 절차 안내서는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뿐 아니라 NCP들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노동조합은 본 절차 안내서를 한 국가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본 절차서는 개별 NCP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없어 정부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예로서, 2001년 6월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가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에 지침서와 관련하여 지침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 바로 강제 노동이 만연하며, 오히려 정권에 의해서 강제 노동이 용납되고, 자행되고 있는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지침을 요구한 경우이다.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는 구체적인 소송 진행을 포함한 활동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NCP의 지원 요청을 고려할 것이다.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침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지 여부도 NCP가 요청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이다.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혹은 지침서 승인 정부는 NCP가 특정 소송 건과 관련하여 "절차"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위원회(CIM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는 OECD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경제산업자문위원회(BIAC) 혹은 지침서 승인 국가 중 하나의 NCP가 어느 특정 소송 건과 관련하여 지침서를 잘못 해석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지침서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지침서 해석 내역 보고서를 제시할 때, 보통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는 관련 기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연관되어 있는 소송인지는 이미 알려져 있다).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의 보고서 내용이 NCP 측의 주장과 다른 경우,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정부가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사건을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이용할 수도 있으며, 해당 정부로 하여금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데도 이용 할 수도 있다.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는 "포괄적인 사안 혹은 개별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절차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OECD내 전문가들뿐 아니라 노동조합, ILO 및 기타 관련 국제 기구, 비정부단체(NGO), 그리고 기타 다른 기구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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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업체가 지침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대처 방안

지침서를 강화할 목적으로 새로이 마련된 실행절차는 사용자들에게 더 명확한 길잡이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침서 절차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각 국가별로 작업이 진행 중이다. NCP에 제소를 하기 위한 준비를 노동조합에서 더욱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필요한 경우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에의 제소를 돕기 위하여 기업이 지침서를 위반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하는 조치들이 아래에 설명 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들은 오로지 문제 해결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본 지침서는 이외에도 다국적 기업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지침서와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접근 방법이 채택되어 활용 되어야 할 것이다.

1. 만일 지침서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해당 기업과 직접 해결될 수 없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조합의 중앙 조직과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에 연락을 취하여 지침서의 절차상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며, 유용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여야 한다. 조율이 잘된 조치일수록 더욱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며, NCP 혹은 OECD에 대하여 이루어진 요청이 준비가 덜 되거나 유관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노동조합 관련 조직들이 관여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는 지침서 이용과 관련하여 비공식적인 자문을 제공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침서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토론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2. 노동조합 중앙 조직 혹은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항상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OECD 회원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제기된 소송의 경우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국제자유노련 사무국(ICFTU Secretariat)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연락은 소송의 제기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유용하다. 소송은 노동조합이 직접 제기할 수도 있으며, 혹은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이나 중앙기구에서 직접 제기할 수도 있다.

지침서 준수 의무가 없는 국가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이 소송을 처리함에 있어서 가장 적임 기구가 될 것이다. 노동조합이 처해 있는 주변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며, NCP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 경우는 해당 NCP가 채택한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문제가 발생한 국가의 노동조합 및 노조의 중앙 기구, 나아가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본국의 노조 및 노조 중앙 기구와의 연락, 접촉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그리고 국제자유노련(ICFTU) 사무국이 도움을 제공할 것이다.

3. 그리고 난 후 노동조합은 위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NCP에 공식적으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지침서를 준수하는 국가가 아닌 경우, 기업의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NCP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 본사가 있는 기업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기업 활동을 하면서 지침서를 위반하였다면 말레이시아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조합의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과 중앙기구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과 말레이시아 노동조합 중앙 기구는 국제자유노련(IFCTU)뿐 아니라 이 기업의 본국 중앙 기구인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도 이 사실을 반드시 통보 해야 하며,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에게 미국 NCP에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NCP는 지침서 승인 국가와 마찬가지로 "지침서가 상관성을 가지며 적용 가능한 경우"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소송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지침서 위반 사항 본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여야 하며, 위반 기업의 모회사 이름, 자회사 및 협력업체, 그리고 정확한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한 상태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NCP가 그 해당 소송이 기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확률이 감소 된다. 노동조합은 위반이 이루어진 국가의 NCP에 해당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국가의 NCP와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하여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국에 있는 노동조합 또한 소속 NCP와 함께 해당 소송 건을 논의하는 것을 원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문제 해결을 더욱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할 것이다.

4. 노동조합으로부터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받은 이후, NCP는 그 소송 건을 제7 쪽에 설명된 절차를 준수하여 검토해야 한다. 만약에 NCP측에서 이 사건이 더 이상 고려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제기한 해당 당사자에게 응답 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전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노동조합에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국에 연락을 취하여 본 사안이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에 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NCP가 본 소송의 근거가 확실하다고 결정을 한다면 NCP는 제7 쪽에 설명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된다.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을 경우, NCP는 관련 기업의 이름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떻게 지침서 실행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권고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권고안은 지침서 준수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용 될 수 있을 것이다.

5. 만일 NCP가 소송을 잘못 다루었거나 지침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는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이의가 근거 있다고 판단되면,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는 지침서가 어떻게 해석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이후 그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제 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는 NCP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6. 이상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이 기업 태도를 바꾸는 것을 거부한다면, 노동조합은 NCP에게 다시 개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또한 이러한 진척 사항에 대하여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 위원회(CIME)가 논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지침서 준수 거부는 더 큰 규모의 조직적인 운동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주장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 조율이 이루어진 강력한 노동조합 차원에서의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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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침서 및 기타 다른 합의사항 및 조치

다국적 기업의 행동과 관련된 조치 및 수단은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인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지침서 및 ILO 노사정 선언은 노조와 사용자 단체의 확실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며 정부의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 노조는 ILO 노사정 선언보다는 OECD의 지침서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ILO 노사정 선언의 사후 조치들이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사건 심의시 수용 조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인권 및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기준뿐 아니라 핵심적인 노동 기본권을 포함하는 9가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전 세계적으로 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유엔(UN)의 글로벌 협정(Global Compact)이다. 이 대화에는 전 세계 사용자와 노조들이 포함 된다. 또한, 개별 기업들에게는 이 협정을 지지할 것을 권고한다.

유엔의 글로벌 협정의 역할이 OECD의 지침서나 ILO의 노사정 선언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유엔의 글로벌 협정은 ILO 노사정 선언 그리고 OECD의 지침서와 일맥상통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의 글로벌 협정은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과 기업간의 대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기본 합의서 협상에 유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지침서의 실행은 국가별 절차에 기초하고 있지만, 지침서는 또한 사회적 대화(Social Dialogue)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대화가 NCP에 의해 독려가 된다면 더욱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사회 대화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성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 행동 및 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비정부 차원이기는 하나 다자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활동들이 있다. 유엔 환경계획(UNEP)의 지원 하에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프로그램은 사회 및 환경 지속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때 기업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공통의 국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이 OECD 지침서와 ILO의 기준들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GRI 프로그램이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GRI 프로그램은 투자가들을 위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책임(Social Accountability: SA) 8000 은 다자주의적 민간 차원의 노력이라는 분야에서는 선구자적인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국제 노동 기준에 기초하고 있는 SA 8000의 규정을 정의하는 과정에 참여를 한 바 있다. 또한, SA 8000은 검증 및 인증을 할 수 있는 메카니즘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예로서, 영국에 있는 윤리적 무역 이니셔티브(Ethical Trading Initiative; ETI)는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해외 기업 활동을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업체, 노동조합, 그리고 비정부단체(NGO)의 각 3명씩의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 조직을 운영한다. ETI는 자체 규약과 일관성 있는 기업 행동 강령 실행을 위한 시험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 중이다.

기본 합의서(Framework Agreements) 및 노동자의 기본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은 다국적 기업들과 "기본 합의서"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들어 이러한 합의서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합의서에는 노조 및 기타 노동자들의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의 경우, 협력업체와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분쟁이 심각해지기 전에 기업과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관계를 성립해 주는 역할을 한다.

독자적인 행동 강령

최근 몇 년간 매우 많은 기업들이 독자적인 행동 강령을 채택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자신들의 자체 기업 활동 혹은 협력업체의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독자적인 행동 강령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강령 혹은 규정은 그 수준이나 유용성 측면에서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런 강령들은 노조 혹은 대화를 이끌어내어 줄 수 있는 단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수립된 것이 아니며, 정부 차원의 "집행"이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과 같은 기본적인 국제 표준마저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의 윤리적 행동 분야에서의 활동 증가와 함께 현재 적용 되고 있는 다양한 합의문 및 조치들 간의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의 독자적 행동강령은 대외적인 홍보 자료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 다자주의적 접근 방법이, 아직은 순수하게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험 및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ETI를 들 수 있다. 기본 합의문은 합법적인 파트너 간에 협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노동자들 의견이 대변 되었다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글로벌 협약(Global Compact) 그 자체는 그다지 큰 결과를 낳지는 못하였다. 글로벌 협약의 영향력은 국제 기준에 기초하여 다른 단체 및 상대와 대화를 하도록 기업들을 장려하고 기본 합의문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향력 측면에서 측정되어야 할 것이다. ILO의 노사정 선언과 OECD 지침서는 국제 기구에 그 근간을 두고 있으며,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각국의 중앙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ILO 기준과 감독 체제는 국제 노동 기준에 기초하여 마련된 모든 국제 협정 및 조치들을 지지해왔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재산권 보호와는 달리 이러한 국제 협정 혹은 조치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지침서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는 존재한다.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지침서의 영향력을 증대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연결 고리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의 가맹 노조는 해당 정부와 함께 공공 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해외 투자 및 수출 신용 공여와 같은 무역 지원 조치들을 지침서 준수 여부와 연결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빈번하게 논의하고 있다. 국민은 납세자로서 자신들이 낸 세금이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뇌물 및 부패를 조장하는 기업 혹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을 것을 바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공유하게 된 정부도 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반대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면, 부도덕적인 경쟁사들에 의해서 지침서 내용의 수준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조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혹은 보증금을 억지로 신청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조금과 보증금은 당연히 부여되는 기금이 아니라 정부가 제공하여주는 혜택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OECD 지침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책무라는 새로운 분야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침서가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침서가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인정될 수 있는 기업 활동은 무엇이며 그렇지 못한 기업 활동은 무엇인지 명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ITS-MNE 기본 골격 합의문(이중 일부 합의문에는 이미 OECD의 법정 규정들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음)에 요소 혹은 기준으로서 공공 기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들의 행동을 포함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타 다른 조치 및 합의 사항의 벤치 마크로서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지침서는 GRI의 사회적 요소의 기초를 형성할 수도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활동을 위하여 이용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전 세계 정부간 합의문 혹은 지역 내 정부간 합의문의 일부로서도 포함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각국의 노동조합 중앙 기구, 국제산별노동조합사무국(ITS), 혹은 그 가맹 노조가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방법들이 적합한지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노동조합에 있는 것이다. 현지 혹은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며, 국제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일부의 경우 지침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기타 다른 합의문 혹은 법적 협정이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사용되는 전략이 달라질 것이다. 본 지침서는 종종 기타 다른 조치들과 함께 사용되었다. 일부 소송의 경우는 하나의 협정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일부의 경우에는 다수의 협정 혹은 합의문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중요한 점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지침서 및 기타 다른 국제 협정을 이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노동조합 및 국가별 노동조합 중앙 기구들이 국제 기구와 처음부터 협의를 하는 경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석

1) 프랑스 노동조합 중앙 조직인 CFDT, CGT-FO 와 UNSA 는 2001년 봄 Marks and Spencer's사의 프랑스 내 매장 폐쇄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NCP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프랑스 법정에서도 다루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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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와 OECD-TUAC 워크숍

◇ 일 시 : 2001년 12월 7일, 14:00-18:30

◇ 장 소 : 여성개발원, 공동의 장 5층 국제회의실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FES) 한국사무소의 페터 가이(Peter Gey) 소장이 정부, 노동조합, 시민단체 참석자들에게 환영 인사말을 하면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그는 인사말에서 FES 소개 및 FES와 독일사회민주당(SPD), 독일노총, 국제노동단체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세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세미나의 배경과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이에 덧붙여 한국에서 OECD 지침서를 실행함에 있어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OECD-TUAC 선임정책자문위원인 롤란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씨는 인사말에서 시장중심의 세계화가 세계경제의 성장에 기여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시장중심의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의 노동관계법 개혁과정에서 OECD와 TUAC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현재 2차 한국방문 조사단 활동이 진행 중이며, 그 보고서는 2002년 봄 파리에서 심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 주제 1 § 정치적 배경/세계화, 지침서의 주요 내용 및 노조에 주는 의미

▷ 롤란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사회적 고려(social dimension)를 도외시한 채 진행되는 세계화는 지속되기 어렵다. 시장자본주의의 전지구적 부흥이라는 의미에서의 세계화가 지난 십년 간 주로 선진 공업국들이 누린 호황에 기여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부의 재분배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아시아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은 후에 더욱 그렇다.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가치 위에 서있는 현재의 시장주도 세계경제는 더 이상 사회적 가치들은 돌아보지 않게 되었다. 점점 더 세계화하는 경제 속에서 시장점유와 투자자본을 둘러싼 격렬한 경쟁은 각국들로 하여금 임금을 낮추고 노동기준과 환경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서로 공격적으로 경쟁하도록 내몰았다. 지금은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때다. 세계시장을 세계적 차원에서 제어할 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때이다. 그러한 세계적 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민주적 정부체제하에서 적절한 관리를 통해 강화된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 위에 서야만 할 것이다. 새로운 규범은 노동 대중들의 집단적 의식을 반영하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고안되어야 한다. 세계자본주의의 결함을 고치지 않는다면 세계화에 대한 반발은 훨씬 더 격렬해 질 것이다.

현재 의제로 떠올라 있는 것은 세계화에 대한 보다 현명한 접근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하지 못한" 현 체제는 다국적 기업들이 수행하는 세계화 된 무역과 투자로부터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 살아 남기 위해서는 세계화, 특히 세계화를 지배하는 틀에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관심사들을 담아야 한다.

OECD의 다국적기업 지침서는 1976년 처음 합의를 본 후 2000년 6월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세계화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거기에는 다국적 기업들과 현지 정부, 피고용인, 소비자, 경쟁자 등 현지 사회와의 관계를 포함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지침서 개정판에는 뇌물공여 퇴치, 소비자 권리에 관한 새로운 장 뿐만 아니라 기본노동기준의 보다 분명한 준수에 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 지침서의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서 문 : 다국적기업의 개괄적 역할 및 지침서의 필요성에 관한 조망

- 개념과 원칙 : 지침서의 적용대상 및 지침서 실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 일반정책 : 다국적 기업들이 지침서를 준수토록 하고 또 부품공급자와 하청 계약자들도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진보에 기여할 것을 촉구함.

- 정보공개 : 다국적기업이 공개해야 할 정보와 공개 대상

- 고용 및 노사관계 : 다국적기업이 아동노동의 폐지와 강제노동의 철폐에 기여하고, 노동조합이 대표하는 피고용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단체교섭과 협의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고, 피고용인들이 단결권을 행사할 때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도록 촉구함.

- 환 경 : 다국적기업은 환경 및 공중보건과 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을 감안해야 함.

- 소비자의 이익 : 다국적기업은 마케팅, 광고 행위, 제공하는 서비스 및 상품과 관련하여 소비자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함.

개정된 지침서는 기존 지침서의 강화, 개정된 이행절차를 지침서 내에 채택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합의된 이행절차에 따르면, EU 전회원국 및 모든 EU내 투자자들을 포함해서 지침서를 지지하는 정부는 자신의 영토 내에 주재 또는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사업을 행하는 모든 곳에서 지침서를 준수토록 장려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세계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지침서가 특히 중요해진 것은 전세계 재화와 용역의 2/3를 생산하는 30개의 부국, 강대국들이 OECD에 가입해 있기 때문이다. OECD는 EU 전회원국과 EU 역내로의 주요 투자국들, 미국, 일본, 스위스, 캐나다, 한국이 회원국이며, 이밖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가 지침서에 서명하였다.

§ 주제 2 §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연락사무소(NCP)의 역할과 문제해결

▷ 롤란드 슈나이더(Roland Schneider)

개정된 지침서의 또 다른 개선된 점은 실효성을 갖는 국가별 연락사무소(NCP)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NCP는 지침서의 이행을 촉진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도와야 하고 다국적기업의 행동방식에 대해 공적인 권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침서는 여전히 법적 구속력은 없다.

NCP는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될 수 있다. NCP는 노사정 3자기구일 수도 있고 정부관리 1인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NCP가 활동함에 있어 노동조합, 사업주, 시민단체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당사자들에게 NCP의 위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할 때의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문제와 기타 NCP의 활동에 대한 소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통상 NCP는 정부부처나 부서 내에 둔다. NCP는 열려 있어야 하고 다른 부처들과 협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NCP가 외무부나 경제관련부처에 설치되었다면 노동부와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NCP 회의에는 논의할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관련부처 공무원이 참석하도록 초빙해야 한다. 최소한 사용자측과 노동계는 정규적으로 초빙되어야 한다.

NCP는 적어도 연 3-4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NCP는 노동조합이나 기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와 제안을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런 견해와 제안은 회의 의사일정과 의제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NCP가 2인 이상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의장을 두어야 한다. 노사정 3자기구일 경우, 사회적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합의에 의해 결정을 하는 기구라 하더라도 의장은 캐스팅 보트를 가져야 한다.

NCP나 그 의장이 정부 고위관료라면 유리할 것이다. 그러면 NCP가 상설화되고 무게가 실릴 것이다. 지침서를 특별히 책임지는 장관이 있어야 한다.

NCP는 실체성, 접근성, 투명성, 책임성이라는 4개의 핵심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NCP의 임무 중 하나는 지침서를 촉진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시된 활동으로는 지침서를 자국 언어로 번역하고 지침서에 대한 해설 책자의 발행, 지침서에 대한 토론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및 기사 배포, 지침서에 관한 조사활동, 지침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 및 공공당국과의 회의 조직 등이 있다. NCP의 활동과 관련한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지역별로 NCP 회의를 조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나라 NCP의 활동에 대해 배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NCP는 또한 비의무국이나 다른 정부 기관들, 특히 투자유치 또는 해외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에 지침서를 배포하는 등의 지침서 확장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이나 기타 이해 당사자들도 이러한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모든 투자 예상자들에게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지침서에 대해 자국 국회에 보고하는 것도 권장 사항이다. NCP는 매년 자신의 활동에 대해 OECD의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위원회(CIME)에 보고해야 한다.

□ 문제 해결 □

NCP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지침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다. NCP는 스스로 지침서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도록 보장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고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식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당사자중 한쪽이 NCP에 통보해야 한다. 일단 분쟁사건으로 접수되면 NCP나 그 의장은 그 사건을 계속 심의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NCP나 의장이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당 당사자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사건심의를 결정하면 NCP나 의장은 당사자들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선이나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알선과 조정이 실패하면 NCP나 의장은 이를 선언하고 지침서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권고를 제시해야 한다. 때로는 정부가 비공식적 논의를 통해 지침서 적용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도 있다. 비의무국이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OECD-TUAC 자문위원인 슈나이더씨는 다음의 몇 가지 설명을 덧붙였다. 지침서와 관련된 문제를 해당 기업과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노동조합은 어떤 조치가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 노총이나 국제산별노조사무국(ITS)과 협의하는 것이 좋다. 또 NCP나 OECD에 관계없거나 준비가 소홀한 요청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모든 관련 노동조합 조직들이 참여해야 한다. TUAC는 지침서 활용에 대해 비공식적 자문을 해 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최선의 활용 방법에 대한 토론에 언제든지 참석할 것이다.

§ 주제 3 § 한국 NCP의 경우, 한국 노동조합들의 대응과 기대

▷ 김용환,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한국에는 NCP가 2001년 5월 4일 설치되었으며, 13개 정부부처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의장은 산업자원부 차관이다. 한국의 NCP는 지침서와 그 활용안내서를 번역 발간하고 8월 공개 설명회를 가졌다. 산업자원부 웹사이트에 NCP에 관한 정보를 올려 놓았다. NCP가 분쟁사건에 최종 결정권을 갖는 기관은 아니지만 한국 내 분쟁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역할(구속력은 없음)을 맡고 있다.

김용환 사무관은 덧붙여 지침서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을 담고 있어 조항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김 사무관은 NCP의 임의 조정기구로서의 특성과 함께 한국 내에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배경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산업자원부가 한국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한국 노동조합 들과 외국 경영진 사이의 협력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김 사무관은 11월 보고된 스리랑카 관련 사건을 현재 조사 중이라며, 한국 NCP는 OECD-TUAC으로부터 통보를 받으면 과테말라의 한국 섬유회사 사건을 취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였다.

김 사무관은 민주노총의 의견에 대답하면서 해외 진출 한국 회사들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를 방지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였다.

참석자 의견

한국노총, 김순희 국장: NCP의 역할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국장은 외국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시키지 않은 NCP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유감을 표명하였다. 또한, NCP 구성원들의 평직원 지위를 들어 그 권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국노총은 산업자원부 내에 NCP를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국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 NCP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NCP는 국무총리 관할 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주노총, 윤영모 국장: 민주노총은 한국에 NCP가 설치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하였다. 그는 한국 NCP가 주로 투자유치를 촉진할 목적을 갖고 산업자원부에서 운영하는 문제점에 관해 한국노총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동감을 표시하였다. 그는 지침서의 배경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는 국제사회가 다국적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더 강조하였다. 그는 NCP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기구로 하지 말고 사회적 파트너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윤영모 국장은 한국 내 모든 당사자들은 한국의 해외진출 기업들이 저지르는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민간서비스노련, 김형근 위원장: 현재 프랑스계 기업 까르푸(Carrefour)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거론하였다. 이 회사는 무려 4년 동안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성실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슈나이더씨는 다국적기업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국제산별노조사무국(ITS)들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노동사회연구소, 윤효원 실장: 한국 NCP의 주된 목적을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도구로 보는 견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전국금속산업연맹, 김주희 부장: 한국 내 외국기업의 최고 경영진 밑에서 일하는 한국인 관리자들의 권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 부장은 단체교섭에 있어 현지인 관리자들의 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다. 또한, 외국투자기업의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

참석자들은 한국 NCP가 한국 내 외국기업에서 발생한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한국의 다국적기업 문제에도 개입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 NCP를 산업자원부 투자촉진 부서에 설치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산업자원부와 노동조합/시민단체 참석자 모두 이번 포럼을 개최하여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준 FES와 TUAC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워크숍이 계속되기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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