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건설노동조합이 당면한 문제와 대응 전망

Herausforderungen und Perspektiven fuer die deutsche Baugewerkschaft

장 은 숙

책 머리에

저자 약력

1. 서 론

세계 경제의 자유화 물결을 타고 각 나라의 국내 시장이 빠른 속도로 외국 자본과 경제 주체들에게 개방되고 있다. 탈 규제를 동반한 경제 개방은 각 나라의 노동 시장과 노조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각 나라가 처한 사회적·경제적 조건에 따라 치명적이기도 하다. 독일 건설업의 경우에는 유럽 시장 개방 이후에 노동 시장이 급속히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근로 조건, 노동자들의 생활 및 직업 안정, 사회 안전망 등을 확충하는데 앞장서 온 독일 건설노조는 정면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노조의 조직력도 약화되었는데, 이는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그간의 조직 내부의 문제점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현재 건설노조가 직면한 경제, 사회, 정치 상황 등 외적 조건의 변화들을 우선적으로 소개한다. 이와 관련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 노동과 임금 덤핑 문제를 비교적 상세히 다루는데, 그 이유는 첫째, 이 문제가 실제로 독일 건설노조가 가장 심각하게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고, 둘째, 자본의 국제 경쟁력 강화가 노동 시장과 노조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다. 셋째, 독일 건설 현장의 불법 노동과 임금 덤핑 문제가 노동법 보호와 사회 안전망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한국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외적 조건의 변화가 건설 노조 운동에 미치는 영향과 노조가 그동안 내부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소개하고, 이를 배경으로 건설노조가 현재의 대내·외적인 위기와 도전을 어떠한 원칙과 내용, 정책으로 극복하려고 하는지를 살펴본다. 끝으로 이것들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독일의 건설 산업이 처한 상황

독일의 건설 산업은 ‘90년대 이래로 지속적인 건설 경기 불황과 자본측의 국제 경쟁력 강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유럽 시장이 급속도로 개방되고 동·서 유럽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증폭되고 있는 국제적 경쟁 압력은 독일 건설업의 경제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노동 시장을 불안정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 경기 측면에서 볼 때, 건설 투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경기가 쇠퇴하였다. 앞으로 10년간은 건설 경기가 정체되거나 이전보다 미미한 범위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99년에만 7만 5천 개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표 1.  물가 상승을 고려한 건설 투자 변동율(%)   

자료: 독일 건설 노조의 경제 지표

건설 투자와 생산 변화는 부문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그 변화를 ‘90년대 초와 비교하면, 주택 건설 분야가 4.8% 증가한 것에 비해 영업 건축 분야는 18.7% 줄어들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등의 공공 부문 투자 축소에 의한 건설 생산의 감소는 32.3%에 달한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공공 부문 투자가 ‘97년에 이미 전년에 비해 9% 감소한데 이어 ‘98년에 또 다시 3.8% 줄어드는 등 감소의 폭이 적지 않다.

경기 쇠퇴로 인한 독일 건설 업체의 생산 활동 위축과 일자리 수 감소는 외국의 저임금 노동력과의 경쟁에 직면해서 더욱 심화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독일 건설업이 국제적 경쟁 압박에 놓이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우선, 통독이 이루어진 시점에 동유럽 국가들의 기존 체계가 무너지면서 동·서 유럽간의 경제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동시에 유럽 시장 개방은 외국 건설 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이 독일내 건설 현장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투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유럽공동체내 저임금 국가의 건설 업체들은 하청 고리의 하부 단계로 독일내 공사를 맡고, 자국으로부터의 파견 노동자들을 공사에 동원한다. 외국 하청 업체들이 독일 공사에 참가할 수 있는 배경은 양질의 노동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독일의 일반 건설 업체들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유도한 경쟁적인 임금 덤핑의 결과이다.

독일의 건설업은 이러한 건설 시장 개방에 직면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대대적인 구조 변화 과정에 있다. 경쟁력 강화, 공기 단축 등의 압박으로 건설 업체들이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향과 하청 업체 투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¹⁾ 하청 구조가 점차 중층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현장의 규모에 따라서 심지어는 6단계로 하청이 내려가기도 한다. 하청의 다단계화는 임금 덤핑 및 불법 노동력 투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다.

1998년에는 외국 하청 업체의 투입이 계속 늘어나서 독일 전체 공사의 7.9%를 차지하였다.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쾰른-라인/마인 간 ICE 철로 신축 공사에는 약 3,000 명의 노동자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 중의 32% 만이 독일 노동자이고 나머지는 외국 건설 업체 소속의 파견 노동자들이다.²⁾

건설업 사업장 규모를 비교해 보면,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업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이 ‘98년에 67,804 사업장으로 전체의 83.4%를 차지하여 ‘95년에 비해 4.4%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에 종업원 20-100인 사업장과 100인 이상 사업장은 각각 3.5%, 1.8% 감소하였다. 즉, 중간 규모와 대규모 사업장이 줄어드는 반면 소규모 사업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표 2. 독일 건설업 사업장 및 종업원(매년 6월 30일 기준)  

자료: 연방통계청
＊건설 종사자 수에는 건설 현장 노동자, 사무 기술직 노동자, 사업장에 소속된 직업 훈련생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포함되어 있다. 98년도에는 사업주가 서부 독일 47,240명, 동부 독일 13,599명으로 총 60,839명이다. 이 수치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독일 건설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외국 노동자 수는 97년에 81,770명, 98년 74,697명이다.³⁾

건설업 대부분의 사업장 규모가 작은 만큼 도산이나 파산의 정도가 매우 빈번하다. 97년에는 독일 전체의 77,055개 건설 업체들 중에 4,438개 사업장이 파산하였다. 하지만 98년에 건설 업체 수가 97년에 비해 더 많은 이유는 새롭게 시장에 등장하는 건설 업체 수가 없어지는 수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이다. 노동청과 건설업 사회복지기금 등의 담당자들은 신규로 시장에 들어서는 건설업체들 중에는 이름만 걸어 놓고 불법 노동력을 투입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⁴⁾

건설 노동 시장을 보면, 특히 95년 이후에 건설업 종사자 수가 계속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고, 실업이 증가하였다. 뒤에서 자세히 소개하겠지만, 그 원인이 건설 경기 쇠퇴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외국 노동력 투입, 불법 노동, 위장 자영업, 청부 계약 할당 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서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3. 독일의 건설노동조합이 당면한 문제

3.1. 정치적 변화

1998년 정권 교체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건설노조 입장에서 한편으론,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로,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가 노조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전의 콜 정부 시대에 악화되었던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 예를 들어,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비롯한 노동법상의 노동자 권리 약화, 병가시 임금 지급의 감소, 법적 악천후 수당의 폐지 등 - 을 16년만에 정권을 잡은 사민당 정부가 개선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데에 대해 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노조가 계속 요구해왔던, 독일 건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위장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도입한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기만적인 고용 관계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갖는 위장 자영업자 관련법⁵⁾ 에서는 위장 자영업자로 판단되는 노동자에 대해 해당자와 사용자가 법적 사회보장보험(의료보험, 간호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및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강제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9년 6월 4일에 건설 노사와 정부 대표가 합의하여 “악천후 수당”을 법적으로 재도입한 것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겨울철 실업을 방지하고 생활과 직업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1999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선된 노동자 파견법도 건설 현장에서 임금 덤핑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정부의 긴축 정책은 건설 업체들에게 뿐만 아니라 노조와 노동자들에게 건설 경기 위축과 일자리 상실을 심화시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회 주택 건설에 대한 재원을 현재 수준의 절반으로 줄이고 개인 주택 건설을 촉구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축소하며, 도로, 철로, 수로 등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또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일반 건설 투자에도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투자 위축을 조장하여 결국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실업을 더 발생시켜 전반적인 근로 조건을 악화시킨다는 것이 문제이다. 

3.2. 사용자측의 도전과 단체협약 불이행

독일 건설업의 사용자 단체와 노조는 타 산업에 비해 비교적 우호적이고 사회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건설 노·사의 우호적 관계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일 경제의 재건과 성장 과정에서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유일하게 건설업에만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금⁶⁾을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하여 50년 이상을 운영하여 온 것에서 반영되고 있다. 건설업의 사회복지기금은 단체협약법에 의거한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아 독일 전체 건설 업체와 건설 노동자들에게 해당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건설 업체의 비용 부담 - 현재 각 건설 업자가 매달 노동자 총 임금의 21.6% 가량을 기금으로 납부 - 으로 노·사가 동등하게 공동 운영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이다. 

건설업이 지속적인 경기 쇠퇴에 놓여있고, 건설 노동자의 실업이 증가하고, 노동력을 둘러싼 부당한 경쟁이 만연되면서 건설 사용자측의 노·사 협조적인 태도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사용자측에서는 저임금 국가 건설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과 임금 외에 노동자에게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사용자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사회복지기금을 없애자는 말이 “건설사용자단체”의 공식 입장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개별 사업주들은 이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특히 일반 건설 업체들에게서 나오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저렴한 외국 하청 업체를 투입시켜서 자기 이윤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90년대에 들어서 사회복지 기금으로부터의 혜택이 부분적으로 줄었는데, 한 예로 조기연금제도⁷⁾를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1985년에 10년간을 유효 기간으로 도입되어 94년까지 실시되었는데 노조에서 이를 연장·갱신하려 하였으나, 사용자 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사회복지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노조는 매년 임금교섭 때마다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율로 임금협약을 맺었고 많은 부분에서 양보를 해 왔다. 그런 상황에서도 건설 업체들은 각자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사용자 단체로부터 탈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어떻게든 단체협약을 자기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기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개개인들에게 연말 상여금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하거나,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거나, 그 밖의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 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위반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예로 지난 3년간 겨울철 실업의 폭발적인 증가를 빼놓을 수 없다(표 3 참조). 1996년 1월의 법적 악천후 수당 폐지에 직면해서 이를 대치하기 위해 ‘95년 말에 건설 노·사가 “전환기 수당”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에서는 “겨울철에 날씨와 관련한 해고를 금지한다”고 정하였지만, 이는 문서상에만 존재했을 뿐 각 현장과 사업장에서는 일감이 없다는 이유로 해고시켜서 노동자의 생활과 직업 불안정을 초래하였다. 

3.3. 실업과 불법 노동, 외국 노동력 투입 증가

현재 독일 건설 산업의 실업 증가 문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물론 누구나 경기 쇠퇴가 실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지만, 독일 건설 현장의 경우는 다른 요소들이 실제로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종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의 실제 상태를 고려해 보면, 독일 건설업의 실업 증가 요인으로,
◆ 건설 현장의 불법 노동 및 경쟁적 임금 덤핑,
◆ 외국 하청 업체들이 독일 건설 현장에 많이 투입되면서 이들이 동원한 파견 노동자의 급증,
◆ 지난 3-4년간 건설 노동자들을 대량 실업의 한파로 몰아 넣은 “법적 악천후 수당”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표 3. 건설업 실업자 수 

자료: 연방노동청

<표3>에서 첫 눈에 알 수 있는 것은, 건설업 실업자 수가 1999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 점과, 1996년 초 법적 악천후 수당 제도가 폐지된 후 겨울철 실업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겨울철 실업이외에 일반적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건설 경기의 악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수 감소라는 이유 때문이라고만 해석하기 어렵다. 왜냐 하면, 건설 경기가 여전히 쇠퇴해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있는 1999년 6월의 실업자 수가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줄어든 사실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⁸⁾  이와 관련해서는 ‘90년대 이후에 외국 기업체의 독일 내 공사 참가 정도가 부쩍 늘어났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뒷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지만, 최근의 독일 건설 노동자 실업 감소 요인으로는 임금 덤핑을 막기 위한 최저 임금제 적용의 강화와 최저 임금 수준 향상 등의 제도적 장치가 실제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3.3.1. 외국 하청 업체의 파견 노동자

외국 건설 업체들은 자국으로부터 독일 건설 현장에 파견된 노동자들에게 자국에서 통용되는 노동법이나 사회복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자국 기준의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파견 노동자들은 독일 건설 노동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 - 독일 건설 노동자 임금 수준의 25-40% - 을 받고 한달 평균 220-240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독일의 건설 현장이, 특히 대규모인 경우  “독일의 사회적 안전망과 법적 보호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섬”이라는 표현은 현재 독일 건설 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임금 덤핑과 사회 복지 비용 절감을 둘러 싼 부당한 경쟁은 건전한 건설 업체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건설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악화를 초래하고 실업을 증가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 

3.3.2. 불법 노동

독일 건설 현장에서 임금 덤핑뿐 아니라 “불법 노동”은 최근 몇 년에 걸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시되고 있다. 불법 노동은 노동법을 비롯한 모든 법의 적용을 무시하고 탈세, 근로 생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보험을 기피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불법 노동은 이를 조직하는 집단들이 형성되어 사용자들과 연결을 갖고 노동력을 암거래하고 있어 더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노동의 대표적인 형태로는 외국 노동력의 불법적 투입인데, 동유럽, 특히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등에서 전문 및 비전문 건설 노동자들을 모집해서 짧게는 며칠간, 길게는 1년 이상을 독일 건설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불법으로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한다. 우선 임금만 보더라도 한 시간당 심지어 5-6 마르크⁹⁾ 정도이고, 그나마 몇 달째 한푼도 못 받은 상태로 임금이 체불되고,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뿐더러,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그야말로 현대식 노예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당연히 불법 노동으로서 노동법의 보호는 고사하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을 내고 즉시 추방 당할 수밖에 없는 항시적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이들은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업자들의 부당한 경쟁의 무고한 희생자이면서, 독일 건설 노동자에게는 기존의 근로 조건의 악화와 일자리 상실의 위협적 존재인 셈이다. 

독일 국적의 건설 노동자와 사용자가 짜고 세무소와 사회보장 보험 기관, 건설업 사회복지기금, 직업공제조합 등에 신고하지 않고 암암리에 고용 관계를 맺는 식의 불법 노동도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왔다. 이러한 불법 노동의 한 형태가 소위 “위장 자영업”이다.

위장 자영업은, 실제 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임금 노동자와 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 노동자로서 의무적인 사회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근로 행위를 말한다. 위장 자영업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자가 받는 순수 임금보다 약간 많이 받지만, 사용자 분담금 없이 개인 비용으로 사회보장 보험료를 전적으로 내야하고 자영업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소득은 같은 직종, 같은 직급의 노동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뿐만 아니라 해고에 대한 보호법 등 노동법으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여 노동자로서는 지극히 불안정한 조건에서 근로하게 된다.

위장 자영업 문제가 등장한 것도 최근의 현상인데, 이는 불경기와 실업 증가라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객관적 조건을 사용자가 악용하려는 시도와 노동자로서는 어떻게든 실업을 모면하려는 자구책이 어우러진 결과이다.

또한, 노동자가 실업 상태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를 받으면서 사용자에게 불법으로 고용되어 노동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건설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현재 30만 가량의 불법 노동력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있다고 한다.

불법 노동의 폭발적인 증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위기와 실업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의 막대한 손실(매년 1조 마르크에 달함), 정당한 경쟁 체계 파괴, 노조가 125여 년 간의 투쟁과 교섭을 통해 이룩해 온 근로 조건 개선, 사회적 계약과 안정, 사회복지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불법 노동은 건설 업자에게도 당장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건설업이 더 이상 안정적인 작업이 아니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직업훈련을 받을 청소년들이 건설업에 뛰어 드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적인 안목에서는 임금 덤핑으로 이윤을 챙길 수 있다고 보는 사용자들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국 양질의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불법 노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양질의 노동력과 그 양성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사용자들이 늘어나는 것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3.3.3. 겨울철 실업

업계의 특성상 건설업 실업자 수는 계절과 관련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옥외 작업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건설 노동자의 실업 증가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기본적으로 건설 노동자에 대한 생활 보장이 안된다는 사회적 문제,
◆ 노동자가 계절 산업으로 취급되는 건설업에 종사할 의욕과 직업적 안정성을 상실하여 건설업 전체 노동력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
◆ 경제적으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위축 등을 우선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겨울철 실업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1958년에 건설 노동자에 대한 “악천후 수당” 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겨울철 기간(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5개월간)에 노동자의 해고를 금지하여 고용 관계를 유지토록 하였고, 노동자가 날씨로 인해 일을 못하는 데 따른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었다. 이 기간에 노동자는 물론 사회보장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사용자가 노동자 총 임금의 8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

건설 노동자의 직업적 안정과 고용 유지, 생활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법적 악천후 수당 제도가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1996년 1월부터 폐지되면서 건설 현장에 겨울철 대량 실업의 한파가 몰아 닥쳤다. 법적 악천후 수당이 아직 효력을 갖고 있던 1995년 12월의 경우에는 실업자 수가 198,509명이던 것이 이 제도가 폐지된 후 첫 해인 1996/97년 겨울에 실업자 수가 무려 두 배인 400,901명으로 증가하였다. 97/98년 겨울에는 1997년 여름에 비해 실업자 수가 16만  명이 추가로 증가하는 등 건설업이 다시 계절 산업으로 전락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3.4. 지속적인 조합원 수의 감소

이상과 같은 외적 변화에 따른 도전과 함께 건설노조가 내부적으로 당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년에 조합원 수 679,132명에서 1994년에는 652,964명으로, 1995년에는 639,851명으로 계속 줄어들었다. 1996년에는 “정원, 농업, 산림업 노동조합”과 통합되면서 조합원 수가 692,466명으로 늘어났지만, 건설업만을 볼 때에는 매년 만 명 단위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고 있어 1999년 6월 현재 조합원 수가 60만 명이 채 안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원 수의 절대적 감소뿐 아니라, 청년층 조합원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과 신규 조합원 가입율이 지극히 저조하다는 것이 노조가 당면한 더 큰 문제이다. 조합원 중에서 28세 이하의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16.63%에서 1996년에 12.5%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으로 연금 생활을 하는 조합원 수의 비율은 17.48%에서 22.64%로 늘어났다. 건설노조의 조합원 중에 평균 10%가량이 실업자이다.

조합원 수의 감소와 조합원 중 실업자 및 연금 생활자 비율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노조 재정의 악화를 동반한다.

건설노조는 조합원 수가 감소하는 원인으로 건설 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수 감소, 건설 산업의 구조 변화 및 불법·비밀 노동의 증가에 따른 실업자 수 증가 등 외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할 필요성이나 매력을 갖지 않고 있지 않으며 노동자들의 의식이 변화하여 개인주의화되고 있는 경향도 조합원 수 감소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간의 노조 조직 활동과 운동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어쩌면 노조에게는 더 중요한 원인일 것이다. 

3.5. 노조 내부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

현재 건설노조가 조직 내부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현상적으로 보자면,

◆ 조합원 수의 감소와 재정 악화 및 노조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의 약화이며,
◆ 노조 전임 및 비 전임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의지가 줄었고,
◆ 지금까지는 건설 사용자 단체와 비교적 평화적으로 교섭하고 원만한 타결을 하였지만, 현재 변화된 사용자측의 태도에 맞서 노조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투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드러난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건설노조가 내부적으로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하나는 지금껏 조합원들의 충분한 토론 과정 없이 상부 조직에서 정책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노조의 정책이나 요구가 조합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지침으로 전달되는 형식이었다. 조합원들과의 공감없이 상부의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노조 정책과 운동 방식이 대내외적으로 한계를 갖는다는 문제에 봉착한 것이다.

조합원을 조직하여 의견을 모으고, 노조의 정책과 활동, 단체교섭 및 협약 등에 대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신속히 알려서 노조의 집단적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역 및 현장 조직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는 비판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조직 활동은 지역 조직 전임 활동가들의 의지와 활동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분회 모임, 직업별 소모임, 청년 모임 등을 정기적으로 그리고 사안에 따라 자주 개최하여 노조 활동과 정책에 대한 조합원의 토론과 참여를 유도하는데, 반대로 어떤 지역에서는 조합원이 1년 내내 노조 유인물 - 본부 노조에서 조합원 집으로 직접 우송하는 노조 정기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 을 한 장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노조의 정책이나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접하지 못하는 등 노조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빚었다.

노조 중앙집행부는 그 동안 주로 단체교섭이나 대화를 통해서 요구를 관철해 오던 방식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건설 경기가 호황이고 건설 노동 시장에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던 시기에는 이런 방법이 어느 정도 통했지만 지금과 같이 건설 경기가 지속적인 불황이고 사용자들이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는 상황에서는 노조의 투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조는 조직 활동가들이 파업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이를 조직력의 강화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에 봉착하였다.

4. 노동조합 활동 및 정책의 발전 전망

4.1. 조직 개편과 전임 활동가 활동 강화

건설노조는 내·외적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 개편¹⁰⁾과  혁신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논의해 왔다. 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 10월에 열렸던 18차 정기 중앙 대의원 대회에서이다. 이 회의에서 결의한 조직 개편과 혁신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던 중앙 집행 위원회 위원을 총 11명으로 확대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 담당, 그 밖에 8명의 위원(8개 지부의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중앙 집행 위원은 한 가지 이상의 직종 및 분야별 단체교섭과 협약을 책임지는데, 이를 위해 각 직업별·분야별 전문 모임의 중앙 대표 위원들과 단체교섭 위원회를 조직하여 공동 작업을 한다. 8명의 중앙 집행 위원들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즉 노조 활동의 전문성 강화, 단체교섭의 수행과 해당 전문 모임 강화, 관할 지회 조직들간의 활동 연결 및 주 정부를 상대로 하는 활동 등이다.

둘째, 2001년까지 지부 조직을 통합하여 그 이후에는 지부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였다. 18차 정기 중앙 대의원 대회 때까지 있었던 13개의 지부 조직을 8개로 통합하고 지부 조직은 협력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지부 조직이 없어짐으로써 노조의 기본 조직은 비전임 노조 활동가로 구성된 분회 조직과 노조 전임 활동가가 배치된 지역 조직, 중앙 집행 위원회로 짜여진다.

건설노조가 지부 조직을 없애는 이유는, 조직 운영 행정비를 줄이려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조직 활동의 기초 단위인 지역 조직과 중앙과의 직접적 연결을 통해 노조 정책과 조직 활동 사이의 관계가 원할하도록 하는데 있다.

셋째, 기존에 153개에 달했던 지회 조직을 통합하여 60~65개의 지회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지회 조직의 설립 기준을 조합원 3,000 명에서 5,000명으로 늘림으로써 소규모 지회 조직을 대규모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물론 지회 조직 통합의 직접적인 필요성은 조합원 감소와 그에 따른 재정 악화이다. 하지만 지회 조직들이 통합되더라도 지회 사무소나 활동가 수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지회 조직들을 통합함으로써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은 일상 업무와 행정 업무의 집중화를 통해 조합원과 비 조합원을 상대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인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전 및 조직 활동의 취약으로 인해 신규 조합원 가입은 커녕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조합원의 탈퇴까지도 야기했던 지회 조직들이 다른 지회 조직과 통합됨으로써 노조 활동에 활기를 띨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역량이 있는 전임 활동가들이 그렇지 못한 활동가들을 자극하여 노조 활동의 강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활동가들의 전문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회 조직을 통합하는 것이 기존의 활동 영역과 내용을 축소하는 식의 소극적 방식은 아니다. 오히려 통합을 통해 조직 활동을 강화하려는 적극적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직 개편의 내용과 병행하여 노조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도 독일 건설노조의 위기 극복 방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직 혁신의 내용으로는 지회 조직 활동가들에 대한 선출 방식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지난 정기 대의원 대회 이전까지는 지회 조직 활동가들인 지회 사무장과 지회 사무 소장을 해당 지회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노조는 이 대회를 기점으로 지회 사무장 선출제를 폐지하였고, 2001년부터는 지회 사무 소장 선출제 또한 폐지되며, 이들의 활동 지역과 직위는 중앙 집행 위원회가 직접 임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대한 내부의 입장은 둘로 나뉘어 졌다. 즉,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출제의 폐지에 대한 반대와 그 동안 정체된 노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활동가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대립되었다. 첫 번째 입장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한 주장이므로 굳이 주석을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입장은 활동가들의 무사 안일주의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근거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사례를 보면, 한번 지회 사무 소장이나 지회 사무장으로 당선되면 임기는 4년이라 하더라도 바뀐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지회 사무 소장의 경우는, 극히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연금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직책을 유지해왔고, 그가 연금에 들어가면 대부분 그 지회 사무장이 사무 소장으로 선출되는 식이었다. 이런 전통이 노조 활동을 타성에 젖게 하여 주·객관적 상황 변화에 혁신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내부적으로 중앙 집행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과연 그 동안 정체되어 있던 조직 활동력 강화에 활기를 불어 넣고 현재 노조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처방인지는 두고 볼 문제이다.

건설노조는 인건비에 들어갔던 상대적으로 과다한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에 파업 기금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파업 기금의 확대를 통해 조직 활동가들에 대한 파업 교육을 강화하고 파업이 요구되는 곳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노조의 이러한 조치는 사용자들이 더 이상 노사 협조적인 태도로 교섭에 임하려 하지 않거나 합의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으려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다.

4.2.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동조합 활동 강화

현재 건설노조가 조직 확대 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단위 사업장의 종업원 평의회, 조합원, 노동조합간의 소외 현상을 극복하고 종업원 평의회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데 있다. 이를 목표로 건설노조는 올해 초에 “사업장에 대한 조직 활동 강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업장에 종업원 평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평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현장에서 단체협약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사업장내의 근로 조건을 개선토록 지도·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종업원 평의회의 의견과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단체협약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종업원 평의회가 노조 지회 조직과 관계를 밀접히 할수록 노조가 현장 노동자들을 비교적 쉽게 조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위반 등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어, 단체협약이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근로 조건 개선에 활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설노조가 노조 정책을 통해 또는 지회 조직의 직접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 종업원 평의회 설립을 확대시키는 것이 노조로서는 중요한 조직 사업이다.

종업원 평의회 설립과 관련하여 건설노조가 당면한 문제는 건설 업체 규모이다. 1999년 8월 현재, 전체 건설 업체 중에 종업원 평의회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은 3,022개에 불과하다. 전체 건설 업체가 8만 개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겨우 3.8%의 사업장에 종업원 평의회가 설립되어 있다. 

표 4. 사업장 규모별 종업원 평의회 수 - 독일 건설노조 본부 종업원 평의회 담당부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에 67,804개 - 전체 건설 사업장의 83.4% - 나 되는 20인 이하의 사업장에 종업원 평의회가 설립된 곳은 불과 165개 사업장에 불과하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에 종업원 평의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와 종업원 대표들이 사업장 내에서 근로 조건을 정하고 단체협약을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경우에나, 종업원 평의회의 설립 및 활동이 가능하다. 중소 사업장에서의 종업원 평의회 설립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종업원 평의회 설립을 갖가지 방법으로 방해하는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 행위뿐 아니라, 소위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교환 협정”을  들 수 있다. 교환 협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사업주가 단체협약상의 임금은 지급하면서 그 밖의 단체협약은 지키지 않을 것을 제시하는 대신에, 노동자는 자기 사용자로부터 개인적으로 기계나 자재를 빌려 쓸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이런 식의 노사 관계는 흔하다.

이와 같은 개별 노사간의 교환 관계가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노조는 노동자가 노조를 회피하지 않도록 노동자 개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는 “중소 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 대표들을 조직”할 것을 목표로, 노조가 교환 협정의 후견인으로 전락하지 않는 한, 노동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역할을 수행하여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기초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의사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을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다. 지회 조직은 사업장의 조합원들이나 노동자들이 사업장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고무하여, 이를 기반으로 사업장 내의 구체적인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가운데 종업원 평의회로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단위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조합원이나, 노동자, 종업원 평의회를 조직하여 노조 활동과 정책상의 연결을 구축하는 것이 기본임은 말할 것도 없다. 실제로는 많은 종업원 평의회 - 특히 노조에 의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종업원 평의회 - 들이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개별 사용자와 별도로 단체협약 수준 이하의 사업장 협약을 맺는 경향이 드물지 않다. 이런 경우는 종업원 평의회가 오히려 사업장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실업에 대한 위기감이 높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종업원 평의회 위원들이 조합원이 아닌 경우일수록 쉽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1999년 4월 20일 독일 연방노동법원에서 내린 결정은 노조가 단체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단위 사업장을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전에는 단위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어길 경우에 그 사업장에 소속된 개별 조합원들만이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

얼마 전에 노동자 1,400명이 고용된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종업원 평의회가 단체협약상에 명시된 주 35 노동 시간 대신에 주 39시간을 기본 노동 시간으로 하되 2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받겠다고 임의적으로 합의하였다. 해당 노조가 이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고소하였고, 연방노동법원에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업장 내의 합의는 무효하다고 판결하여 개별 사업장내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노조의 고소권을 인정하였다. 노조는 이를 통해 사업장에 대한 노조의 활동과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대하고 있다.

4.3. 실업 방지와 불법 노동 근절을 위한 대안

4.3.1. 노동자 파견법 강화를 통한 부당 경쟁 방지

건설노조는 임금 덤핑과 불법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 왔다. 1996년 2월에 도입된 “노동자 파견법”은 파견된 건설 노동자들의 권리 강화와 사회보장 확보를 목표로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법적 효력이 1999년 8월 31일자로 상실되었다. 건설노조와 사용자단체, 정부는 기존의 노동자 파견법을 통한 임금 덤핑 및 불법 노동 척결 노력이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을 시정하기 위해, 유럽법의 지침을 기초로 1998년 10월에 노동자 파견법을 대폭으로 개선·강화하였고 이는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개선된 노동자 파견법의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건설 노·사는 합의를 통해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업의 직종과 분야에 따라 최저 임금액의 차이를 둘 수 있다.
◆ 노동자 파견법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노동사회부는 건설 노·사간에 단체협약으로 정한 관련 사항이 전체 건설 업체와 건설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전권(“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 공포”)을 갖는다.
◆ 독일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모든 건설 업체는 고용된 노동자에게 건설 노사가 정한 최저 임금이하의 임금을 지불해서는 안되고 노동자에게 휴가를 보장한다. 이는 독일 기업이 노동자를 외국으로 파견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외국 건설업자가 독일 현장에 파견된 노동자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5만 마르크 - 이전에는 3만마르크 - 의 벌금을 낸다.
◆ 중·동 유럽의 건설 업체들이 독일 내에서 공사를 할 경우에 건설업 사회복지기금내 설치된 휴가 및 임금 보상 기금에 노동자 총 임금의 14.25%를 납부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단체협약에 정해진 휴가 기간과 휴가비를 임의적으로 줄일 경우에 최고 100만 마르크의 벌금 - 이전에는 50만 마르크 - 을 낸다.   
◆ 하청 업체들이 이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이들에게 공사를 맡긴 일반 건설 업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이 법의 준수 여부와 위반에 대한 행정 관청과 관련 기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건설노조는 이번 노동자 파견법의 개정이 노조가 그 동안 계속 요구해온 내용들을 많이 포함한 중대한 성과라고 보고 있다.

최저 임금액에 관한 한, 지금까지는 “직종과 관계없이 단체협약보다 낮은 일정한 수준의 최저임금액”이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노동의 질과 작업 내용에 따라 차이를 둔 단체협약상의 임금 적용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한 장소에서의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일반 건설 업체가 하청 업체의 위법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규정은 하청 업체들이 임금 덤핑을 전제로 공사 금액을 낮추어서 공사를 따내는 부당한 경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되고 있다. 노조는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하청 업체들의 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도 일반 건설 업체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적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4.3.2. 최저 임금제 도입과 최저 임금 수준 향상

건설노조는 임금 덤핑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최저 임금제 도입과 최저 임금액의 상승을 요구해 왔다. 1996년 9월 2일 유효 기간이 1999년 8월 31일까지인 건설 노·사간 합의에 의한 건설 현장의 최저 임금을 노동부 장관이 승인함으로써 독일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는 모든 내·외국 노동자에게 적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최저 임금액은 서독 지역의 경우 시간당 16 마르크이고, 동독 지역은 15.16 마르크이다.

건설노조와 사용자단체는 올해 4월에 최저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을 갱신하면서 ‘99년 9월부터 서독 지역에는 18.50 마르크, 동독 지역에는 16.28 마르크로 최저 임금액을 인상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노조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올해 임금 인상률을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올리는 반대 급부를 감수했다. 이번에 갱신된 최저 임금은 다른 유럽 국가 건설업의 최저 임금 수준이나 독일 타 산업의 최저 임금 평균에 비해 50% 정도 높다.

건설업의 최저 임금제와 금액에 대한 사용자단체들의 반발은 상당히 크고 적극적이다. 그 이유는 건설업의 최저 임금 수준이 비교적 높아서 타 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류 산업의 경우 최저 임금은 8.98 마르크이고, 금속 산업의 단체협약에 정해진 최하 직급의 시간급이 17.20 마르크, 섬유 산업은 15.04 마르크로 타 산업의 최저 임금 수준뿐 아니라, 단체협약에 의한 최하 기본급의 수준보다 높다. 독일 사용자단체는 노동부 장관이 개입하여 단체협약의 일반적 적용을 선포하는 것이 독일 헌법에서 보장한 노사간의 자율 교섭권에 개입하는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최저 임금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노동력 투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99년 상반기에 줄어 들고 있는 건설 노동자의 실업자 수를 들고 있다. 즉, 최저 임금 수준과 노동자 파견법을 통해 강력해진 통제 및 벌금 규정 등은 저임금 국가의 건설 업체들이 임금 덤핑을 미끼로 독일 건설 현장에 함부로 뛰어들지 못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4.3.3. 법적 악천후 수당 도입

건설노조는 한편으로는 노조 위원장이 사민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적 로비를 하는 것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현장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등을 조직하는 것을 통해 “법적 악천후 수당”의 재도입을 촉구해 왔다.

건설노조는 1993년 10월에 당시 콜 정부의 법적 악천후 수당 폐지 계획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14만 조합원을 한 장소에 집결시켰던 사실을 상기하면서¹¹⁾ 사민당 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법적 악천후 수당의 재도입을 올해 내에 실시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다고 자신하였다.

수개월간 건설노조와 건설사용자 단체,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여 결국 1999년 6월 6일 슈뢰더 수상을 비롯한 건설노조와 건설사용자 대표간의 노·사·정 회의에서 법적 악천후 수당의 도입이 합의되었고 올 겨울부터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 겨울철 기간에 해고를 금지하며, 노동청에 설치된 겨울 공사 위원회에서 이를 감시한다.
◆ 사용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실업 상태인 노동자가 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노동청에 환불한다.
◆ 겨울철 기간에 작업을 못하는 시간 중 30시간까지는 여름철에 초과 근무한 것으로부터 지급하고, 31-100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임금과 사회보장 보험 납부료를 노동청이 특별 관리하고 있는 겨울 공사 기금에서 지불하며, 101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사회보장 보험료는 사용자가 노동자 총 임금의 80%를 기준으로 노동자 부담분까지 지불한다.
◆ 겨울철에 작업한 시간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2 마르크씩을 추가로 겨울철 작업 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건설업의 겨울철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역시 여전히 남는 문제는 과연 이것이 건설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지켜지는 가이다.

불법 노동과 임금 덤핑을 근절하고 실업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노조가 자기 역할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지켜지도록 노조가 조합원의 도움으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노조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현장 방문을 들고 있다. 국적을 불문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협약에 정해진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최저 임금이 적용되고 있는지, 사회보장 보험 가입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노동자에게 해당하는 협약 임금과 권리를 알려주는 한편,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나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이를 해당 기관들(노동청, 경찰, 세관, 사회복지기금 등)에 알려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한다.

노조는 현장 활동을 통한 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신규 조합원 가입 및 노조에 대한 조합원의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4.4. 단체협약 정책

건설노조가 현재 중심으로 삼고 있는 단체협약 정책은 “산업 차원의 추가 연금”을 설치하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이러한 정책은 독일 노조들 중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서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기업별 차원의 추가 연금 제도가 있다. 건설노조가 사업장 단위를 넘어선 산업 차원의 추가 연금 제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이것이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이다.

건설 작업이 중노동이어서 노동자들이 법적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전인 평균 59세에 이미 직업 생활을 중단하게 되어 한 달에 평균 1,900 마르크 정도에 불과한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독일 건설업 사회복지기금내에 “추가  연금”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혜택이 지극히 미흡 - 건설 노동자가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이 176 마르크임 - 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현재 수준에서 노조가 계획하고 있는 건설 산업 추가 연금액은, 사회복지기금의 추가 연금과는 별도로, 노동자 개인당 월 평균 대략 400 마르크 정도인데 이를 개인적으로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기금 조성 방법은, 개별 노사가 연금 기금에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분납하고 이를 기존의 사회복지기금내 추가 연금이 관리를 하든 별도의 기금으로 설치를 하든 이익 배당이 붙는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노조가 제안하는 단체협약상의 추가 연금을 실현하려면 법과 국가 재정상의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즉 사업장 단위의 추가 연금제가 세금대상에서 면제되듯이 산업 차원의 추가 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세금으로부터 면제할 것을 노조는 요구하고 있다. 올해 노사간 단체교섭 때에 “추가 연금”에 관한 노조의 요구안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 국가의 세금 면제를 통한 재정적 지원 등의 문제에 직면해서 논의에 그쳤다. 노조는 일단 건설업의 추가 연금 기금 설치의 필요성과 노조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몇 년 간을 바라보고 노조안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4.5. 노·사·정 3자간의 대화

사민당 정부가 들어선 후 1998년 12월 7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몇 차례에 열렸던 “고용 창출을 위한 노·사·정 회의”에 대해 건설노조는 그다지 기대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건설업 노사 대표가 노·사·정 회의의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건설노조는 본회의 산하의 소위원회 중에 “조기 연금 위원회”와 “중소 기업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되었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서는 건설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노·사·정 회의에서 구체화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층 실업 방지와 고용창출을 위한 훈련 기회 제공”인데, 건설업의 경우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사회복지기금을 통해 산업 차원에서 직업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도 건설노조가 여기에 별로 기대하지 않는 이유이다.

노·사·정 회의에 대한 안건 상정과 토론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노조측의 입장을 독일노총 산하의 모든 산별노조가 함께 안건을 토론하여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에 직접 참석하는 독일노총과 금속, 공공 서비스, 화학 에너지 등의 산별노조, 사무직노조 대표간의 의견 교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현재 한창 논의가 되고 있는, 노·사·정 회의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논의할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건설노조는 노조측 대표들이 어떤 입장으로 통일하여 주장하든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일관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설노조는 산업별로 노·사·정 회의를 갖는 것이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럴만한 것이, 법적 악천후 수당, 노동자 파견법, 최저 임금제 등의 도입과 개선이 건설 노사와 정부 대표의 회의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에 최저 임금제 도입과 임금 수준이 전체 산업을 망라한 회의에서 거론되었다면 통과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건설 사용자단체도 이에 대해서는 노조와 같은 입장이다. 건설 경기 쇠퇴와 공공 투자 감소 등에 직면해서 건설 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업별 노·사·정 회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4.6. 유럽 다른 나라 건설노동조합들과의 공동 협력 작업

건설 노동자와 건설 기업체들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유럽 차원에서 건설노동조합들도 긴밀하게 공동 협력 작업을 벌이고 있다. 1993년부터 자료 및 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유럽 지역의 건설노조들은 연대의 활동 범위와 내용을 점차 확대·강화하여 단체협약 내용을 수립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교환뿐 아니라, 공동의 단체협약 정책도 진행하고 있다.

독일 건설노조는 유럽 건설노조들과의 공동 협력 작업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삼아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저임금과 근로 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럽 차원의 사용자단체들과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 둘째, 건설업 고용 창출을 위해 공동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 셋째, 현실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기금을 유럽 차원에서 강화시키지 않는 한 사용자측의 반발로 독일 사회복지기금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 등이다.   

현재 유럽 건설노조간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동 협력 작업은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것이다. 이미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건설 산업에는 사회복지기금이 설치되어 있고,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에는 내용은 다르지만 어느 정도 유사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유럽 차원의 “파견 지침”이 유럽 각 나라의 법으로 제정되어 각 나라의 협약상 임금이나 휴가보상기금의 절차를 공통적으로 정하여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을 유럽 차원에서 정착시키고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이중 부담을 방지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독일 건설 업체가 휴가보상기금 납부액으로 노동자 총 임금의 14.25%을 납부했는데, 네덜란드에서 건설 공사를 수행할 경우 그 나라 기준에 따른 17%의 휴가보상기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997-98년도에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태리,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에서는 건설업 노사간에 유럽 협정을 맺기로 하였다. 현재는 독일과 네덜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건설업 사회복지기금간에 구체적인 협정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은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설 회사가 독일내 건설 공사를 수행할 경우, 그 회사는 프랑스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으로부터 기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서를 독일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증명서가 없을 때에 그 회사는 독일의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분담금을 독일 사회복지기금에 내도록 하였다.

건설노조가 유럽의 다른 나라 건설노조들과 적극적인 협동 작업을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처이면서, 국경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라는 노조 운동의 기본적 원칙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독일 건설노조가 당면한 위기, 즉 경기 침체, 실업 증가, 조합원 수 감소, 노동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조직 혁신에 대한 필요성 등은 한국의 건설노조들이 당면한 문제와 근본적으로 유사하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주체들이 갖춘 내부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다르다. 독일 건설노조는 독일 전체 건설 노동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고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건설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교섭하는 유일하고 단일한 산별노조인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건설노련, 건설일용노련뿐 아니라 직업과 직종, 지역별로 만들어진 건설 노동자들의 단체 등이 각각의 조직 대상과 조합원 또는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게다가 기업별 교섭 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건설 노동자들이 당면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분명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개별 분산적 조직 체계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경제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개인적, 소집단적 이해 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보다 큰 틀에서 건설 노동자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주체적 조건의 변화, 즉 건설업의 단일한 산별노조 건설로 집중되어야 효과적인 위기 극복 방안이 마련된다고 본다.

이를 염두에 두고 독일 건설노조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조직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몇 가지 원칙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노동 시장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생활과 직업적 안정, 실업 방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지를 들 수 있다. 신자유화 물결을 타고 사용자들이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탈 규제화를 관철시키려는 상황에서 단체협약만으로는 노사 관계가 안정되거나,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단체협약의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정 문제 - 예를 들어, 최저 임금제나 법적 악천후 수당 등 - 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건설 노동 시장과 고용 관계의 극단적인 불안정 극복과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사회적·직업적 안정을 목표로 삼아 소위 일용직이라는 전근대적인 고용 관계를 없애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가장 시급할 것이다.

둘째, 독일 건설노조가 제도적 장치의 시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이를 조직력 확대의 계기로 활용하려는 점을 들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입장에서는 노조가 다른 해당 감독, 통제 기관보다 자신의 이해 관계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서 관련법과 제도의 시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관철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감시·통제할 수 있고, 위반에 대해 고소·고발할 자격을 법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건설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업, 사회적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장치 확보와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다. 건설업은 고용 관계가 불안정하고, 근로 조건이 열악하며, 저임금·계절 산업에 불과하므로 노동자들의 생활과 직업이 크게 불안정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천시받는 직업으로 취급된다. 이는 건설 산업에 종사할 후손들의 진입을 막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독일 건설노조가 건설 사용자단체들과 합의하여 마련한 사회복지기금은 노동자에게 직업에 대한 안정과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이를 통해 건설 사용자 역시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직업 훈련이나 복지 장치를 산업 차원에서 해결하여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안정을 위해 기여할 수 있었다. 건설업이 타 산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건설 노동자의 직업적 안정과 복지를 위해서는 건설업 고유의 노·사·정 회의를 설치하여 근본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산별 노·사·정 회의를 설치하고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설노조들이 하나의 산별 조직으로 개편되어 단일한 대표성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넷째, 건설노조의 조직 개편과 혁신의 내용에서 보이듯이, 당면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기 변화의 노력이다. 조합원 수의 감소나 활동의 위축을 외적 조건이 악화된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위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타성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취약한 조건을 과감히 개혁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끝으로, 건설노조의 적극적인 국제적 연대 활동을 들 수 있다. 건설노조들간의 연대 행위가 선언적 의미가 아닌 내용상 실제적인 공동 투쟁임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건설노조들과 건설 노동자 단체들이 아직은 단일한 조직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조직들간에 적극적인 연대와 공동 투쟁 활동을 통해 단일 산별 조직으로의 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동 시장 유연화 공세에 맞설 수 있고, 앞으로 몰아 닥칠 노동 시장의 국제적 개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석

1)  건설 총생산 중에서 하청 업체에 의한 생산 비율을 비교하면, 1971년에 11.7%에서 1997년에 26.4%로 두 배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는 건설 업체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종업원 20-50인 이하 건설 업체 총 공사비의 16.4%가 단종 또는 하청 업체가 담당한 부분인데 비해, 종업원 500인 이상 건설 업체의 경우에는 이 비율이 무려 46.1%에 달한다.(“건설인을 위한 경제 지표 1999”, 독일건설노조)

2) 이 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외국 노동자들의 국적별 비율을 보면, 폴란드 19%, 오스트리아가 13%로 절대적으로 많으며, 나머지는 터키 8%, 슬로바키아 7%,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가 각 4%, 벨기에와 이태리가 각 3%이며, 네덜란드, 포루투칼, 불가리아가 각 2%이고 체코인은 1%이다.

3) 통계상으로 보면, 1998년에 외국 건설 노동자 수가 97년에 비해 줄었는데, 이는 98년에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법으로 개정된 “노동자 파견법”과 건설업 “최저 임금제” 도입과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적 규정에 따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건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최저 시간급인 서부 독일 16 마르크, 동부 독일 15.16 마르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만 마르크의 벌금을 내게 되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외국 업체들이 아예 파견 노동자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공식 수치에 잡히지 않은 것이다. 그 근거는 1998년에 불법 노동력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과 노동청이 현장 조사한 결과인데, 조사에서 발각된 불법 노동자의 비율이 조사 대상자의 20% 정도에 달한다는 것이다.

4) 예를 들어, 1997년 서부 독일의 신규 건설 업체 규모를 보면, 총 7,276업체 중에 1인 사업장이 2,546개이고 2-4인 사업장이 2,115개에 달하였다.(건설노조, 1998년도 경제 지표 ; Frankfurter Rundschau, 1999년 3월 17일자 참조)

5) 독일의 사회법(Sozialgesetzbuch 4) 7조 4항에 따르면, 위장 자영 업자의 기준은 아래 4가지 특성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

① 가족 구성원의 고용은 예외로, 사회보장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근본적으로 한 위탁자로부터만 주문을 받아 작업을 하는 경우,
③ 위탁자의 지시에 따르고 그의 작업 조직에 속하는 등 임금 노동자로서의 전형적인 고용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④ 기업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6) 사회복지기금(Sozialkasse)은 휴가 및 임금보상기금과 추가연금기금으로 나뉘어진다. 휴가보상기금에서는 휴가비, 겨울철 수당, 악천후 수당과 관련된 사용자측의 비용 및 초기업 단위의 직업 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연금기금에서는 연금 생활에 들어간 건설 노동자들에 법적 연금이외에 추가로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7) 법적인 정년이 65세인데, 건설 노동자들은 중노동으로 인해 육체적인 직업 활동을 그때까지 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기연금기금에서는 58.5세에 직업 생활을 그만두는 건설 노동자에게 법적 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였다.

8) 최근 1999년 7월의 건설업 실업자 수는 6월보다 4,728명이 더 줄어서 총 200,779명이다.(연방노동청 자료)

9) 단체협약상 직업 훈련을 갖추지 않은 단순한 작업만을 수행하는 건설 노무자나 보조의 시간급은 1999년 8월 현재 19.66 마르크, 최저 임금은 16 마르크이다.

10) 여기서 잠시 독일 건설노조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위해 기본 조직 단위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한다.

독일 건설노조의 조직 단위는 기본적으로 행정 지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서 분회(한국의 행정 단위로 보면 구·군 단위), 지회(시 단위), 지부(도 단위) 및 연방(중앙)으로 구분된다. 조직 기구로 보면 의결 기구와 집행 기구로 구분되어 있는데, 의결 기구는 지회 대의원 대회, 지부 대의원 대회, 중앙 위원회, 중앙 대의원 대회 등이며, 집행 기구는 분회 집행 위원회, 지회 집행 위원회, 지부 집행 위원회, 중앙 집행 위원회이다. 이 외에 각 직종별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각 계층별로 당면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마련된 직업 및 직종별 모임, 청년 모임, 사업장 모임 등이 지회, 지부, 중앙 차원에서 구성되어 있다.

노조 전임 활동가들이 상근하는 조직의 기초 활동 조직인 지회 조직에는 지회 사무 소장과 사무장이 그 지역에서 노조의 정책적 활동 및 조직 활동을 담당하고 있고, 행정 직원들이 사무적·행정적 업무를 담당한다. 지회 조직에는 비전임 활동가들로 구성된 지회 집행 위원회와 지회 대의원 대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기구들은 정기적·비정기적 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부의 결정 사항을 토대로 하는 지역의 독자적 활동 및 지역에서 당면한 사안들을 토론하여 결정한다. 지회 조직의 중요한 역할의 하나는 조합원들이 직접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해내는 분회 모임과 각종 직업별, 직종별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다. 분회 및 직업별, 직종별 모임에서 수렴된 의견은 특히 단체협약안을 비롯한 노조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이다.

지회 조직의 상부 조직은 지부 조직인데, 지부 조직은 주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그 주에 속하는 지회 조직들이 포함된다. 지부 조직은 소속된 지회 조직들간의 활동을 연계하고,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및 단체협약을 지부의 사용자 조직과 맺을 권한을 갖는다.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인상률이나 임금 인상의 원칙에 관한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을 기초로, 지부 차원에서는 그의 구체적 적용을 해당 지역(주)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여 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협약상 직급은 같다고 하더라도 주 별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그 적용 범위가 약간씩 다르다. 지부 차원의 단체협약의 비중은 현실적으로 크다. 라인란트-팔츠 주의 경우에는 지부 차원의 건설 노·사간 임금협약을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그 주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하여 사용자단체의 회원 여부나 노조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업의 노·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을 주고 받도록 하였다.

노조의 최고 의결 기구인 중앙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책임은 물론 노조 위원장이 포함된 중앙 집행 위원회에 있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중앙 집행 위원회는 각 위원들이 각종 전문 분야를 담당하고 해당 업무를 집행하며,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단체교섭에 전문 분야별·직종별 모임의 대표들과 함께 참가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노조 중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단체교섭에는 - 즉, 건설업 사회복지기금이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임금 인상률과 같이  건설업 전체에 적용되는 협약안을 마련하는 교섭에는 -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위원 다수와 단체협약 위원회 - 단체협약 위원회는 각 지회와 지부에서 추천한 130여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 대표 등이 참석하며 사용자단체의 대표들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단체협약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독일 건설노조 조직 체계와 각 조직 단위의 역할, 단체교섭 구조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독일 건설노조의 정책과 활동”/ 장은숙 편역,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전국건설일용노동조합협의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 편찬, 1998년 참조)

11) 건설노조는 이 데모를 통해 원래 1994년 1월부터 시행될 법적 악천후 수당의 폐지를 2년간 늦추는 효과를 보았다.

참고 자료

Zusatzversorgungskasse des Baugewerbes VVaG, Geschaeftsbericht 1998, Wiesbaden

Hans-Bockler-Stiftung, Mitbestimmung 6+7/99 Duesseldorf

Zentralverband Deutsches Baugewerbe, Analyse & Prognose - Bauwirtschaftlicher Bericht 1998/99

Deutscher Gewerkschaftsbund, Informationen fuer Funktionaere im Handwerk, Nr. 4/1998, Dez. 1998 Duesseldorf

Meyer, Cord, Mehr Schlagkraft gegen Lohn- und Sozialdumping ; in Arbeit und Arbeitsrecht 3-99, Verlag Wirtschaft, 1999 Berlin

Die neue Personal-Praxis von A-Z, Verlag Praktisches Wissen, 1999 Bonn

Sonstiges : Interviews mit einem Mitglied des Bundesvorstands und einigen
Geschaeftsfuehrern und Gewerkschaftssekretaeren der IG-BAU